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건설업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장·조장·반장을 관리감독자로 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정비중 사고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정비중 사고 예방의 관리 개요를 작업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하역작업 사고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하역작업 사고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끼임 사고 예방 대책: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끼임 사고 예방 대책의 관리 개요를 작업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컨베이어 끼임 사고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컨베이어 끼임 사고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직장내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인적오류 예방에 관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 계단 걸림 부상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서 각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계단을 구르며 사고 발생
재해사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
합판을 절단하는 도중 장갑이 톱날에 말려들어가 발생
재해사례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축 근로자 골절 사고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재해사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건축) 근로자 넘어짐 사고
거푸집설치작업중 자재이동중 넘어지며 바닥의 각재에 옆구리를 부딪힘
재해사례 **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 작업발판 낙상사고
형틀 공종의 근로자가 벽체 거푸집 설치를 위해 우마 상부에서 유로폼의 핀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우마에서 떨어져 우측 발뒤꿈치가 골절 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PPT)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교안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안전자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OPS)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OPS 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안전자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책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책자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안전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측면의 정책 연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과 근로자 보호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안전자료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2] 피고인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위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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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페놀, 2(or 4)-(2,4-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 설퓨라이즈드, 티오설폰산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광주시 누출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 냉동창고 내 유니트쿨러 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성에 제거) 중 설비 손상이 발생하여 암모니아 일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황산 대구광역시 서구 누출
황산(65%) 47.29톤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35m3, 2기)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황산 23.14톤을 주입완료 후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황갈색 흄 발생 및 황산 일부가 통기관을 통해 방류벽 내로 누출된 사고
KOSHA 공식검색
KOSHA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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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 중 직장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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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장 따돌림”이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괴로움을 유발하는 해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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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임
(1) 사업주는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근로자와 사업주는 직장 따돌림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3) 직장 따돌림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직장 따돌림 관련 정책과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재직하는 동
KOSHA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직장 따돌림 예방방안
직장 따돌림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건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1. 직장 따돌림 수준 파악 (1) 사업주는 직장에 따돌림이 존재하는지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직장 따돌림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초반부터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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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KOSHA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직장내 상호존중)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직장내 상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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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책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책자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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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OPS)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OPS 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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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PPT)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교안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개요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