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지급한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호구를 같이 써서 질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호구를 함께 사용해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회사는 직원마다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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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안전가이드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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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안전보호구 지급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시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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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법령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7조 (정의)
법령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 (목적)
법령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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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개인보호구 미착용(슬리퍼 착용)에 의한 작업 전 미끄러짐 사고
2023.01.02(월) 오전 7시 30분 경 하도급업체(방림이엘씨)의 가설사무실에서 현장대리인이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신규자 신분증을 돌려주기 위하여 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됨
재해사례 믹서드릴 사용 중 장갑 말림 사고
25년 01월 17일 (금) 10시 15분 경 주차장 도장 작업을 위한 에폭시 믹싱 작업 중 믹서드릴 작동 스위치에 에폭시 이물질이 들어가 작동이 멈추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믹서드릴을 멈추려고 회전축을 장갑 낀 손으로 잡아 장갑이 말려들어간 사고
재해사례 전동드릴을 사용하다 장갑이말려 손가락 골절
천정드릴타공중 회전하는 드릴에 장갑이말려 손가락골절
재해사례 P3 복합동 드릴 사용 중 장갑 말림
드릴에 홀쏘를 채결 후 드릴 회전부를 오른손으로 잡고 동료 기술인에게 전달 시 오른쪽 엄지손가락 장갑이 드릴 회전부에 말려들어감
재해사례 자재 절단을 위한 그라인더 사용 중 톱날 이탈로 피부 찢어짐
당사의 진행중인 현장인 신림동545-10번지의 건물 외부 지상1층 창틀 개구부 근처에서 재해자가 핸드 그라인더로 창대석을 자르던 중 핸드 그라인더의 날이 석재의 표면에 튕겨져서 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의 살이 찢어진 사고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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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보호구 착용 (아맞다 보호구!)
보호구 착용 (아맞다 보호구!)
안전자료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보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안전자료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내전압용 절연장갑)
내전압용 절연장갑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기준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안전자료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등급에 따른 기준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안전자료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 일회용 호흡용 보호구 - 사용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 일회용 호흡용 보호구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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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흰색 밀랍 NF 정제(WHITE BEESWAX NF PASTILLES)_ ※ 본 물질의 CAS번호는 BEES왁스(CAS : 8012-89-3)와 중복되어 CAS에서 삭제됨(BEES왁스(CAS : 8012-89-3)를 참조하여 사용 권고)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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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수도사용료 부담과 같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의 당사자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br/>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br/>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 한다)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br/>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br/>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br/>
판례 손해배상(기)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인바, 그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재가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간인 가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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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수아세트산
·액체는 증발하고 덮개가 없는 피부에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그러나, 옷이 화학성분에 젖어있는 경우와 장갑이나 신발 안에 들어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 피부의 화상 그리고 기도에 화상을 유발함
·구역질과 구토로 노출 후 발달할 수 있음
·결막염, 눈물흘림, 각막부종, 혼탁, 눈부심(비정상적인 빛의 못견딤); 코, 인두의 자극; 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 피부화상, 잔 물집형성, 피부염의 민감화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알루미늄
·더스트의 흡입은 코와 입을 자극함
·많은 양의 섭취는 위장 자극, 구역질, 구토 및 하제사용을 일으킴
·더스트는 눈 및 피부를 자극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글라이시딜 에테르
·일반적 사용 시 유출된 구강, 흡입 경로를 통한 노출에서 영구적 손상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무기력하게 만들고 유독하며, 특별 취급이 요구됨
·피부 경로를 통한 노출 시 상당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적임; 피부 화상; 동물에게서 조혈계, 폐, 간, 신장 손상; 생식에 영향; 잠재적 직업 발암물질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산화칼륨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를 세정하는 공정 중 수산화칼륨 DSP* 슬러리 Mixing System 내의 약액 공급용 Auto밸브 후단에 추가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밸브 설치작업 완료 후, Leak 확인을 위해 약액**을 공급하여 점검 중, 추가 설치한 매뉴얼 밸브 하단에서 Leak가 발생하여 확인 중이던 근로자 보호구로 약 1ml가 튀어 안구에 노출
화학사고 WHITE(세척제)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롤 시설 세척을 위해 작업자가 액체 세척제를 면소재 보루에 적셔 세척작업 중 세척제가 손목장갑 사이로 스며들어 부상(화상)당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염산, -, -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가정집에서 청소용으로 염산 사용 중 눈과 입에 소량 누출
화학사고 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질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수경재배 시설에서 pH조절 용도로 사용하는 질산(60%) 10 ml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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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 용어의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호용 장갑”라 함은 개인보호구 중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류를 말한다. (나) “손가락 길이(Finger length)”라 함은 손바닥의 근위부(Proximal)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참조). (다) “손 너비(Hand width)”라 함은 주로 쓰는 손의 관절(Knuckle, 중수지관절) 아래에
KOSHA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부 자극성 또는 과민성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용 장갑의 선택 및 활용 시에 적용한다.
KOSHA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에 의거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과민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피부보호용 장갑의 규격과 선택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 장갑 관리
5.1 지급, 관리 및 폐기 (1) 장갑은 시간경과, 굴곡(Flexing), 늘어남(Stretching), 부적절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의해 질이 떨어지고 보호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부분의 유해인자들은 혼합물이므로 혼합물 중 투과시간이 가장 짧은(보호지수가 낮은) 성분을 기준으로 장갑을 선택해야 한다( , , 참조). 하지만 장갑이 어떤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물질에 직접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내전압용 절연장갑)
내전압용 절연장갑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기준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KOSHA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등급에 따른 기준 - 안전인증 표시 -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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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스티커(안전장갑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