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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협의체는 매달 정기회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정기점검 누락 관리는 무엇인가요?
데이터센터 정기점검의 대상, 일정, 수행 결과, 누락 판정, 이상 조치와 차기 일정까지 연결하는 관리 개요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연구실 정기점검 준비: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구실 정기점검 준비의 대상과 범위 설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연구실 정기점검 항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구실 정기점검 항목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정기점검 누락 관리: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정기점검 누락 관리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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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환경설비 정기보전·수리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환경설비 정기보전·수리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
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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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령 · 2025-08-07
법령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정기심사 등)
법령 · 2026-03-10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법령 · 2026-02-01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법령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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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정기교육을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
오토바이 이용하여 외부 교육장 이동중 외부차량과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6-25
재해사례
2021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8.27일 15:50경 재해자 이00이 인천항 갑문(5만톤-C) 하부에서 자재(킬블럭) 정리 중 자재(킬블럭) 사이에 왼손 검지손가락 협착 골절
재해사례 · 2021-08-27
재해사례
목공 타정기 작업 미숙으로 인한 작업자 손등 못 박힘
2023.05.27 09:30분경 재해자는 교육동 지붕층에서 서까래 설치 작업 도중, 1번 서까래에 타정총(건네일)을 이용하여 고정하다가 반동에 의해 2번 서까래에 부딪힌 다음 자신의 손등에 못을 쏴서 박힘
재해사례 · 2023-05-27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6 (북성동1가)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가이드 장치 분리 준비를 위한 자재 소운반 중 추락08:00 전 근로자 TBM(안전교육) 진행08:10 근로자 각 위치에서 작업 진행 준비08:15 가이드 장치 자재 소운반재해자와 목격자가 같이 갑문 상부에서 자재 하강 작업 준비 및 하강 작업 중 자재가 앞으로 쏠리면서 재해자가 자재가 넘어가는 것을 잡으려다 같이 추락
재해사례 · 2020-06-03
재해사례
대구 본리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작업을 위해 말비계를 오르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았던 가스 타정기를 왼손으로 짚으면서 못이 발사되어 손바닥에 박힘
재해사례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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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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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안전보건 콘텐츠를 매 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 안내
안전자료 · 2026-04-24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프레스작업 안전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프레스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 2013-12-13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기계가공작업 안전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기계가공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 2013-12-13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수공구작업 안전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수공구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 2013-12-13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지게차작업 안전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지게차작업 안전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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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br/>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br/>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br/>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br/>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br/>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br/>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br/> ③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br/> (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br/>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수당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체불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r/>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br/>나. 운수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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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티스테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수소
·피부, 눈, 점막에 강력한 자극제임 ·눈, 코, 인후에 자극; 각막 궤양; 홍반, 물집; 머리카락 탈색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 우레아
·분진의 흡입은 열을 받았을 때 과산화 수소의 형태로부터 코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의 접촉은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습기와 피부의 접촉은 가려움 혹은 작열감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는 입과 위의 자극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저하와 시력장애의 수반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삼염기 납 설페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타바나듐산 납(II)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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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소(100%)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o.2 FCC공장 정기보수과정 중 수소배관 블라인드 작업 중 퍼지가 되지 않은 배관을 개방하여 폭발 발생(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24%)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4%) 저장시설 정기보수 작업을 폐수 중화조로 이송하던 중 중화조 내부 잔여물과의 이상반응으로 중화조가 폭발‧손상되어 내부의 아염소산나트륨이 방류벽 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경질 납사 혼합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발
수소제조공정 정기보수기간 중 해당 공정 구역 내 지하 피트에 위치한 Blow down drum 용접부 전처리 작업(파워브러싱 등)을 위해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드럼 하부 Boot 외면의 스팀용 코일 지지대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려는 순간 폭발로 인한 부상 사고 발생 ※ 소방접수시간 : 3.20.(월) 7:23경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