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호이스트 점검 주기: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호이스트 점검 주기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호이스트 점검 주기: 점검표는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나요?
호이스트 점검 주기 관련 점검표 구성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호이스트 점검 주기: 점검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호이스트 점검 주기 관련 점검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호이스트 점검 주기 — 실무 관리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금속가공·프레스·기계 제조의 호이스트 점검 주기 관련 실무 관리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호이스트 점검 주기 —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금속가공·프레스·기계 제조의 호이스트 점검 주기 관련 핵심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장애인 및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안전가이드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이산화질소 노출 사업장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와 장애인)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호이스트 비상구 문틈사이 끼임 재해 임.
호이스트 비상구 문틈사이 끼임 재해 임.
재해사례 토사 이송용 호스에 의한 상해
기계식 압입공사 중 굴착토 처리를 위한 배니호스 주변 작업 중 배니호스가 요동하면 재해자의 죄측 무릅을 강타하고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를 다친 사고
재해사례 호이스트에서 이동 중 호이스트 발판에 걸려 부딪힘
<재해자 진술 주장>1. 2023.10.19경 호이스트 탑승하여 세대 내부로 이동 중 호이스트 발판을 내려놓지 않고 넘어 가려고 하다 뒷발이 호이스트 발판에 걸려 발판이 넘어지면서 발을 가격했다고 주장함. 2. 10.19일 근무를 마치고, 10.20일 오전에 당사 직영반장(고근종)에게 세대에서 발이 겹질렸다고 얘기하고, 오후에 병원진찰받음. 3. 10.20일 오후6시경 진찰 결과를 직영반장에게 전화로 통보함.(1주일 치료필요-반깁스)4. 재해당시 재해목격자도 없고, 해당일 근무를 모두 마쳤으며, 익일까지 출근한 상태임. 또한 토요일 현장 방문시에도 반깁스 안한 상태였음.
재해사례 호이스트 작업 준비중 자재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
야적되어 있는 호이스트 세대내부 진입발판 자재를 한장씩 꺼내다가 왼손 집게손가락이 아래 발판에 끼이며 협착 및 베임
재해사례 호이스트 경사로에서 미끄러짐
2023년 3월 8일 14:10시경 101동 호이스트 경사로에서 타일공 박룡법이 밀바를 이용 타일을 운반도중 호이스트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중대재해] 철판 이송용 컨베이어 하부와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 철판 이송용 컨베이어 하부와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
안전자료 [중대재해_비금속]_철판 이송용 컨베이어 하부와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환자용 목욕침대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환자용리프트
중환자용리프트 안전작업
더보기 MSDS
MSDS2-(Z)-부텐다이오산, 다이부틸 에테르 폴리머(클로로에텐 및 1,2-프로페인 함유)
MSDS α-운데실-ω-하이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다이일), 가지형 및 선형
MSDS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cis- 및 trans-) (CAS No. 63500-71-0)
MSDS 이산화 저마늄(이산화 게르마늄)(GERMANIUM DIOXIDE)
MSDS 이산화 몰리브데넘(이산화 몰리브덴)(MOLYBDENUM DIOXID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Crocidolite
화학물질 규제(KECO) 인덴
Indene
화학물질 규제(KECO) 헥세인이산, 다이하이드라자이드
Hexanedioic acid dihydrazide
화학물질 규제(KECO) 2-부텐다이오 산 (E), 다이에틸 에스터
2-Butenedioic acid (E)-, diethyl ester
화학물질 규제(KECO)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혼합 이성질체와 우성이성질체
Dipropylene glycol, mixed isomers와 dominant isomer
더보기 판례
판례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다수의견]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br/> 다만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私人)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br/>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1997. 4.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1998. 4. 11. 시행하였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6조). <br/> 국회는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7. 4. 10. 제정하였고, 2008. 4. 11.부터 시행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같은 법 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이하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와 같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br/>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통된 노력과 합의를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이 2009. 1. 10. 국내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나)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br/>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7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대상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 4. 11. 이후에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위로 한정되었다.<br/>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고,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피고에게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거듭하여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br/> 따라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 정한
판례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br/>
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판례 배당이의
판례 배당이의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br/>[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br/>[3]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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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케폰
·흡입 및 섭취 :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불안, 과민반응, 기억장애, 두통, 전율, 눈경련, 말더듬기, 어눌한 언어구사, 비정상적인 직렬보행의 증상이 나타남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1코발트 나이트레이트
·흡입은 숨가쁨 및 기침을 일으킴; 영구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
·섭취는 통증 및 구토를 일으킴
·눈 또는 피부와의 접촉은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O-톨일 아이소사이아네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이오도메틸-p-톨일설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4-파라이드네다이카보나이트라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에틸(1-)-3-피롤요돈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인데닐하프늄(IV) 트리클로라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인데닐지르코늄(IV) 트리클로라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옥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옥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이산화탄소, -, - 경상북도 경주시 누출
현대조선소 선박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공장에서 철판용접을 위해 이산화탄소 4.9톤을 보관 중 안전밸브 이상작동으로 액화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 - 경기도 구리시 누출
병원 지하 2층 변전실의 소방시설 오작동(추정)으로 인해 약 1,500㎡범위에 CO2(68리터 67기)가스가 누출 되어 질식사고 발생
화학사고 이산화질소, -, - 충청북도 청주시 누출
질산망간을 이용한 촉매 제조공정 중 발생된 이산화질소가 스크러버의 중화제 투입부 고장으로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구를 통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디이오도실란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실험실에서 반응용기(용량 50 L)의 파손으로 반도체의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디이오도실란이 약 33 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No.3 아크릴로니트릴 NCC ROOM(2층) 전기실 내부에서 판넬 케이블 분리·결속 작업 중 소화설비가 이상 작동하여 작업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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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장애인 환자 이송용 호이스트 사용 작업 시 안전 : 안전보건OPL(직종)
KOSHA
[관리자용] 호이스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근로자용] 호이스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중대재해사례]음식물쓰레기 이송용 스크류에 협착
음식물쓰레기 이송용 스크류에 협착-중대재해사례
KOSHA
더보기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