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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장 안전점검: 점검표는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나요?
작업장 안전점검 관련 점검표 구성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작업장 안전점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조치해야 하나요?
작업장 안전점검 관련 이상·조치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작업장 안전점검: 점검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작업장 안전점검 관련 점검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작업장 안전점검: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작업장 안전점검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안전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점검 계획, 현장 결과, 이상 통제, 수리 자료, 재점검과 다음 예정일까지 연결해 남겨야 할 안전점검 증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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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트럭 적재·운반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트럭 적재·운반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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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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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6조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 (작업장의 바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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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작업장 내 이동 중 넘어져서
현장 내 정전으로 암전상태에 이동중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현장에 놓여있던 고체연료 깡통에 손가락을 베임
재해사례 작업장에서 이탈하여 떨어짐
사고 개요발생일시 : 2024.05.07 AM 11:05분사고장소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지하 2층사고피해자 정해석(1964.08.26)사고원인 :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추락했다 주장하나 개구부가 덮힌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조사 중 (현장 추정) 20cm높이로 바닥에 고정되어 설치된 집수정 덮개 위에서 보변 보다가 뒤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발생 경위 : 지하1층에서 2인 1조로 작업중이던 피해자가 10분 정도 작업현장 이탈하여 확인 결과 하부층인 지하2층에서 앉은 자세로 발견 됨사고처리11: 05분 발견 즉시 119로 응급신고 후 병원 이송 완료
재해사례 작업장 이동중 넘어짐
23년 08월 04일 11시경 재해자는 본선4구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주형보 하부에서 하부로 지나가는 전선관(지장물)을 밟고 브레이싱 정리(소운반)를 실시하던 중 몸을 움직이다가 전선관에 흔들림이 발생하여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쪽에 있던 띠장 및 보걸이에 부딪히며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작업장 이동중 넘어짐
재해자가 219정거장 상부 철근 적재 및 가공장 분전반 점검확인 후 이동 중 적재된 철근에 걸려 넘어지며, 우측 늑골이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작업장 이동중 넘어짐
'24년 1월 24일 수요일 07시 30분경 아침 조회, TBM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근로자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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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에탄, 2- 하이드 록시 - N, N- 비스 (2- 히드 록시 에틸) -N- 메틸 -, C16-18 및 C18-불포화 에스테르. 지방산, 내 황산염 (염)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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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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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행정청의 견해표명은 그러한 이용 목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해 주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실무처리관행 또는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제3 토지를 사업용(폐기물처리시설)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점 및 허가 및 신고수리 과정에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는 행정청이 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br/>
판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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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기관지염[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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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뷰틸(펜타클로로페녹시)스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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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노출 경로 :흡입
·증상 : 폐 섬유증;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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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혈뇨증, 청색증, 메스꺼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신장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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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구역질, 구토, 설사, 복부경련; 두통; 발열; 간비대, 황달; 간, 신장, 폐기능 수축;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장기 : 간, 신장, 폐
·암 장소 [동물에서; 폐, 신장, 간 & 비강종양]
·구역질, 구토, 설사, 복부경련; 두통; 발열; 간 비대, 황달, 간, 폐 기능 저하;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에톡시시내믹 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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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3층 작업장 내 암모니아 용기 압력계 탈부착 과정 중 가스가 소량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사업장 내 탱크로리에서 실외저장시설로 염산(20%)을 이송 작업 중 이송호스 내 잔류염산을 제거하지 않아 작업장 바닥에 소량 누출(0.5∼40 L)
화학사고 염소산나트륨, -, -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 이상반응
반도체 제조 공장 작업장 내에서 건물 안 저장탱크에 있는 화학물질(염소산나트륨)을 폐기하기 위해 탱크로리로 옮기는 과정 중 이상 반응으로 인해 가스가 일부 누출되어 근로자 대피
화학사고 과산화수소(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스마트센터 5층 건물 내 지하 1층 동도금 작업장의 천장 과산화수소 배관 파손으로 인해 과산화수소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경기도 의왕시 누출
원료배합중(염소산나트륨, 물)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 및 주위 작업장 대피원료배합과정(20% 염소산나트륨 및 35% 염산) 중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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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Quick Message] 6호 적재/하역 작업 중 깔림 사고 연속 발생
적재/하역 작업 중 깔림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KOSHA
[중대재해사례 OPL]작업장 내 이동 중인 근로자를 후진하는 지게차가 충돌
[중대재해사례 OPL]작업장 내 이동 중인 근로자를 후진하는 지게차가 충돌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