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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사고 증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상사고와 아차사고의 적용 상황, 현장·본사·협력업체 관계자의 참여 범위, 공종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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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11-24
안전가이드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안전가이드
발파공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6-11-30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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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일지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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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1조의331008000 ([KEC 331.8]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64조의364001000 ([KEC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1조의331004000 ([KEC 331.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15000 ([KEC 333.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 시 강도 등)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33조의333012000 ([KEC 333.1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법령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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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1 19-노후철탑 보수공사
철탑자재를 크래인으로 하역 작업을 하기위해 항공로프 결속후 트레일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어서 떨어져 엉덩방아 찜
재해사례 · 2020-04-21
재해사례
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3-1공구송전철탑지중화도로조성공사 -물체에 맞음
우수암거Box 상부 Slab에서 Con'c 타설전 형틀 작업자간 작업중 동료가 던진 강관파이프가 바닥에서 튕겨 재해자 옆구리 타박 발생
재해사례 · 2023-11-22
재해사례
철탑 4회선 1호에서 풀러 바퀴 교체 작업 중 바퀴 휠사이에 오른쪽 약지 첫번째 마디가 끼어 골절
철탑 4회선 1호에서 풀러 바퀴 교체 작업 중
재해사례 · 2024-03-17
재해사례
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사업3-1공구송전철탑지중화도로조성공사 철근공 오른손 검지 손톱 끝부분 끼임(협착)사고 발생
철근공 철근가공중 절곡기에 오른손 검지 끝부분 끼임(협착)으로 사고 발생 -손톱끝부분 뼈일부 손실 및 피부 짖눌림
재해사례 · 2023-10-24
재해사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 근로자 무릎부상
2020년 06월 09일(화)16시30분경 대전시유성구 구룡동 소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 현장내 에서 둔곡~송강T/L 13호철탑조립(인쿠루징공법) 작업중 암설치 작업완 료후 철탑을 내려오던중 발이 미끄러 지면서 우측무릎을 발판스텝볼트에 부딪쳐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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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통신선로 시설공사(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통신선로 시설공사 중 이동전화(무선망) 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안전자료
(HMD용) 통신선로 시설공사(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통신선로 시설공사 중 이동전화(무선망) 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안전자료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변전소 및 철탑 시설)
전기업종으로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 중 변전소 및 철탑 시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10-25
안전자료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재해사례, 안전작업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을 담음
안전자료 · 2012-12-10
안전자료
(HMD용)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변전소 및 철탑시설)
전기업종으로 전력 변전 및 가공공사 중 변전소 및 철탑 시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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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br/>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은 예상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甲 지방자치단체 측에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시공사인 乙 회사 측에 협의를 하라고 전가하면서, 초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의 취지에 반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방인 丙 회사 등은 초과 물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약상대자인 丙 회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등으로 丙 회사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丙 회사 등의 물량 초과 통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하였고, 이후 丙 회사 등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등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상 물량 초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丙 회사 등에 전가되거나, 丙 회사 등의 초과 물량 처리에 따른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공사대금
판례 · 2026-04-26
판례
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br/>[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br/>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r/>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br/>[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br/>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br/>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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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누출
아파트 공사현장 내 땅속에 매립되어 있던 가스용기에서 미상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염소가스로 확인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냉동창고 기계실 내부 배선공사 중 밸브오작동(전선에 걸려 밸브 개방)으로 암모니아 12 kg(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북도 영덕군 누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공사를 하는 대보실업(주)에서 영덕읍 화수리 터널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한 황산(98%)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안 FRP탱크에 보관 중 황산탱크 하단부 일부가 파손되면서 황산 1㎥(1.84톤) 가량이 사업장 인근 개울을 통해 덕곡천으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공사현장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세워둔 FRP에 담겨진 황산 1톤이 작업자 실수로 넘어지면서 인근 집수조 등으로 유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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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154kV 이상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철탑 기초, 철탑 조립, 가선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철탑조립작업
KOSHA · 7
KOSHA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 철탑 시공순서
철탑공사 시공순서도 (1) 철탑기초공사 (가) 기초공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 (나) 철탑 부지조성공사 (다) 철탑 기초 굴착공사(각입작업 포함) (라)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탑 진입로 공사 기초 콘크리트 타설 (2) 철탑 조립 공사 (가) 바디(Body) 및 커먼(Common) 조립 (나) 휴게소, 사다리통로, 통로 조립 (다) 암 조립 (라) 내부 보조재 부착 주주재와 사재 지상조립 및
KOSHA · 7
KOSHA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 전선 설치공사 작업안전
(1) 전선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아래와 같은 중요작업은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드럼장 전선설치 차의 조작 ② 연선작업(전선 펴기 작업) ③ 긴선작업(전선 당기기 작업) ④ 전선설치 엔진의 운전 ⑤ 활선접근작업 및 기타 필요개소 등 (나) 윈치 등 동력기계를 사용할 경우 설치장소, 조립도, 용량 등을 고려한 작
KOSHA · 7
KOSHA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 송전선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말한다. (나) “철탑”이라 함은 각철(Angle)이나 철주(지지가 1개인 강관주 포함)를 소재로 하여 높이 세운 구조물을 말한다. 주로 송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데, 그 형태는 선로의 송전전력·전압·지형 등에 따라 다르다.
KOSHA · 7
KOSHA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 철탑 조립공법의 종류
(1)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탑 조립 작업 공법은 조립봉 공법, 이동식크레인 공법, 철탑 크레인 공법, 헬기공법 등 4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 조립봉 공법 ­ 철탑의 주주 1각(Single Pier)에 목재 혹은 강재 조립봉을 부착하고 부재를 들어 올려 조립하는 공법으로서 비교적 소형 철탑에 적합 (나) 이동식 크레인 공법 ­ 이동 가능한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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