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안전밸브의 배출용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유압 크레인의 안전밸브 압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유압식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밸브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안전밸브의 조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나 파열판을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별도의 검사주기를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열팽창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5조 (안전밸브)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2조 (안전밸브)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1조 (안전밸브)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0조 (안전밸브)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오른손 검지 마디 절단 사고
남풍교 방호벽거푸집 작업시 에어콤프레샤의 출력이 부족해 타카사용이 어렵자 확인 중 간단한 조치(안전밸브(Air배출) 미작동)을 인지하고 안전밸브(Air배출) 개폐조치를 하였으나, 부주의로 전원을 뽑지않고 조치한 결과 밸트가 작동하며 장갑낀 손(오른손)이 밸트사이로 말려들어간 사고임.- 오른손 검지 끝 한마디 절단
재해사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배관 용접이 끝나고 배관을 대차에 옮기던 중 대차에 내려놓으면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우측 약지가 끼임
재해사례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s
더보기 판례
판례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br/>[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따라서 사업자들이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br/>[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및 체계에 더하여, 주무관청의 규약에 대한 승인은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합리성을 보장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라면,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은 부과 행정청과 사업자들 사이에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자체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확정시키는 성격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규약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스(2-클로로아이소프로필)인산
·급성/만성 유해성: 이 화확물질을 열분해 시 독성물질을 배출함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증상: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접촉성피부염 및 두드러기를 포함함. 또한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이 화학물질은 자극을 일으키고, 열분해 시 매캐한 연기 및 자극성 흄을 배출함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노후화된 얼음 제조시설 가동 중 암모니아 가스냉각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면서 암모니아가스를 포집하는 수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순환펌프고장) 대기로 방출됨(누출량 : 약 2 kg 추정)
화학사고 이산화황(99.99%)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이산화황 고압용기(50kg)에서 안전밸브 파손으로 일부 누출(추정)
화학사고 에틸렌, -, - 충청남도 서산시 화재
롯데케미칼(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공정 반응기 과열반응으로 안전밸브(파열판type) 작동 화재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오산시 누출
물류센터 1층 기계실 내 암모니아 설비(열교환기) 안전밸브 검교정 중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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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대 허용배압 (MABP, 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이라 함은 안전밸브 작동 시 배압에 의해 안전밸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토출측에 작용될 수 있는 최대의 배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반형(Conventional type)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 이내이며, 벨
KOSHA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밸브 토출측을 대기로 배출하거나 배기처리설비로 연결하는 배출배관에 적용될 수 있다.
KOSHA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사항
4.1 안전밸브 배출배관 설계 시 고려사항 (1)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흐름은 등온과정이 단열과정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하므로 등온과정으로 가정하는 것이 좋다. (2)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은 배출배관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3)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지역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4) 배출배관은 굴곡부나 이음관의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짧고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제3차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보고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연구보고서
KOSHA
더보기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