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는 어떤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할 때 아세틸렌 압력은 얼마 이하로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압력의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압력용기 등을 어떤 표시가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몇 번 검사하고 봉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별도의 검사주기를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53001 ([KEC 610.53.1] 표준 수압시험은 압력용기의 각 부위에서 압력용기에 표시된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설계온도의 응력값 S에 대한 압력용기 시험온도의 응력값 S′의 최소비(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곱한 값에 최소한 1.3배의 수압시험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53002 ([KEC 610.53.2] 기압시험 압력은 압력용기에 표시되는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설계온도에서의 응력 S에 대한 시험온도에서의 응력 S의 비에서 제일 작은 값(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을 곱한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28001 ([KEC 645.28.1] 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검출할 목적으로 제작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작이 진행되면서, 제작 중에 들어난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용기 제조자는 (두께를 통과하여 절단한 개구부의 가장 자리를 포함하는) 모재의 가장 자리를 주의 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645.26.2에 따라서 결함부를 보수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5001 ([KEC 610.35.1] 압력용기의 최대 허용사용압력이란, 그 압력에 규정된 지정 온도에서 압력용기가 정상운전 상태일 때의 압력용기 최상부에서 허용되는 최대압력을 말한다. 이것은 610.35.2에 주어진 원칙에 의해서 압력용기 주요 부분 중 임의 부분에 허용되는 최대 허용사용압력값 및 압력용기의 고려된 부분과 최정상부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수두압의 차이를 조정한 값 중에서 최소값이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6003 ([KEC 610.36.3] 압력용기 또는 압력용기 계통에 접속되는 압력방출장치들의 총 용량은 압력방출장치가 동작되어 분출하고 있을 때에 최대허용사용압력의 16% 이상으로 압력용기 내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부착된 장치에서 생성되거나 공급되는 최대 용량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고압용기 저장소 내 고압용기가 쓰러지며 근로자 상해
2020년 07월 23일 08:00분경 재해자 여00 氏는 지게차 유도원으로 터빈동 서측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지게차로 이동시킨 후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넘어져 있는 산소병을 세우기위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병을 세우는 중 다른 산소병이 넘어져 여00 氏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골반)에 충격됨
재해사례 거추집 제작중 손가락 부상
212정거장 승강장 구조물 합판 자재 절단 작업을 하던중 톱밥 제거를 위해 회전날 커버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톱밥 청소 중 톱날에 배인 사고
재해사례 형틀공 거푸집 제작 중 망치에 맞음
2021년 08월 17일 15시 30분 경 월드플랜 직영팀 형틀 목공 장**이 지오앤에스 용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B5F 램프 2 거푸집제작을 위하여 오른손에 못을 고정하고 왼손으로 망치질을 하던 중 본인의 단순 과실에 의해 본인의 오른손 검지를 망치로 때려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제작설치 현장 안전사고
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설치 관련하여 자재를 손수레로 운반 중 발목부분을 접질려 골절됨.
재해사례 고임목 제작 작업 중 그라인더에 오른손 중지를 베임
고임목 제작 작업 중 그라인더에 오른손 중지를 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검사 매뉴얼(압력용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관리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특별 교육용 동영상]압력용기작업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비래
[중대재해사례]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비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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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br/>[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테아르산납
·흡입 : 관절/근육 통증, 두통, 현기증, 그리고 불면증. 손/손목(한쪽 또는 양쪽)의 신근약화. 다량오염-뇌손상.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마비-경련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음, 흔히 사망함. 자극, 혼란 및 조병이 적게 일어남. 뇌척수의 압력이 증가될 수 있음
·섭취 : 복통, 설사, 변비, 식욕부진, 근육약화, 두통, 잇몸에 blue line 형성, 금속맛, 구역질, 그리고 구토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스테아르산납
·흡입 : 관절/근육 통증, 두통, 현기증, 그리고 불면증. 손/손목(한쪽 또는 양쪽)의 신근약화. 다량오염-뇌손상.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마비-경련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음, 흔히 사망함. 자극, 혼란 및 조병이 적게 일어남. 뇌척수의 압력이 증가될 수 있음
·섭취 : 복통, 설사, 변비, 식욕부진, 근육약화, 두통, 잇몸에 blue line 형성, 금속맛, 구역질, 그리고 구토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스테아르산, 이염기성 염
·흡입 : 관절과 근육의 통증, 두통, 나른함 및 불면증이 유발됨
·주로 손과 허리의 신근의 쇠약해짐 (한쪽 또는 양쪽)
·강한 뇌의 누적 손상
무감각으로부터 혼수상태의 진행 - 통증과 같이 또는 없이, 때때로 사망을 유발함
·과민, 혼란, 때때로 조광증이 유발됨
·뇌척수액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
·섭취 : 복통, 설사, 변비, 식욕상실, 근육의 쇠약해짐, 두통, 잇몸의 파란 선, 금속맛, 구역질과 구토 및 관절과 근육 통증이 유발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텅스텐산 납
·흡입 : 관절과 근육의 통증, 두통, 나른함 및 불면증이 유발됨
·주로 손과 허리의 신근의 쇠약해짐 (한쪽 또는 양쪽)
·강한 뇌의 누적 손상
·무감각으로부터 혼수상태의 진행 - 통증과 같이 또는 없이, 때때로 사망을 유발함
·과민, 혼란, 때때로 조광증이 유발됨
·뇌척수액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
·섭취 : 복통, 설사, 변비, 식욕상실, 근육의 쇠약해짐, 두통, 잇몸의 파란 선, 금속맛, 구역질과 구토 및 관절과 근육 통증이 유발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아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높은 가연성: 열과 불꽃 혹은 화염에 의한 쉽게 점화 됨
·증기는 공기와 석여서 폭발을 형성함
·증기는 역화와 점화의 원천으로 이동할 수 있음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그것들은 넓은 공간을 따라 퍼지고 좁은 공간에 모임(폐수, 지하, 저장소)
·증기의 폭발은 실내나 실외 혹은 하수 전부 위험함
·하수의 유해물질은 불이나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음
·용기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음
·많은 용액은 물보다 가벼움
·눈, 피부, 코의 자극; 피부의 염증; 동물에 있어: 마취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고압가스 저장소내 암모니아 압력용기(50kg) 용접부위 파손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3층 작업장 내 암모니아 용기 압력계 탈부착 과정 중 가스가 소량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에탄올 혼합물 충청북도 옥천군 누출
운행중인 1톤 차량의 조수석에 적재하고 있던 질산, 에탄올 혼합물이 반응하여 압력으로 인해 용기(20L)가 파손되어 누출
화학사고 폐산(질산, 황산), -, - 경상북도 경주시 기타
혼산(황산65%+질산20%+물15%) 저장시설(132톤, 80㎥)에서 고온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탱크 내부압력이 상승하였으며, 저장시설 내부 압력에 의해 상부에 설치된 비상배출구(Emergency vent)이 파열되면서 저장용기 상부의 질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화성시 기타 : 복합
암모니아 가스용기를 운반 중인 5ton 차량(동광화학㈜, 90더2437)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어, 압력 상승으로 25kg 가스용기 5개의 안전밸브에서 암모니아 누출, 현장 수습 후 동광화학㈜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 암모니아 추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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