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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지켜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안전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된 주행 크레인을 수리·점검할 때 우리 회사에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해당 안전조치를 지키도록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신호업무 담당자를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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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트럭 탑재형 크레인(Ca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24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6-11-30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6-11-30
안전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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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트럭 적재·운반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트럭 적재·운반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크레인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크레인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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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법령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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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트럭탑재 물탱크에 물 채우는 작업 중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터널 청소용 트럭탑재 물탱크의 물채움을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 작업하던 재해자가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주변 공사자재에 얼굴과 머리부분을 부딪힘.
재해사례 · 2023-03-21
재해사례
크레인을 사용한 자재하역 작업 중 트럭위에서 넘어지면서 근로자 팔꿈치 꺽임 사고
당일 09시 40분경 크레인으로 Spool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도중 트럭위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 팔꿈치가 반대로 꺽임
재해사례 · 2023-07-26
재해사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 위에서 철근 인양작업을 보조하던 작업자가 적재함 단부에서 지상으로 추락, 부상
현장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운송트럭 적재함 위에 있는 철근더미를 하역하는 작업 중, 적재함 위에서 인양작업을 보조하던 재해자(철근반장)가 트럭 적재함 단부에서 실족하여 지상(1.4m 높이)으로 추락하여 땅을 집은 손목에 골절 부상을 입음. 별도의 신호수는 배치하였으나, 도로 인근에서의 작업으로 주변 차량 통제와 작업통제를 병행하면서 적재함 위 재해자에 대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
재해사례 · 2023-01-05
재해사례
사상구주례동공동주택신축공사-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 트럭에서 땅으로 추락 사고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트럭 위의 자재(마스트)를 하역 작업하기 위해 슬링벨트 체결하다가 마스트가 차량 뒤로 기울어지며 떨어 질때 재해자가 트럭에서 뛰어내려 땅에 떨어지며 오른팔의 골절상을 입음( 현장이 협소하여 경사로에서 트럭을 정차하여 재해자가 마스트 위에서 슬링벨트 한쪽을 체결하고 차량 후미에 결속 위해 이동 중 마스트가 기울어져 땅에 떨어짐)
재해사례 · 2023-06-02
재해사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설치 중 아웃트리거에 부딪침 재해
1.누가 : 판넬공 윤OO2.언제 : 2024.05.17.(금) 09시 10분3.어디서 : 43동:적재함 장착장4.무엇을(기인물) : 고소작업대 설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인출하던 중5.어떻게(상황), 왜(사유) : 재해자가 고소작업대 주변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인출하는 아웃트리거에 왼쪽 발목을 부딪침
재해사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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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작업안전
1.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2. 불법 탑승설비 금지 3. 아웃트리거 고정
안전자료 · 2018-07-25
안전자료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작업안전(책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된 작업안전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7-09-06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트럭류 작업안전
1. 이동경로 출입금지 2. 유도자 배치 3. 안전한 화물 적재
안전자료 · 2018-07-25
안전자료
차량탑재형 집게(너클) 크레인
차량탑재형 집게(너클) 크레인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로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4
안전자료
[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덤프트럭 작업안전
o 재해 상황 - 덤프트럭이 작업 장소를 옮기고 하역할 때 후진하다가 주변을 작업자와 부딪힘 o 발생 과정 - 덤프트럭 운전수는 작업장소를 옮기고도 주변의 통제없이 운행 - 작업장소에서 덤프트럭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충돌 o 예방대책 - 차량용 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 작업 순서를 준수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해야 함 - 충돌위험장소 등에는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o 붙임 파일 - 모노: 일반 모니터와 TV 등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시청 - 입체: 3D 모니터나 3D TV, 3D 프로젝터를 통해 전용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HMD 또는 카드보드에 끼워서 시청
안전자료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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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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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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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놀, 2(or 4)-(2,4-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 설퓨라이즈드, 티오설폰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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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크롬산스트론티움,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페인트 운반트럭(경북86바1391, 4.5톤 카고트럭)과 덤프차량(25톤) 추돌로 운반트럭에 적재된 1.5톤 IBC용기 2개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뚜껑부분 파손으로 도로상에 페인트가 약 500L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알루미늄 판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산세조(질산 20%)에 알루미늄 판넬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담그고 들어올리는 작업 중 크레인과 제품 간 체결 불량으로 인해 판넬이 산세조에 떨어지며 질산이 작업자에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질산 암모늄 운반차량(25톤, 카고트럭)에서 포대(500kg) 5개가 낙하로 인한 일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황산마그네슘, -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서마산IC 인근에서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받아 실려 있던 적재물 질산(약 100 L, 추정) 및 황산마그네슘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재생연료유 충청북도 단양군 누출
5번 국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약 25톤(32,000리터) 운송 차량(제4석유류)의 좌측면을 27톤 덤프트럭이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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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중대재해사례 OPL]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대에서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대에서 떨어짐
KOSHA · 6
KOSHA
(소형화물운수업)윙바디트럭 안전작업
윙바디트럭 안전작업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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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트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트럭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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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운수업)전동파렛트트럭 안전작업
전동파렛트트럭 안전작업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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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덤프트럭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덤프트럭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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