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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도장부스 점검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스 형식, 연결 설비, 도료, 작업자와 가동 상황을 조사해 실제 점검 대상과 내부·외부 수행 범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도장부스 안전점검은 무엇을 보나요?
도장부스의 환기, 필터, 전기, 화재 대응,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조치와 차기 일정까지 연결하는 관리 개요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도장부스 점검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설비대장부터 점검 결과, 사진, 이상 조치, 재점검, 종결과 차기 일정까지 연결해 남겨야 할 증빙 항목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도장부스 안전점검: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도장부스 안전점검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도장부스 안전점검: 점검표는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나요?
도장부스 안전점검 관련 점검표 구성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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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 미종결과제 주간 인수인계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미종결과제 주간 인수인계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령 · 2026-03-31
법령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령 · 2025-12-02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령 · 2025-08-17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령 · 2025-08-17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령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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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부스상부 덕트설치 작업 과정 중 추락
부스상부에서 덕트설치 작업 과정 중 9.2m 높이에서 추락
재해사례 · 2021-01-23
재해사례
세종대 김원관 흡연부스 조성공사 그라인더 사고
금속공 김** 반장님이 3/18 오후 3시 50분경 그라인더 연마처리 중 그라인더가 튕겨나가서 오른쪽 턱밑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사례 · 2025-03-18
재해사례
6층 EPS실내 부스덕트 작업중 아크플래쉬 발생으로 화상입음
6층 EPS실내 부스덕트 작업중 아크플래쉬 발생으로 화상입음
재해사례 · 2024-05-04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547 (화수동) BPM 컨벤션 목업부스 조성 공사의 건
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고 넘어져서 부상
재해사례 · 2019-09-28
재해사례
남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공사 미끄럼사고
오전 작업시작 이후 3층에서 작업중 자재를 가지로 2층으로 이동중 계단실에 미끄러져 넘어짐.
재해사례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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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도장부스 작업안전
1. 인화성 물질 경고 2. 화기사용 금지 3. 보호구 착용
안전자료 · 2018-07-25
안전자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도장부스 안전작업
도장부스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6
안전자료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도장부스 안전작업
도장설비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6
안전자료
주차장관리원
주차장관리원
안전자료 · 2015-01-12
안전자료
주차설비점검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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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r/>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br/> [2]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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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이안아마이드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의 접촉 ·증상 : 눈, 피부, 호흡계 자극; 눈, 피부 화상; 동공축소, 타액분비, 눈물분비, 경련; 안타부스와 같은 효과 ·표적 기관 : 눈, 피부, 호흡계, 중추신경계 (NIOSH, 2003)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슘 사이안아마이드
·증기, 물질, 분해 생성물의 흡입 또는 접촉은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물과 접촉할 경우 부식성 용액을 만들수 있음 ·불은 자극적, 부식성 또는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킴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호흡계자극; 두통, 현기증, 빠른호흡, 저혈압, 구역질, 구토; 피부화상, 민감화; 기침; 안타부스와 같은 영향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70%)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양산ICD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황산(70t%) 탱크로리 상부 통기밸브를 통해 황산이 주차장 내 3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누출
대구물류터미널 안 주차장에 주차중인 황산 적재 탱크로리차량(24톤) 옆면에 크랙(Crack)으로 인하여 황산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MDI)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대구 북구 소재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지상주차장에 탑차가 주차 중 차량 내 적재된 우레탄폼(MDI 함유) 드럼이 넘어지면서 일부가 바닥으로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늄수산화물(28%) 경상남도 창녕군 누출
암모니아수 탱크로리가 영산휴게소 내 주차 중 탱크에서 누출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 경상남도 진주시 누출
주택가 도로상에 염산 용기(20L)가 방치가 된 상황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에 의해 전도되어 일부가 누출된 상황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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