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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안전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된 주행 크레인을 수리·점검할 때 우리 회사에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같은 주행로에 나란히 설치된 주행 크레인을 수리·조정·점검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로봇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확인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청소 등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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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조선 및 선박수리산업에서의 임시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환경설비 정기보전·수리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환경설비 정기보전·수리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설비보전 작업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보전 작업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령 · 2025-10-01
법령
의료기기법 제16조 (수리업의 신고)
법령 · 2025-08-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4조 (제2장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개조ㆍ수리 등)
법령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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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장비 수리 중 추락
반입된 자재 결속을 해제하자 전면 자재가 무너지며 발등을 협착함
재해사례 · 2022-08-06
재해사례
제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월27일10시53분경 제일양수장 흡입조 거푸집해체작업중 사고발생 작업자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부딪힘 사고 발생 작업자는 좌측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재해사례 · 2025-05-27
재해사례
향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로관 이음부 시멘트 몰탈 작업중 경사지에 있는 시멘트 몰탈을 나르려다 시멘트몰탈이 미끄러져 잡으려다 손목을 다침
재해사례 · 2024-11-15
재해사례
이미지 휀스 수리 중 근육통 호소
휘어져 있는 이미지 휀스 프레임을 각재를 받치고 발로 밟던 중 우 하퇴부 통증 발생
재해사례 · 2024-11-05
재해사례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하도급사 (유)신토기초건설 직원 조**이 2025년2월8일토요일 오전08:30분경 익산 만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콤푸레샤 작동 작업중 콤푸레샤 정비문제로 호스 교체 작업중 호스 내부의 에어 제거 후 연결관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부 에어 미확인 및 제거 작업전 연결관 해체로 인하여 호스 내부에 있는 에어가 빠져 나오면서 호스연결관 카플링 에 팔뚝을 맞은 재해임
재해사례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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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프레스)
끼임 사고사망 위험 기계·설비 설치 현장에 부착할 표지_프레스
안전자료 · 2020-05-20
안전자료
[끼임] 프레스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프레스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nbsp;</p>
안전자료 · 2020-08-03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프레스)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 2022-01-14
안전자료
자동차 종합 수리(정비 및 수리)
해당 VR 콘텐츠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종의 차량 정비, 수리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nbsp;</p><p>&nbsp;</p><p>&nbsp;</p>
안전자료 · 2020-12-14
안전자료
(HMD용) 자동차 종합 수리(정비 및 수리)
해당 VR 콘텐츠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종의 차량 정비, 수리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nbsp;</p><p>&nbsp;</p><p>&nbsp;</p>
안전자료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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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시의 조례개정 포함)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엘.피.지 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 수리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행정청의 견해표명은 그러한 이용 목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해 주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실무처리관행 또는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제3 토지를 사업용(폐기물처리시설)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및 허가 및 신고수리 과정에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는 행정청이 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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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라북도 남원시 누출
암모니아 배관 수리작업 중 암모니아 가스 약 1.1 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포르말린,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옥외탱크(34,000L) 밸브 차단 후 배관수리 점검 작업 중 모터 패킹이상으로 포르말린(38%) 약 100L가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화수소,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사업장 내 경유탈황공정 집유조 내에서 작업자가 이송펌프 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아크릴레이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탱크로리 차량 정비 업체인 엑스포정공에서 차량 수리 작업 중 차량상부 뚜껑을 통해 메틸아크릴레이트 냄새 발생, 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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