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는 분쇄기에서 작동 부분이 위험하면 우리 회사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손으로 식품을 넣는 분쇄기의 작동 부분이 위험하면 우리 회사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식품 제조용 용기를 들어 올려 붓는 기계에 우리 회사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식품 제조 중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붓는 기계에 비상정지장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식품 제조 중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에 위험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는 비상정지장치를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식품가공용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법령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7조 (제6장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계장치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서북-성거 철근 가공(절곡)작업 중 기계조작 미흡으로 손가락 눌림
성거교 방호벽 철근절단 후 밴딩기로 절곡 작업중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기계 조작 미흡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눌린 사고
재해사례 슬라브 가공철근 설치 작업중 가공철근 낙하/부딪힘
2021년 12월 27일(월) 08:50경 재해자(목공)가 정거장(시점) 3스판 상부 배기1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상부 3.0높이의 철근공이 가공철근을 놓쳐 낙하로 인해 재해자 어깨 타격.우측 쇄골 골절 진단
재해사례 백호식품 작업자 넘어짐 사고
안개로 인한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옥상 공조기 패드 위에서 1차로 넘어지면서 안전모 이탈 후 2차때 중심을 모두 잃어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퇴계원중학교 기계설비 공사중 소방배관작업을 위해 소방배관 파이프 연결부분을 홈 가공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가공 작업 중에 작업 근로자의 부주의(불안전한행동)로 가동중인 기계에 우측 손가락이 협착 골절된 사고
퇴계원중학교 개축현장 1층내에서 배관공 염00이 소방배관용 파이프를 홈 가공 작업중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주의(불안전한행동)로 홈 가공기에 우측 장갑이 말려 들어가 우측검지 손가락이 협착 골절되는 재해 발생함
재해사례 소방공사 가공기계 사용중 회전체에 손가락 압착사고
25년 4월 12일 11시경 재해자가 착용한 장갑이 금속 가공기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외상성 경기골이 절단된 재해. 당사 사고인지 당일(4월 21일 10시경)보고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식품가공 기계작업
식품가공 기계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안전쏙] 식품가공용기계
ㅇ 안전을 한눈에 쏙! 식품가공용기계 끼임 재해예방을 위한 쇼츠(Shorts) 영상
ㅇ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2D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 사고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안전자료 [끼임] 식품가공용 기계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식품가공용 기계)
끼임 사고사망 위험 기계·설비 설치 현장에 부착할 표지_식품가공용 기계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식품가공기계)
식품자공기계 사용시의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더보기 MSDS
MSDS요소 수지 가공품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Branched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판례 제3자이의
[1]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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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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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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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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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지난 9월 20일(월) 화재가 발생했던 식품가공 공장에서 시설 철거 작업 중 포클레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잔류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남양냉동식품에서 압력계 교체 작업 중 연결부위에서 암모니아 가스(4톤 탱크 중 0.5톤 저장)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칠곡군 동명면 소재 舊(구)호박꽃식품 냉동창고를 경남자원에서 유압집게(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철거 작업 중 암모니아 응축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에서 잔존 암모니아가 외부로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산업용지 및 식품용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내 탱크로리*에서 저장시설로 암모니아수를 이송하던 중 암모니아수 소량이 작업자 눈에 튀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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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농업)콤바인 안전작업
콤바인 안전작업
KOSHA
더보기 (농업)트랙터 안전작업
트랙터 안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