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안전밸브의 배출용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나 파열판을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별도의 검사주기를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는 어떤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 회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열팽창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및 시트기밀 시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34000 ([KEC 605.34] 안전밸브의 용량)
법령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안전밸브 등)
법령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안전밸브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AI지원센터 손등 끼임 사고
2022년03월002일 가시설 피스브라켓 제작중 뒤집는 도중 오른쪽 손등을 끼임으로 오른쪽 손등 골절됨
재해사례 김해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신축공사 손등 골절상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작업자가 자재더미에서 슬라브 거푸집을 무리하게 뽑으려다 자재가 갑자기 뽑히면서 뒤로 넘어짐. 이 때 바닥에 손을 짚으며 손을 다침.
재해사례 오른손 검지 마디 절단 사고
남풍교 방호벽거푸집 작업시 에어콤프레샤의 출력이 부족해 타카사용이 어렵자 확인 중 간단한 조치(안전밸브(Air배출) 미작동)을 인지하고 안전밸브(Air배출) 개폐조치를 하였으나, 부주의로 전원을 뽑지않고 조치한 결과 밸트가 작동하며 장갑낀 손(오른손)이 밸트사이로 말려들어간 사고임.- 오른손 검지 끝 한마디 절단
재해사례 ****** 지원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안전사고 (절상사고)
21년 3월 9일 (화) 철근작업자 ***(남성/**세)이 인천 연수구 **초등학교 ******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에 투입되어 오후3시30분 경 승강기 기초 철근을 절단기(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본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일부분을 베이면서 절상 상처를 입음. 사고 즉시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천 연수구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왼손 검지 인대 봉합, 왼손 검지 피부 3바늘, 중지 피부 2바늘 봉합 시술을 받고 17시경 퇴원함.
재해사례 발등 및 발목 타박상
재해자(추정)의 조사결과 투입 후 즉시 재해가 발생(타박상)하는 패턴으로 다수의 산재사실 발견.재해주장 진**는 유로폼 운반작업중 옆사람을 피하려다 유로폼으로 본인 왼쪽발등을 찍었다고 주장(목격자 없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위험물 보관 및 비상구 설치관리 등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위험물 보관 및 비상구 설치관리 등
안전자료 [총칙] 작업장 비상구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인쇄 및 제책(제책, 포장 및 출고 등)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 업종으로 출판물을 인쇄, 제책하는 사업장의 접지, 정합, 제본 등의 제책 공정과 포장, 출고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더보기 MSDS
MSDS피프로타닐 등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isodium methylarsonate
disodium methylars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fluoroarsine
화학물질 규제(KECO) O-톨루이딘수화염화물
o-Toluidine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silver arsenite
화학물질 규제(KECO) 베릴륨
Beryllium(Inorganic metal)
더보기 판례
판례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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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암모늄수산화물), -, - 전라북도 김제시 누출
냉동기 운영중 과압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30 kg, 추정)되어 집수조로 포집되는 과정에서 집수조(용량 600 L) 측면 파손(크랙)으로 암모니아수가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노후화된 얼음 제조시설 가동 중 암모니아 가스냉각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면서 암모니아가스를 포집하는 수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순환펌프고장) 대기로 방출됨(누출량 : 약 2 kg 추정)
화학사고 이산화황(99.99%)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이산화황 고압용기(50kg)에서 안전밸브 파손으로 일부 누출(추정)
화학사고 에틸렌, -, - 충청남도 서산시 화재
롯데케미칼(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공정 반응기 과열반응으로 안전밸브(파열판type) 작동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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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Quick Message] 11호 비계·안전난간 등 가시설 설치 중 추락 사망 사고 연속 발생
비계·안전난간 등 가시설 설치 중 추락 사망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KOSHA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을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환경미화업무 등(제79조의2) - 수면장소(시설)(제80조) 등에 따라 ㅇ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장내 적절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안내를 위한 리플렛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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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