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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는 분쇄기에서 작동 부분이 위험하면 우리 회사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손으로 식품을 넣는 분쇄기의 작동 부분이 위험하면 우리 회사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식품 제조용 용기를 들어 올려 붓는 기계에 우리 회사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식품 제조 중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붓는 기계에 비상정지장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식품 제조 중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에 위험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비상정지장치를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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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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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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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7조 (제6장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법령 · 2026-05-03
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법령 · 2026-03-19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계장치등)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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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서북-성거 철근 가공(절곡)작업 중 기계조작 미흡으로 손가락 눌림
성거교 방호벽 철근절단 후 밴딩기로 절곡 작업중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기계 조작 미흡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눌린 사고
재해사례 · 2022-12-19
재해사례
슬라브 가공철근 설치 작업중 가공철근 낙하/부딪힘
2021년 12월 27일(월) 08:50경 재해자(목공)가 정거장(시점) 3스판 상부 배기1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상부 3.0높이의 철근공이 가공철근을 놓쳐 낙하로 인해 재해자 어깨 타격.우측 쇄골 골절 진단
재해사례 · 2021-12-27
재해사례
백호식품 작업자 넘어짐 사고
안개로 인한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옥상 공조기 패드 위에서 1차로 넘어지면서 안전모 이탈 후 2차때 중심을 모두 잃어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 2021-09-09
재해사례
퇴계원중학교 기계설비 공사중 소방배관작업을 위해 소방배관 파이프 연결부분을 홈 가공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가공 작업 중에 작업 근로자의 부주의(불안전한행동)로 가동중인 기계에 우측 손가락이 협착 골절된 사고
퇴계원중학교 개축현장 1층내에서 배관공 염00이 소방배관용 파이프를 홈 가공 작업중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주의(불안전한행동)로 홈 가공기에 우측 장갑이 말려 들어가 우측검지 손가락이 협착 골절되는 재해 발생함
재해사례 · 2024-01-17
재해사례
소방공사 가공기계 사용중 회전체에 손가락 압착사고
25년 4월 12일 11시경 재해자가 착용한 장갑이 금속 가공기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외상성 경기골이 절단된 재해. 당사 사고인지 당일(4월 21일 10시경)보고함.
재해사례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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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식품가공 기계작업
식품가공 기계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7
안전자료
[안전쏙] 식품가공용기계
ㅇ 안전을 한눈에 쏙! 식품가공용기계 끼임 재해예방을 위한 쇼츠(Shorts) 영상 ㅇ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2D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 사고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안전자료 · 2023-12-31
안전자료
[끼임] 식품가공용 기계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nbsp;</p>
안전자료 · 2020-09-02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식품가공용 기계)
끼임 사고사망 위험 기계·설비 설치 현장에 부착할 표지_식품가공용 기계
안전자료 · 2020-05-20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식품가공기계)
식품자공기계 사용시의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안전자료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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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요소 수지 가공품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Branched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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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제3자이의
[1]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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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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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지난 9월 20일(월) 화재가 발생했던 식품가공 공장에서 시설 철거 작업 중 포클레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잔류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남양냉동식품에서 압력계 교체 작업 중 연결부위에서 암모니아 가스(4톤 탱크 중 0.5톤 저장)가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칠곡군 동명면 소재 舊(구)호박꽃식품 냉동창고를 경남자원에서 유압집게(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철거 작업 중 암모니아 응축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에서 잔존 암모니아가 외부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산업용지 및 식품용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내 탱크로리*에서 저장시설로 암모니아수를 이송하던 중 암모니아수 소량이 작업자 눈에 튀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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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 6
KOSHA
(농업)콤바인 안전작업
콤바인 안전작업
KOSHA · 6
KOSHA
(농업)트랙터 안전작업
트랙터 안전작업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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