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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떤 기준으로 제작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에서 해당 부분은 전체 규격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의 그림이나 부호 크기는 표지 크기에 맞춰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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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공기재킷의 제작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15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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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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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09003 ([KEC 605.9.3] 각각의 제작방법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고 보일러가 가장 엄격한 요건을 가진 제작방법으로 허용된 사용조건으로 제한된다면, 보일러 및 그 부품은 이 규격에 주어진 제작방법의 조합으로 설계되고 제작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5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3조 (와이어로프 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와이어로프의 지름)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와이어로프의 감기)
법령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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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전기공 와이어 사고
㈜경원이앤씨 협력업체의 전기공인 재해자 조00씨가 목격자 이00씨와 2인1조로 천장 입선(AC 전원선)작업 중 전원선을 걸어 당기는 와이어가 걸린 듯이 빠지지 않자, 4층에서 1명 더 지원받아 3명이 더 힘차게 당기려고 목격자 이00씨가 4층으로 팀원을 데리러 내려갔다오는 사이 재해자 조00씨가 홀로 남아 와이어를 당기다가 걸린 듯이 빠지지않던 와이어가 튕겨져 나오면서 눈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재해사례 · 2020-10-17
재해사례
와이어로프에 걸려 넘어짐
작업을 위하여 이동중 GF 고정용 와이어로프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 부상
재해사례 · 2021-11-29
재해사례
곤도라 이동 전 와이어 교체 작업중, 롤러에 와이어와 손이 말림에 따른 사고
2023년 11월 21일 15시 30분경 램프 1F에서 곤도라 이동 전 와이어 교체 작업중, 롤러에 와이어 손이 말려 들어감
재해사례 · 2023-11-21
재해사례
양중 작업 종료 후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분리 후 양중 박스 안의 와이어로프를 꺼내기 위해 당기던 중 와이어로프가 치아에 부딪혀 확인 차 병원을 방문함
양중 작업 종료 후 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분리 후 양중 박스 안의 와이어로프를 꺼내기 위해 당기던 중 와이어로프가 치아에 부딪혀 확인 차 병원을 방문함
재해사례 · 2024-06-20
재해사례
태종대 짚와이어 설치공사 사고
2023. 03. 14 13시 20분경 태종대 짚와이어 설치공사 현장에서 3층 바닥에서 자재 인양작업을 위해 무전기를 들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 2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 발생. 당시 2층 바닥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재해자를 받을려고 하다 재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져 2층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13시 30분경 119신고, 13시 44분에 구급대원 도착. 13시 50분경 현장에서 병원(부산대병원)으로 출발.
재해사례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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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와이어로프 점검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와이어로프 점검
안전자료 · 2017-08-21
안전자료
후판가공 및 철골제작(Built-Up Beam 제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철골 제작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09-16
안전자료
[안전기준] 양중기 와이어로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OPL)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양 자재 맞음
국내 체류 외국인 미얀마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양 자재 맞는 재해에 대한 설명과 재해사례를 담음
안전자료 · 2019-09-19
안전자료
(OPL)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양 자재 맞음
국내 체류 외국인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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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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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원소
·눈과 접촉시 부식성자극 또는 화상을 일으킴 ·리튬(lithium)과 접촉시 체내 수분과 반응하여 화학적 화상을 일으킴; 호일, 리본 및 와이어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응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칼륨, D-솔비톨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발
교내 공학동아리 화학실에서 로켓캔디 추진체인 고체연료 제작 중 폭발 및 학생 1명 화상 입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수소(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제품 제작을 위해 반응기에 원료 투입 중 근무자 밸브 오조작으로 BZOH이 과다투입되어 급격한 반응 및 염화수소 생성. 스크러버로 배출하였으나, 용량 초과로 스크러버에 연결된 타 벤트 밸브에 역류하며 약 2kg 외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황산 필터하우징 교체 후 하부 단관 길이에 단차가 생겨 재조립이 불가하자, 대한ENG(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교체할 배관 제작을 위한 실측 도중 후단 밸브(레버타입)를 건드려 입상 배관에 잔류해있던 황산이 소량 누출(약 1L 추정)되면서 작업자의 양 손목과 왼쪽 허벅지 부위와 접촉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군위군 폭발
분말소화기 제조 공장 저장탱크 용접 작업중 톨루엔 유증기(추정)에 착화되어 탱크가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