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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추가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위험작업 배치·변경 시 추가 안전교육이 있나요?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시간 기준, 몇 시간이 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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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전자산업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안전가이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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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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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법령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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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김** 근로자 산업재해보고(보통인부)
재해자는 당일 보통인부 외부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되어 발생당일 오후13시경 동료작업자와 갱폼콘크리트제거 작업 중 동려작업자가 콘크리트 제거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동료작업자가 작업하던 것을 이어받아 작업을 하던 중 작업포인트지점과 신체와의 거리가 멀어 무리한동작 (시스템 비계의 중앙난간대에 옆구리를 기대어 작업함)으로 작업을 하여 당시 퇴근시까지는 통증이 업ㄱ었고 퇴근시간 이후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으나 익일 현장에서 통증이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통증이 심해져 작업지시 위주로 작업하였고 일요일에는 병원 진료가 안되어 월요일에 진료를 받았음
재해사례 · 2022-11-25
재해사례
주환 근로자 산업재해보고(철근작업자)
발생일자는 2022년 05월 07일 토요일 오후시간대로 추정되고, 당현장 지하2층 골조공사 진행 중 철근배근 작업을 위하여 철근을 어깨에 매고 소운반작업을 진행
재해사례 · 2022-05-07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24-09-13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2월 17일 창원 봉림동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여영호씨가지상 1F 벽체 거푸집을 인양하는도중 보조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풀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적재되어 있는 거푸집에 꼬리뼈를 부딧쳐서 골절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5-02-17
재해사례
근로자 넘어짐
10시 10분경 야자매트 설치 작업중 근로자가 야자매트 끝을 발로 누르고 돌돌 말린 야자매트를 장비로 펼치려다가 장비가 야자매트를 당겨가며, 야자매트 위에 있던 근로자가 뒤로 넘어짐. 무릎부상으로 병원 이송
재해사례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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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가이드북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유해 위험성, 재해예방 조치사항, 안전작업 매뉴얼 등
안전자료 · 2021-12-01
안전자료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취급 가이드 영상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유해 위험성, 재해예방 조치사항, 안전작업 매뉴얼 등
안전자료 · 2021-12-01
안전자료
[근로자용]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작업안전
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19
안전자료
[관리자용]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작업안전
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19
안전자료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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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MSDS · 2026-10-01
MSDS
수산화 탄탈럼(수산화 탄탈)(TANTALUM HYDROXIDE)
MSDS · 2026-10-01
MSDS
수산화 타이타늄(수산화 티타늄)(TITANIUM HYDROXIDE)
MSDS · 2026-10-01
MSDS
수산화마그네슘
MSDS · 2026-10-01
MSDS
수산화코발트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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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칼륨
Potassium 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니켈
Nickel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니켈
Nickel 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코발트
Cobalt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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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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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모든 피부 접촉을 피할 것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산화 테트라부틸암모늄 30-수화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산화칼륨
·심각한 눈, 피부 그리고 점막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눈, 피부, 호흡계의 자극; 기침, 재채기; 눈, 피부화상; 구토, 설사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산화 칼슘
·분진은 눈, 코 그리고 목을 자극함 (USCG, 1999) ·눈, 피부 상기도 자극; 눈, 피부화상; 피부 수포; 기침; 기관지염, 폐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산화 나트륨
·강력한 부식작용은 조직과 접촉함 ·흡입: 분진은 상기도 그리고 그 자체로 폐의 손상을 유발하고 경미한 코의 자극에서 폐렴으로 작용함 ·섭취: 점막에 심각한 손상; 심각한 흉터형성 혹은 천공이 발생할 수 있음 ·눈과의 접촉: 심한 손상을 발생할 수 있음 ·눈, 피부, 점막 자극; 폐렴; 눈, 피부화상; 일시적인 머리카락의 손실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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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수산화 트리메틸벤질암모늄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산화 테트라-n-부틸암모늄(40% 메탄올용액)
제4류 인화성액체 알코올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산화 바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산화칼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산화인듐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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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전도되어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이 저장된 드럼(200 L) 120개 중 소량이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경기도 파주시 누출
P10 공장 내 벽체 보수작업을 위해 커팅 작업 중 커팅날이 튀면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배관이 파손되어 약 5L(추정)가 바닥으로 누출된 사고 ※ 소방 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클린룸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중 내부 약액 농도 보정장치 밸브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이 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농도:2.38%) 경기도 파주시 누출
사업장 내 P8공장 5층의 TFT Photo Develop 공정 개조를 위한 배관 작업 중 현상액 300∼400 L(추정)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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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전자산업 연마블라스팅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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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일반 세정 작업 안전보건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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