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연삭숫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버프연마기는 연마에 필요한 부위 외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측면 사용용이 아닌 연삭숫돌을 옆면으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사는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선반에서 연마용 천(Cloth)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예산 편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예산 편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제2조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4.1.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4.14.5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4.1.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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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공사사고
가설 교량 설치를 위한 강관 파일작업 중 강관 파일에 샤클(인양고리)을 고정하고 이동식 크레인이 인양하려는 순간 인양고리가 풀리면서 샤클이 안면부 하부(입)를 가격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해사례 명덕천0160 어도개보수사업 토목공사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전동공구 사용을 위한 발전기 구동중, 구동레버 당김힘에 의해 발전기가 딸려오며, 차량적재함에 좌수지를 협착 약지손가락 말단부 골절
재해사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등 3개사업 펌프장 철근 작업 중 넘어짐 사고.
철근공 김**이 2024년 4월 24일 오전 09시경 청동펌프장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위해 철근을 들고 이동 중 부주의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철근에 끼어 통증이 있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해사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등 3개사업 펌프장공사중 기계조작미숙으로 인한 타박상
철근공 남**가 2024년 4월 24일 오전 9시반경 배수펌프장에서 고정용 철근을 버림콘크리트 바닥에 심어 놓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설치중 본인의 부주의로 회전하는 드릴이 멈추면서 피재자 오른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틀이 지난후에도 통증이 있어 04월 26일날 염주정형외과 의원 방문하여 검진결과 타박상으로 나왔습니다.
재해사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교포천 개수공사(장기계속공사)
2019년 09월 30일 오전 8시 35분경 재해자인 품질실장 임**氏가 현장사무실 앞 야적장에서 이면지 소각 중 화염에 의해 재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재해(화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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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방호덮개 제거 금지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키메시지_떨어짐 (17개 국어)
[사회이슈] 떨어짐 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콘텐츠 안내 등
* 고용허가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키메시지_폭염 (17개 국어)
[사회이슈] 온열질환 예방대책 및 관련 콘텐츠 안내 등
* 고용허가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키메시지_부딪힘 (17개 국어)
[사회이슈] 지게차, 화물차량 부딪힘 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콘텐츠 안내 등
* 고용허가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안전화 착용 OPL (17개 국어)
안전화 착용 OPL
* 고용허가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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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C.I. 색소 파랑 073 -
MSDS 한천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피시비
PCBs
판례
판례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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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br/>[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br/>[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위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일반보험료율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에게 그 일반보험료율을 좀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반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겠다는 취지로서,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구체적 사업장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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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코발트, 원소
·기침, 호흡곤란, 헐떡거림(천명), 폐기능 저하; 체중 감소; 피부염; 확산 결절성 섬유증; 호흡기 과민, 천식
화학물질 안전정보
·2-아미노-2-메틸프로판올
·심한 자극을 일으킴
·흡입은 경련, 후두와 기관지에 염증 및 부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음; 화학적 폐렴 및 폐부종
·노출증상으로는 타는듯한 느낌, 기침, 천명, 후두염, 호흡곤란, 두통, 구역질, 구토를 포함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아세틸렌
·노출 경로: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혹은 눈 접촉
·증상: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구토,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표적장기: 중추신경계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두통,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동물에서: 신장, 간, 뇌의 손상; 체중감소;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암모니아
·증기는 눈과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킴
·액체는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것임;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은 피부와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코, 인후 자극; 호흡장애, 천명, 가슴 통증; 폐부종; 핑크색의 하늘하늘한 객담; 피부 화상, 물집형성; 액체: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틸 알루미늄 세스퀴브로마이드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한천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등 33개 시약,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기타 : 이상반응
교내 실험실 시약보관장에서 시약들간 원인미상의 이상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pH조절제 충청남도 천안시 누출
굴삭기 버켓 교체 작업 중 버켓이 낙하하여 수처리제(pH 조절제) 말통 5개가 파손되어 수처리제 약 100 L가 인근 하천(곡교천)으로 유출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시흥시 누출
옥구5교 밑 하천(옥구천)에서 암모니아 냄새발생으로 주민이 119에 신고. 한일화학㈜ 우수로 배관에서 암모니아 함유 액상물질 누출로 인근 하수도 맨홀 및 옥구5교 하천(옥구천) 오염 사고 발생
화학사고 등유,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누출
안산천 상류 농가(양상동 313)에서 보일러 오작동으로 등유 약30리터 정도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복도 및 과학실에 진열된 생물표본이(복도30개, 과학실 30개 중)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가(복도 5개(12 L), 과학실 6개(18 L))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30 L 추정)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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