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컨베이어 끼임 예방은 어디에 적용하나요?
식품공장의 컨베이어 형식과 위험부위, 운전·세척·정비 인력, 막힘 제거와 시운전 등 적용 대상 상황을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계의 위험한 부위에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컨베이어 끼임 사고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컨베이어 끼임 사고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혼합기 안전점검은 무엇을 보나요?
식품공장 혼합기의 회전체, 방호장치, 제어장치와 세척·정비 작업을 점검하고 이상 조치와 재점검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동력차단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법령
법령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9조 (벨트 컨베이어 장치)
법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제2조 (2.2.1.2.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 ㎡당 10 L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법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 제2조 (2.1.1.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2조 (컨베이어 장치)
법령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4조 (정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연세대 컨벼젼스홀 신축공사
수장공사 작업자 정** 재해자2022년 03월 04일 14시경지상1층에서벽체작업 완료 후 렌탈에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넘어지면서 왼쪽 손바닥을 짚음, 좌측 팔꿈치 통증)
재해사례 부산항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이동중 넘어짐
가설휀스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으로 발생한 부상토 정리를 위해 이동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
재해사례 신항 서컨 2-6단계 근고블록 거치 중 잠수사 협착사고
수중작업자(잠수사) 000씨는 `21.12.15.(수) 08시30분경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6) 현장 12번 케이슨 인근 해역에서 수중 근고블록 설치를 위하여 잠수작업 중 근고블록과 케이슨 간에 잠수사 골반부 협착(끼임)된 사고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의거 2시간 이내 최초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나 당시 경미한 타박상으로 인지하였고, 이후 정밀진단결과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함에 따라 신고한 건임.)
재해사례 이동식 크레인으로 슬링벨트를 당겨서 빼내는 과정에서 슬링벨트가 날아와 가슴을 맞음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에 눌려있는 슬링벨트를 당겨서 빼는순간 슬링벨트가 재해자의 가슴에 날아와 맞음
재해사례 철근공이 철근 가공장에서 가공된 철근 다발을 이적하기 위해 슬링벨트로 결박하고 약 1.5 m로 높이로 양중 후 유도로프를 잡지 않고 슬링벨트를 잡고 이동 중 슬링벨트가 조여지며 왼손 약지가 하강하는 슬링벨트 샤클에 끼임
철근공이 철근 가공장에서 가공된 철근 다발을 이적하기 위해 슬링벨트로 결박하고 약 1.5 m로 높이로 양중 후 유도로프를 잡지 않고 슬링벨트를 잡고 이동 중 슬링벨트가 조여지며 왼손 약지가 하강하는 슬링벨트 샤클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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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태국) 벨트컨베이어에 끼임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벨트와 드럼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비자루로 털어내고 있는 순간,
다른 교대 노동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자료 (중국) 벨트컨베이어에 끼임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벨트와 드럼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비자루로 털어내고 있는 순간,
다른 교대 노동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자료 (파키스탄) 벨트컨베이어에 끼임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벨트와 드럼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비자루로 털어내고 있는 순간,
다른 교대 노동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자료 (인도네시아) 벨트컨베이어에 끼임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벨트와 드럼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빗자루로 털어내고 있는 순간, 다른 교대 노동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자료 (미얀마) 벨트컨베이어에 끼임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벨트와 드럼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비자루로 털어내고 있는 순간,
다른 교대 노동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동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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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br/>
판례 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점, 피고인 乙은 약 15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피고인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乙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 甲 회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甲 회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1-다이클로로에틸렌
·증기는 현기증,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는 감각마비를 유발함
·액체는 눈, 피부를 자극함
·눈, 피부 , 목의 자극;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간, 신장 장애; 폐렴;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