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분야는 어떻게 나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일하다 몸에 이상 생기면 수시로 특수건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에서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의 의학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인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의료법 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법령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제1조 (1.7.1.14 "제3종 분말"이란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를 말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부산 안락동 재활의학과병원 신축공사
적재한 서포트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팔에 부딪힘
재해사례 **병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1-2차 공사
시스템 동바리 해체/정리 작업 중 멍에재 무게(22kg)로 인하여 한쪽 끝이 들리면서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와 멍에재 끝부분에 우측 중지손가락 협착
재해사례 안암병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1-2차 공사 왼팔 찔림 사고
지하5층 계단실에서 벽체 할석작업을 하던 중 브레이커 반동에 의해 몸의 균형을 잃어 앞으로 전도되어 철근에 왼팔을 찔림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0시경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 리모델링 현장 3층 화장실에서 재해자가 화장실 조적벽체 건식 코어 드릴 작업중 코어 드릴이 타공 면에 끼여 손잡이를 놓쳤고, 이에 회전하는 드릴 몸체에 재해자 우측 엄지손가락을 강타한 재해 (우측 수부 무지부 근위지골 견열골절 (통원4주예상))
재해사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공사 안전사고
관로 공사 중 관로 운반과정에서 미끄러져 굴삭기 버켓과 부딪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인산제조공정 내 황린누출사고)
전북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인산제조공정 내 황린누출사고)
안전자료 근로환경변화에 따른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연구
과학 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장인들의 근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정신건강문제의 방해요인을 살펴보고, 의학적 치료 접근을 포함한 사업장 정신보건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2011년도 직업병진단사례집
2011년도에 수행한 직업병진단 역학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집_근로자와 사업장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등을 요약하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록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이나 직업병 요양 승인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행정가 모두에게 참고 되도록한 사례집이다.
MSDS
MSDS인산
MSDS 망가니즈 인산염(망간 인산염)(MANGANESE PHOSPHATE)
MSDS 란타넘 인산염(란탄 인산염)(LANTHANUM PHOSPHATE)
MSDS 메타인산
MSDS 아인산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하이포아인산
Phosphin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아인산납
Lead oxide phosphonate (Pb3O2(HPO3)), hem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인산납
Trilead bis(ortho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아인산납
Lead phosphite
화학물질 규제(KECO) 피로인산제일주석
Diphosphoric acid tin(2+) salt (1:2); Ditin pyro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퇴직금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같은 법 소정의 요양관리 및 요양업무처리(노동부예규 제188호 및 제221호) 등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 법 제9조의3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증악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br/>
판례 요양불승인취소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br/> [2] 영업용 택시 기사가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택시기사의 그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br/>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br/>다.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마.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br/>
판례 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br/>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br/>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br/>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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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입과 입술에 화상, 쓴 매캐한 맛, 심한 위장 자극, 메스꺼움, 구토, 피가 나오는 설사, 삼키기 곤란, 심한 복통, 목마름, 산혈증, 호흡 곤란, 경련, 허탈, 쇼크, 사망
·눈, 피부, 상부 호흡기 자극; 눈, 피부 화상; 피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인산 아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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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산 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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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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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인산,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원인미상의 화재 진압 완료 후 사업장 내 황산, 인산 저장탱크 발견하였으나 탱크 내 물질은 화재 중 전소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용수는 공장외부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인산, - 충청남도 천안시 누출
혼산(전해연마액)을 운반중이던 탱크로리 차량이 천안삼거리휴게소 서울방향 출구 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전복되어 혼산 소량(1L 미만)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폐인산(85% 미만) 경기도 이천시 누출
사업장 M14 2층 내 4CWC1201 생산장비 폐인산 Drain Line 철거 작업 중 Sub Main 배관에서 폐액 역류로 인해 작업자 2인이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수산화나트륨, 인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상기 사업장 도금공장 작업장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
※ 화재 진압 과정 중 공장 내 보관중인 화학물질(취급품목: 황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이 소방수와 혼합되어 일부 유출된 것으로 추정
화학사고 무수프탈산, 무수마레인산, - 경상북도 상주시 화재
㈜애경유화에서 출발한 페인트 원료 수지(무수프탈산, 무수마레인산) 운송차량이 타이어 과열로 인한 적재물(21톤)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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