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기계의 히터 같은 가열 부위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현장소장 안전관리 의무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현장소장 안전관리 의무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건설현장 현장에서 필요한 관리항목과 증빙, 누락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관리소장 법적 책임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관리소장 법적 책임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빌딩·오피스·시설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관리항목과 증빙, 누락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정비소 사고 대표 책임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정비소 사고 대표 책임 상태를 경영진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자동차 정비·서비스센터 현장에서 필요한 관리항목과 증빙, 누락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어떤 설비를 이력 관리해야 하나요?
전력·냉각·소방·환경 설비의 중요도, 계통 연계성, 운전 상태와 관리 경계를 기준으로 이력 관리 대상을 구분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법령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1조 (1.7.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한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를 말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5.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습식으로 해야 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12.3.2 감시제어반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2조 (2.7.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호계초 체육관 공조기 철거 공사 사고
체육관 내부 송풍기 철거공사 중 바닥에서 약 5m 정도 높이의 비계발판에서 철거한 송풍기를 2명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리다가 무게중심이 안맞아 추락한 것으로 추정
재해사례 말비계에서 넘어지며 공조기 패드에 부딛힘
말비계에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공조기 패드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딛힘
재해사례 Retrofit 2차 현장 외조기 배관 설치작업 중 발가락 부상
삼성물산 평택 Retrofit 2차 공사EUV동 6RF 외조기실 G/11열에서코일 헤더배관 조립설치 작업 중 추가 설치를 위해 미고정 상태로기대어 놓았던 배관이 미끄러지며 근로자 발가락에 부딪힘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여의도 파크원 (Parc.1)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배관 작업 준비를 위한 확인작업으로 공조기 상부에서 이동 중 공조기 끝단부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재해사례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공사(건축-맘스프리존) 낙상사고
1. 사고 현장 및 발생일시 : 창원 대상공원 현장 2024. 02. 17.(1969토) 15:00경 2. 사고자 : 직영근로자 000, 남 71세 3. 사고 경위 재해자 000은 2024년 02월 17일(토) 오후 15시경 맘스프리존 지하층 천장 뿜칠 작업에 투입되어 공조기(높이 : 2.5m) 위에서 이동 중에 기설치된 공조기 훼손 방지 보양 비닐을 밟고 떨어짐(공조기 전체를 투명 비닐로 보양된 상태에서 공조기 바닥이 아닌 곳을 바닥으로 착각하여 밟으면서 발생한 재해임) 4. 사고 경과 1) 2024년 02월 17일(토) 오후 15시경 사고 발생 2) 2024년 02월 17일(토) 오후 15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응급실 내원 - X-RAY 촬영, 진료 후 깁스 착용 - 정밀 검사 희망하여 귀가(서울) 조처5. 피해 정도 : 종골의 골절 폐쇄성 6. 처리 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완료 7. 사고원인 1) 비닐 보양 방법 불량 - 공조기 전체를 보양하여 공조기 바닥이 아닌 곳을 바닥으로 착각하기 쉬운 구조 2) 공조기 설치 전 천장 뿜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나 공조기 설치로 렌탈 장비 및 비계설치가 곤란하여 공조기 위에서 작업이 진행됨3) 안전대 고리 체결을 위한 부착설비 설치 곤란, 지형지물을 이용한 안전대 고리체결 미실시4) 관리 감독 미흡 8. 재발 방지대책 1) 비닐 보양 방법 변경(바닥이 아닌 곳은 보양하지 말고, 허공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작업 전 위험요인 및 작업 방법 사전 검토 3) 안전대 고리 체결 부착설비 사전 검토 및 안전대 고리 체결 방법 강구 4) 불안전한 행동 억제 안전교육 강화 5) 고위험 작업 고령자 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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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양조, 주조 및 음료제조기 조작 종사자 - 설비운전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전조기 안전작업
전조기 안전작업
안전자료 [직종별 실무길잡이]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 종사자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 종사자 실무길잡이
안전자료 근로자의 후각장애 코호트 구축 및 예방관리
직업성 후각장애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후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고위험 직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코호트를 구축하여 장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각장애 유발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후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마련하고, 후각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후각장애의 코호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시범운영을 하며, 직업성 후각장애의 진단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판례
판례임금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br/>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봉급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액수는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매 학년도별 예산 상황이나 교원의 직급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 중 연구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해당 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다음 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가 작성·시행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며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법인이 매 학년도에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3]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br/>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볼 것인지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취지와 소송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백간주 역시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br/> [4]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 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br/>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위 법령에 정한 방법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은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는 관계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그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초과 배출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은 쉽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초과 배출량 및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그 산정방법과 기준은 전문적·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위 시행령의 각 규정은 위 법 제19조에서 부과대상,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요건을 모두 정한 다음 배출기간 등 그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에 근거한 것이어서 사업자로서는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그 기준의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28조에서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이전의 조기 이행 등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절차까지 마련하여 사업자가 불측·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 배출부과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 및 그 규제대상인 오염물질 초과 배출량과 그 부과금 산정의 특성에 비추어,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사업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조정사유의 발생사실을 들어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당초 측정된 배출량에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간을 곱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산정된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br/>[3]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자가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배출금부과금의 조정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니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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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콘아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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