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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병원 전기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병원 전기안전관리 대상을 수배전·비상전원·UPS·분전반과 중요 진료부하까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어떤 설비를 누락 관리해야 하나요?
전력·냉각·비상전원 등 실제 보유 설비와 운전 조건, 계약 범위,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누락 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데이터센터 점검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전력·냉각·소방·감시 설비의 계통, 운영 경계, 이중화 상태와 서비스 영향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사고 대응 기록은 어디에 적용하나?
전력·냉각·소방·배터리 설비와 운영자, 교대조, 협력업체를 포함해 데이터센터 사고 대응 기록의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전기안전 점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데이터센터 수전설비부터 UPS, 발전기, PDU와 랙 전원까지 점검 대상과 운영·소유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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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조의232084000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법령 · 2026-05-05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10.1.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법령 · 2026-05-06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2.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법령 · 2026-05-06
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제2조 (2.4.3.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법령 · 2026-05-06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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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수배전반 설치 후 이동 중 전도
수배전반 설치 후 이동 중 바닥 트렌치구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부위를 부딪힘
재해사례 · 2021-01-08
재해사례
자운대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간 사다리 전도로 부딪혀 찰과상 환자 1명 발생
작업자가 점검 사다리에 부딪혀 사다리가 근로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안전모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여 얼굴 이마 및 입술 찰과상으로 출혈 발생
재해사례 · 2025-06-07
재해사례
구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전기공사
수배전반 설치중 중량물이 전도 되어 근로자 끼임 발생
재해사례 · 2024-11-04
재해사례
충북혁신도시 동일하이빌 건설공사 부상공사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6시경 동일토건 현장 지하2층 전기실 내부 수배전반 설치 작업 중 바닥지반 불량으로 대차바퀴에 돌이 끼임으로 수배전반이 전도됨
재해사례 · 2023-04-22
재해사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포초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023년 12월 03일 15시 30분경 재해자가 지하1층 전기실에서 수배전반을 체인블록에 걸어 운반하는 작업 과정에서 수배전반이 넘어져 오른쪽 어깨 및 몸통 일부가 협착되는 재해 발생
재해사례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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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리플릿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의, 절차, 컨설팅 신청, 방법, 시기, 법적 근거, 실시주체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
안전자료 · 2020-06-05
안전자료
5대 사고사망재해예방 포스터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12년 사고사망재해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사망재해예방을 위한 사망재해예방 길라잡이 및 리플릿·포스터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사망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3-07-19
안전자료
중대재해 사고백서
기업 전반의 문화·작업환경·근무 여건 등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적 접근, 전문가 제언 등을 수록한 사고사례집 발간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와 중대재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안전자료 · 2024-09-05
안전자료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싱가포르 편)
싱가포르로 진출하려는 50인 미만 중심의 한국기업 또는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산재발생의무 및 중대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등 산업안전보건 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를 담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안전자료 · 2012-12-28
안전자료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이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건설공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며, 발주자의 의사결정은 계획, 설계, 시공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건설공사 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발주자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발주자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건설공사 사업단계별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도출하여 매뉴얼의 내용과 작성방법 개발에 적용함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이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야 함.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 사항은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안전설계의 구체적인 내용, 잔존 유해·위험요인, 적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등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이력, 공사기간 변경 이력,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통해 발주자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시 사 점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또한, 민간의 고급 안전보건 인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임. 3. 연구 활용방안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연구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 - 활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신설 ·발주자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 고시
안전자료 · 2019-07-10

판례

판례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등
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br/>나.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반부에서는 위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용자가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고 잉여인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준을 정하였고, 삭감되는 인원에 대하여 합병되는 회사 등으로의 신규입사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으며, 삭감되는 인원 중 노동조합원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용자가 위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나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br/>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br/> [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br/>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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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이클로헥실트라이클로로실레인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은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의 접촉은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틸클로로실레인
·독성;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 시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아이소프로필클로로실레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로(3-사이아노프로필)다이메틸실레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로다이메틸옥틸실레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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