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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사출공장 안전점검표: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공장 안전점검표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법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법령 · 2024-01-04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법령 · 2024-01-04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법령 · 2024-01-04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법령 · 2026-03-24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법령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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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관급자재 슬러지건조기 설치
3월 5일 오후 4시경 시공중인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의 자원순환동 3층 2차 응축기-2 하단부에서 말비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말비계를 내려오다가 말비계 계단 아래에 위치한 스티로폼을 밝고 미끄러져 허리에 타박상을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 2020-03-05
재해사례
풍유동 재조업소 신축공사중 넘어짐사고
일용근로자 정현수님 당일 작업중 계단에서 방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쇄골및 갈비뼈에 금이가고 갈비뼈가 부러진 진단을 받은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5-04-25
재해사례
정관읍 달산리 416-4번지 제조업소 신축공사
지붕판넬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 렌탈로 이동중 손가락이 H빔에 협착됨
재해사례 · 2024-07-18
재해사례
유기성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설공사현장 추락사고
25년 2월 6일 11시 25분에 5m 높이의 건조기 설치장소에서 ***** 비계공 권**씨가 비계해체 오전 작업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중 발을 헛디뎌 추락함
재해사례 · 2025-02-06
재해사례
충청북도 도로관사업소 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이동 중 넘어짐
'22.10.26(수) 오전 10시경 피재자가 작업간 필요한 자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가공철근에 옷가지가 걸려 넘어지며 우측무릎을 다친 사고임.
재해사례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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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멸균건조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멸균건조기
안전자료 · 2012-02-15
안전자료
식료품제조업 안전길라잡이 - 물엿제조(건조기 내부 케이크 제거작업)
본 자료는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CJ제일제당이 공동개발한 자료로서 타 현장의 작업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를 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상업적 용도로 복사, 복제, 전재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자료 · 2011-03-22
안전자료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6호. 진공세척건조기 세척액 누출 및 화재사고
(2022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6호. 진공세척건조기 세척액 누출 및 화재사고
안전자료 · 2022-08-02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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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
군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해당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허가신청지역인 읍의 유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체가 판매한 전체 액화석유가스수량에서 타 지역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실려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위 읍에서의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br/>[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甲 등의 유족들이 乙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甲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甲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甲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甲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다.<br/>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 이상의 충전소 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br/>마.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화학사고

화학사고
메틸알코올 경기도 시흥시 폭발
사업장 내 6공장 2층 포장건조실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건조기에 메틸알코올 약 50 L를 투입하여 세척 중 정전기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Tert-Butyl monoperoxymalate, -,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 복합
인조대리석 경화제 (KJ-PM30)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TBHPO)을 제조하기 위하여 건조동에서 수분이 함유된 TBHPO 분말을 건조기에서 건조 후 꺼내던 중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