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어떤 외주 청소작업을 점검할까?
청소구역, 설비, 세정제, 사용 장비, 작업시간과 혼재 여부를 기준으로 식품공장 외주 청소 점검대상을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외주 청소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길까?
작업범위, 사전 협의, 현장 사진, 이상 보고, 시정조치, 재점검과 다음 일정까지 연결되는 외주 청소 증빙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외주 청소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
일정 협의부터 작업 전 조건 확인, 수행 중 순회, 이상 시 중지, 완료 점검과 다음 일정 조정까지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외주 청소업체 안전관리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가이드
숙박시설 객실 청소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안전가이드 · 2016-08-30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동시작업 간섭조정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동시작업 간섭조정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작업별 위험과관리 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별 위험과관리 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더보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5조 (청소)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3조 (청소의 실시)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법령 · 2026-03-24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8조 (정지ㆍ완충ㆍ레일청소 및 충돌방지장치)
법령 · 2026-05-03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청소작업 중 작업선에 걸려 전도
2024.09.30 09:00경, 재해자(화기감시자 김**)는 증기터빈동1F 북측 임시 SHOP장에서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 중 지면에 방치된 작업선에 걸려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로 지탱하려다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전도사고
재해사례 · 2024-09-30
재해사례
준공청소작업 중 전도사고
당 현장 105동 1045호 실외기실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공간이 협소하여 사다리(높이50c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이며 진탕 진단을 받은 사고임.
재해사례 · 2022-10-24
재해사례
세대 쓰레기 청소 작업 중 요통을 느낌
104동 9층 세대 청소 작업 구간에서 세대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5~6kg) 들다가 요통을 느낌
재해사례 · 2022-04-20
재해사례
실린더 청소작업 중 끼임사고
21.06.27(일) 18:20경 터빈 2호기 MSV-1 밸브 실린더 주변을 청소기로 1차 청소후 보루(걸레)로 청소 중 밸브가 내려오면서 오른손등이 끼임
재해사례 · 2021-06-27
재해사례
101동 외부유리 청소작업중 청소도구인 작업용칼날 교체를 하던중 오른손 중지를 베임
101동 외부유리 청소작업중 청소도구인 작업용칼날 교체를 하던중 오른손 중지를 베임
재해사례 · 2024-10-22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건물 등의 청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고압 스팀청소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고압 스팀청소기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숙박시설 객실청소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청소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
[중대재해사례]청소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
안전자료 · 2012-10-10
안전자료
(SIF 교안) 이물질 제거·청소(비정형 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이물질 제거·청소(비정형 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안전자료 · 2026-06-30
더보기

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br/>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휘발성 콜타르피치
·피부염, 기관지염[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노출 경로 :흡입 ·증상 : 폐 섬유증;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대상기관 :호흡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혈뇨증, 청색증, 메스꺼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신장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영
·기침, 호흡곤란, 헐떡거림, 폐기능 저하, 심해지는 호흡증상(규폐증); 눈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프로필렌이민
·극심한 노출 후 유독함 ·눈, 피부, 폐의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피부 화상;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충청남도 청양군 누출
배관 청소작업 이후 잔류물 확인치 못해 밸브를 개방하여 잔류 슬러지(수산화나트륨 2%) 작업자 얼굴에 튀어 화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포르말린 18톤 탱크 보수 및 청소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 배관에서 약 20L 유출 된 사고로 탄산칼륨으로 중화작업 및 회수 작업 실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 -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가정집에서 청소용으로 염산 사용 중 눈과 입에 소량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헥산, 에탄올, - 전라북도 익산시 폭발
PS-20 물질을 제조하기 전에 탱크 청소를 위해 헥산 40ℓ와 에탄올 10ℓ를 50도로 가온, 1시간 교반하여 빼내는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슬러리액(황산 10% 미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연용해공정 내 침전조(L70DCN-TH.024) 하부 방류턱 청소작업 상태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순찰 중 미끄러져 침전조 하부에 잔류하는 슬러리액*에 접촉하여 부상(화상)을 입은 사고 * 슬러리액이 침전조에서 방류턱 내로 배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상자가 접촉한 슬러리액(60~70℃, 황산 10% 미만)은 청소작업 이후 바닥에 남은 일부 잔여물임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4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2.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란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이다. 3. "나사(screw)
KOSHA · 5
KOSHA
안전검사 고시 제23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ㆍ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으로 단속 운반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동장치 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2.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란 벨트 또는 체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나사(sc
KOSHA · 5
KOSHA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골격계 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나) “청소작업”이라 함은 쓰레기의 제거, 걸레질, 광내기, 청소를
KOSHA · 7
KOSHA
연료가스 배관의 사용전 작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연료가스 배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후 사용 전에 실시하는 배관의 청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 7
KOSHA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 청소작업 시 피해야 할 작업동작
5.1 전체 동작 (1) 가슴 이상의 높이에서 행해지는 동작 (2) 작업 시 자세의 변화가 적음 (3) 먼 거리를 운반해야 함 (4)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동작 (5) 불충분한 휴식 (6) 무겁고 크며 잡기 힘든 물건을 다루는 동작 (7) 팔을 뻗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8) 진동이 있는 장비의 사용 5.2 상체 동작 (1) 상체를 45° 이상 비트는 동작주1) (2) 상체를 20°
KOSHA · 7
KOSHA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염화비닐의 노출
(1)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폴리염화비닐(PVC)수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나)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와 메틸클로로포름의 제조에 사용된다. (다) 유기약품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라) 혼합추진제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마)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된다 (바) 열에 민감한 물질의 추출용제로 사용된다. (2) 주로 노출되는 공정 및 작업 (가) 염화비닐 합성 공정 (나) PVC 수지
KOSHA · 7
KOSHA
인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인쇄기의 위험요소
(1) 대부분의 인쇄기 사고는 조반준비, 손상(절단)된 종이 제거나 종이 연결을 위해 출입작업, 종이 걸림 제거 작업, 인쇄기 설정 작업, 프레스 롤러 청소작업, 인쇄판/잉크 투입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중 압통(Press)에서 발생한다. (2) 가장 흔한 부상은 손가락이나 손의 열상, 절상과 타박상, 골절/탈골, 뼈의 으스러지는 부상이다. 중대재해는 대부분 평판(Platen)인쇄기나 원압인쇄
KOSHA · 7
KOSHA
[중대재해사례]청소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
[중대재해사례]청소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짐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 OPL]에스컬레이터 벽체 청소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에스컬레이터 벽체 청소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떨어짐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조합기 청소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사례]조합기 청소작업 중 협착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전기실 바닥청소 작업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전기실 바닥청소 작업 중 감전
KOSHA · 6
KOSHA
[중대재해사례]플라스틱 파쇄기 청소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사례]플라스틱 파쇄기 청소작업 중 협착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