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업장에 신규 화학물질을 반입할 때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규 화학물질 반입 전 성분, CAS, MSDS, 규제분류, 사용용도, 보관과 작업자 교육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법정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설비별 최근 검사일, 주기, 다음기한, 재검사와 증빙을 연결하는 법정검사 일정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MSDS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정비공장에서 세척제, 도료, 오일 등 MSDS 대상물질을 관리할 때 최신본, 게시, 교육, 경고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고용노동부가 공장 점검을 나오면 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장의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교육, 안전검사, MSDS와 작업현장 정합성을 중심으로 점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어떤 안전점검을 해야 하나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법정 안전검사 적용 여부와 작업 전 실무점검 항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제3조 제8호 관련)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제3조 제8호 관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9호 관련)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 제9호 관련)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적식구조의 설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0조 (공기조)
법령 형법 제355조
법령 형법 제271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조적작업 중 허리 통증
조적작업 종료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경미하여 정상 작업 종료 후 퇴근,'24.1.3 출근하여 정상 작업중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
재해사례 103역사 조적공 전도
조적공이 벽돌자재 운반 중 작업대 아웃트리거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작업대에 얼굴을 부딪쳐 눈썹 주변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현장 조적작업 중 발생한 재해
우마에서 바닥으로 내려딪다가 우측발 뒷꿈치가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조적 공사 줄눈공 미끄러짐
재해자는 당 현장 이천시 장호원읍 이00 700번지 영외 간부 숙소 신축 공사 현장에 24년 05월 17일 06:00에 출근하여 당일 아침 조회를 마치고 건축물 후면 부 1층 줄눈 작업 중 타공종에서 작업 발판을 임의 제거 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시스템비계 접합부 부딛힘
재해사례 물류센터 사고조샤 0304
현장내 발파 작업을 위해 화약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며,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22년 12월 14일 퇴사후 23년 01월 17일 감각 상실성 청력 소실 판정을 받고 23년 04월 07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이후 24년 03월 04일 요양급여 결정통지를 받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종별 교안 - 조적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안(ppt)
안전자료 조적공사(블럭공사)
조적공사 중 블럭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근로자용)조적 추락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관리자용)조적 추락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적화된 콘텐츠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
안전자료 (교안)장년근로자-조적공 재해사례
(교안)장년근로자-조적공 재해사례
더보기 MSDS
MSDS다이아조아미노벤젠
MSDS 피라조티온
MSDS 티아조피르
MSDS 피라조포스
MSDS 다조메트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 술폰산
p-Dimethylaminobenzenediazo sulf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피라조티온
Pyrazothion
화학물질 규제(KECO) 티메로살
Ethyl[2-mercaptobenzoate(2-)-O,S]mercurate(1-)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비산
Arsenic acid
더보기 판례
판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br/>[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br/>[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br/>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r/>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br/>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호,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br/>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배당이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br/> [2]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에게만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원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조멧
·증상 : 이 물질은 최루탄임
·이 물질에 대한 노출의 증상은 피부와 눈의 자극을 포함함
·또한 피부의 감각을 유발함. 입과 코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최루탄임
·흡입과 섭취함으로써 유독함
·심한 눈 자극과 경미한 1차 피부자극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게 할 것
·기침이나 호흡 곤란, 입,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확인되지 않은 대기조건에서, 환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절한 호흡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에 권고된 이상의 보호 단계로 조치할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피라조티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파이라조포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로디조닉산 나트륨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비스(이소프로필술포닐)다이아조메탄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로디조산 칼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조효소 A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피라조술폰-에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로디조닉 엑시드 디하이드레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5-플루오로-2-메르캅토벤조 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무수 크롬산 폐액(0.018%, 추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화재
화재로 폐수저장조(FRP, 5m3×2)가 용융되어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무수 크롬산을 함유한 폐수(4톤) 및 도금원액(유출량 추정 중, 3톤 저장조)이 유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양극재 공장동 전구체 반응조에서 농축조로 이송하는 배관의 압력계 연결 부위
결함으로 전구체 혼합물이 약 2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조경유
(벤젠 81%, 톨루엔 11%, 나프탈렌 4%, 크실렌 3%, 퀴놀린 0.15%) 경상남도 진주시 누출
경남 진주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 조경유 적재 분리형 운송차량*(25.1 ton, 경북 포항 → 전남 광양)이 정차 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추돌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견인차량(트랙터) 98아2812 / 피견인차량(탱크 트레일러) 86아2210
※ 운반업체명: ㈜연일특운(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560번길 31 소재)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암모니아 저장탱크(20톤) 개방검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 내부를 비우는 작업중(저장탱크 → 중화조 이송) 중화조로 이송되는 배관밸브를 과다하게 조작하여 중화조에 유입된 가스 및 액화암모니아가 저농도로 희석되지 못하고 탱크상부 통기관을 통해 암모니아수 증기가 외부로 누출
화학사고 황산니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화재
금속표면처리 업체의 니켈도금 공정 중 도금조의 가열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도금조 내 도금액(황산니켈 혼합물, 약 570 L)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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