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위험성평가 컨설팅 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 안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기록 문서화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50
지식센터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나 지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업무적합성평가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안전가이드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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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영치증
영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증,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착공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법령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2조 (정의)
법령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1조 (목적)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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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업무상질병(수핵탈출증 요추2~3번간)
케이슨 철근 작업 중 요통 발생 19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불안전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중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 발생
재해사례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진단 (진단일: '23.12.26)
'23년 2월~ '24년 4월 당현장 근무기간 중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진단 (진단일: '23.12.26)
재해사례 이학수 근골격계 질환(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관련 요양급여 신청
거명이앤씨㈜ 소속 근로자 이학수(59세)씨가‘21.03.22 최종 출역 후 1985년부터 용접,사상,절단작업을 해오면서 누적되어 발생된 재해라고 주장하며 ’21.03.30 진단받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근거로 23.08.0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23.08.09을 통보 받음. 불인정의견서 제출하였으나 ‘24.03.08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승인 결정.
재해사례 화성동탄(2) 업무복합2블록 건설현장 기타 사고(요추 염좌)
바대작업(거푸집고정)을 하기 위해 각파이프(2kg)를 들다 허리를 삐끗함.
재해사례 첨단복합항공단지개발(1단계) 시설공사(4-12공구) 업무상사고(요추염좌)
재해자가 2024.06.24 월요일 오전 10시경 첨단복합항공단지 4-12공구 현장 AS D5 구간에서 자재 인양을 위해 슬링벨트를 목재에 고정하고, 인양물 하부에 허리를 숙여 밀어넣고 일어나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상안정기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 노상안정기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불안정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 붕괴
[중대재해사례]불안정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 붕괴
안전자료 쯔쯔가무시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의 정의 및 쯔쯔가무시증 감염증상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안전자료 [중대재해_도소매]집게 크레인에서 떨어진 합성수지 더미에 맞음
집게 크레인에서 떨어진 합성수지 더미에 맞은 재해사례
안전자료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상시평가)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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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합성 코코넛 오일
MSDS 합성의 DL-메티오닌
MSDS 합성 무정형 실리카, 흄
MSDS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ISOBORNYL METHACRYLATE, STABILIZED)
MSDS 합성탄화수소 염기성 유체(SYNTHETIC HYDROCARBON BASE FLUID)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규산, 리튬 마그네슘 소듐 염
Silicic acid lithium magnesium 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규산, 칼슘 염
Silicic acid, calcium salt
판례
판례직업안정법위반
[1]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br/>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그가 모집하고자 했던 판매대리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구 직업안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업무방해
판례 업무방해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br/>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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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보레인/ 몰포린 합성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합성수지 산과 로진 산, 칼슘 납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플루오로메톡시)벤젠
·흡입 또는 섭취시 안면홍조, 박동성 두통, 불안정한 빠른맥박, 청색증(메트헤모글로빈혈증), 쇠약, 착란, 안절부절증, 실신 및 허탈을 일으킴
·눈 또는 피부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스티렌모노머
·고농도 증기는 어지러움증, 경련, 마취의 유발 시킬 수 있음
·눈, 코, 호흡기관의 자극; 두통, 권태 (쇠약, 탈진), 어지러움, 혼동, 불쾌함 (분명치 않은 불쾌한 느낌), 졸림, 불안정보행; 혼수상태; 피부염 탈지; 간 손상이 가능; 생식계 영향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아이소보닐 메타크릴산, 안정된(ISOBORNYL METHACRYLATE, STABILIZED)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1,2-다이클로로벤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MDI합성공정에서 배관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자 Drain 실시 과정 중 배관 내부에 막혀있는 슬러지가 섞인 ODCB(1,2-다이클로로벤젠)이 작업자에게 비산
화학사고 수소화붕소나트륨, 삼불화초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발
㈜메디진 실험실에서 유기화학물질 환원 실험 중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와 삼불화초산(TFA) 합성과정에서 발생한 수소가 착화되어 폭발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타 : 복합
연세대학교 GS산학관 4층 소재합성연구실에서 실험 후드내에서 그라핀옥사이드 제조 실험 중 원료물질인 질산(1리터 추정)이 원인미상의 발화·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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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 해설서
KOSHA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설명자료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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