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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재해사례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22 돈읨누3구역 재개발 사업
2020년 3월 27일 16시경 지상25층에서 위생도기(2개, 74.6kg) 운반 중 화장실 턱(3mm)을 넘는 과정에서 뒤쪽 기둥에 허리를 부딪힌 사고재해 당일 퇴근 후 대원정형외과 방문하여 X-ray 촬영 후 요추염좌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실시
재해사례 · 2020-03-27
재해사례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443 명돈근린공원(소2-85호선)개서롱사
부주의로 인한 떠러짐
재해사례 · 2019-07-14
재해사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58-3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3-1근생 신축공사(향동청우프라자)
철군 조립작업을 하고 작업발판위에서 내려어돈중 바닥에 있던 철근위에 찔림
재해사례 · 2020-02-02
재해사례
서울외곽선 상일ic 4,5교 개량건설공사(4차공사)
(유)덕산건설 소속 줄눈 작업자인 최돈학은 상일IC Ramp-D U형측구 기초 수축줄눈 작업 (그라인더 커팅)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으면서 하의 우측 다리 부분이 그라인더에 빨려 들어가 다리 정강이 부위가 그라인더에 의해 찢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2-09-29
재해사례
해머캡 와이어 설치 중 보조리더 이탈방지핀에 왼쪽 검지손가락이 베여 열상
2025년 3월 17일 오전 11시 45분경 광명건설산업㈜ 소속 항타공 이주돈(남,670301-1)씨가 항타 1호기 작업구간에서 경타작업 후 해머캡의 와이어를 해머본체에 설치하던 중 해머리더를 고정하는 이탈핀에 왼쪽 손이 끼어 검지손가락에 열상
재해사례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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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카드뉴스] 돈 잘 버는 기업의 비밀
ㅇ 2019년 연구보고서 "산업재해가 기업 성장, 수익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카드뉴스 제작 ㅇ 수요대상 : 일반국민 등
안전자료 · 2020-09-09

MSDS

MSDS
포비딘-요오드(POVIDINE-IODINE)
MSDS · 2026-10-01
MSDS
핀돈
MSDS · 2026-10-01
MSDS
팜옥사돈
MSDS · 2026-10-01
MSDS
포스파미돈
MSDS · 2026-10-01
MSDS
과플루이돈(PERFLUIDONE)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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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핀돈
pindone (ISO); 2-pivaloylindan-1,3-dio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피롤리돈
2-Pyrrolidino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팜옥사돈
Famoxado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메틸-2-피롤리디논
N-methylpyrrolido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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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3]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br/> ② 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br/> 국정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정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한다. 그러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br/>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 중에 사업명과 소요예산이 간략히 기재된 서류가 국정원 내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작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장이 확정한 금액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br/> ③ 국정원장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특별사업비의 지출을 지시한다.<br/>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장들은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br/>[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br/>[3]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각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한다. <br/>[4]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핀돈
·노출 경로: 흡입, 섭취 ·증상: 코피, 경미한 상처로부터 극심한 출혈, 멍; 거무칙칙한 소변, 검은 대변; 복부와 허리의 통증 ·표적장기: 프로트롬빈 혈액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팜옥사돈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2-이미다졸리돈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퍼플루이돈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스파마이돈
·이 물질은 극도로 독성임;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 50 mg/kg 혹은 7방울 1티스푼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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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포비돈요오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2-이미다졸리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라우릴피롤리돈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폴리비닐 피롤리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피로리돈 하이드로트리브로마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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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예방 지침 -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5.1 사업주의 이행사항 (1) 사업주는 손상사고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주는 손상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주는 손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장 내에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4) 사업주는 손상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도구를 작업장
KOSHA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