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전후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용접 시작 전 현장 확인부터 작업 중 중지 기준, 종료 후 잔불 확인과 재점검까지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용접작업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15-09-03
안전가이드
수동 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더보기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법령 · 2026-07-01
법령
도로교통법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법령 · 2026-07-01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강남대성기숙학원 의대관 증축공사 낙하 사고
2024년 01월 13일 토요일 14시20분경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240-1의 강남대성기숙학원 증축공사 중 N7동3층 설비공사(오배수관작업)중 재해자는 접이식사다리(2인1조) 사용 작업 중 접이식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사다리 발판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0.8m정도 높이에서 넘어지는(추락) 사고가 발생함.. 재해자는 작업자가 아닌 접이식사다리 보조원으로 사고시 접이식 사다리2단에서 배관공을 도와 배관 파이프를 잡아주고 배관공이 배관 고정작업시 사다리를 잡아 주려다 미끄러지면서 추락 전도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4-01-13
재해사례
강남대성기숙학원 의대관 증축공사 골절사고
현장내 철근가공장에서 보 철근 가공을 위해 벤딩작업을 진행 중 정착길이 확인용으로 설치한 임시고정철물과 벤딩중인 철근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좌측2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3-10-09
재해사례
강남대성기숙학원 의대관 증축공사 낙하 사고
강남대성기숙학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N2동 저수조 방수보강 작업 중 가스냄새가 많이 나자 작업 감시자가 작업자를 부르기 위해 저수조 안쪽으로 상체를 들이밀고 작업자 이름을 부르다 작업자가 듣지 못하자 가동 중인 배풍기 전원을 끄고 작업자를 불러서 손을 잡고 저수로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작업감시자 가 가스에 의한 쇼트로 쓰러지고 작업자는 저수조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5-08
재해사례
강남대성기숙학원 의대관 증축공사 낙하 사고
2023년 09월 08일 08시 40분경 강남대성기숙학원 증축공사 N2동 현장 내에서B1F 벽체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 염상은 씨가 상부 거푸집 해체를 하던 도중 약 2M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머리(후두부)와 허리를 동바리 수직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3-09-08
재해사례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재해사례 · 2023-07-13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용접작업안전
용접과 작업시의 안전,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자료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안전보건 특별교육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있는 주제로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 2025-12-15
안전자료
[애니메이션]안전한 용접작업
용접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31
안전자료
(교안)용접작업안전
(교안)용접작업안전교안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자료 · 2015-12-11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chloride
Tributyltin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판례

판례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br/>[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br/>[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br/>[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징크 다이싸이오포스페이트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연, 원소
·증기, 물질 또는 분해 생성물과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심한 손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물과 접촉시 부식성 용액을 생성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발생할 것임 ·화재 진압으로 인한 유출물질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징크 피로포스페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롬산 아연
·증기 또는 물질에 흡입, 섭취 또는 접촉 (피부, 눈) 심각한 상해, 화상 또는 죽음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크롬산 바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황산 탱크(E063163, 3㎥) 상부 이송배관 헤더 용접작업 중, 용접부위 상부 밸브 조작핸들을 건드려 밸브가 개방되며, 잔류하던 황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1명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동설비의 배관에서 용접부 부식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6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도로상 설치된 사외배관의 용접 부위에서 발생한 파공으로 배관 내 질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한국바스프㈜ 질산 사외배관 용접부위에 핀홀이 발생하여 질산 약 12.5kg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벤젠,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사업장 내 배관(6″) 용접부위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벤젠 5톤(추정)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