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를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분진 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가 있는 우리 회사는 공기정화장치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배기의 처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작업장에서 배출할 때 언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때 직원이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오물의 처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조직 전처리 및 포매 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전기장치에서의 SF6 가스 분석과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이상품 격리·처리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이상품 격리·처리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물질 재고실사·차이처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물질 재고실사·차이처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34001 ([KEC 645.34.1] 제조자는 용기의 제작에 사용될 용접봉과 기타 재료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용접봉, 플럭스 및 기타 용접재료의 식별, 취급 및 저장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용접봉과 플럭스는 습기의 흡수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법령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1조 (처리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1. 용접봉에 귀 찔림 사고
- 일시 : 25년 2월 8일 10시 30분경- 장소 : B동 25층 객실에서- 누가 : 금속공이- 무엇을 : 오른쪽 귀를- 어떻게 : 가슴쪽에 걸어둔 홀더에 물려 있던 용접봉에- 했나 : 작업 중 고개를 돌리다가 찔림(피부 긁힘)
재해사례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매립장 바닥부 차수막 공사도중 근로자 넘어짐
23년 01월12 오전 09시 30분경 재해자000씨가 매립장 평지 바닥 차수재 포설을 위하여 차수재를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어깨를 부딪힘
재해사례 렌탈 과상승방지봉에 갈비뼈 부딪힘 사고
언제: 2024년 7월 16일 15시 경(인지시간: 2024년 7월 17일 10시 30분)어디서: 지하1층 3번 ESC 옆누가: 금강티디씨 천정 타공 근로자가무엇을: 렌탈을 타고 천정 타공 중어떻게: 렌탈 중간발판을 밟고 내려오던 중 과상승방지봉에 갈비뼈를 부딪혔다고 주장진행경과: 정상작업종료 후 자택에서 병원방문(진단서 요청 중)특이사항:- 재해발생 후 1시간 30분 가량 정상작업 진행 및 퇴근시간까지 재해사실에 대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X(다음날 보고)(갈비뼈에 실금이 갔는데 1시간 가량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 현장에서 작업 중 다쳤는지, 퇴근 후 현장 외에서 다쳤는지 확인불가 > 보험가입자 의견서 날인거부 예정
재해사례 [봉담자이라피네] 손가락 협착사고
재해자가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를 하강하다가 자재와 협착방지대 사이에 있던 엄지손가락이 협착됨
재해사례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현장내 1층 화장실 내부 조적공사중 벽돌을 내려놓다가 바닥의 이물질이 눈에 튀어 상처를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자동차 기어 봉 제조(프레스 가공 및 공무)
자동차 부분품(기어봉)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프레스 가공 및 공무 공정에서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다루는 콘텐츠<p> </p>
안전자료 자동차 기어 봉 제조(검사 및 포장 등)
자동차 부분품(기어봉)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검사 및 포장 공정에서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다루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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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자동차 기어 봉 제조(사출 및 초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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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자동차 기어 봉 제조(원재료·제품 운반 및 보관)
자동차 부분품(기어봉)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원재료, 부분품, 완제품 등을 운반 및 보관하는 공정에서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다루는 콘텐츠<p> </p>
안전자료 폐수처리설비
안전보건OPL(업종)
더보기 MSDS
MSDS산처리된 흑연
MSDS 처리된 점토(TREATED CLAY)
MSDS 피마자유, 황산처리된
MSDS 산 처리된 경 증류액
MSDS 점토 처리된 중간 증류액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화학물질 규제(KECO) 오산화 비소
Arsenic pent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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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중단된 때에 비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은 조업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취소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조합원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들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제43조의3 제1항이 그 영업대상폐기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폐기물을 방치한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 중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같은 법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는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책임한도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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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1,3-벤젠다이아민, 4-메틸-, 유황처리된, 티오황처리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벤젠
·피부, 눈 및 점막을 자극함
·피부에 반복된 노출은 탈지로 인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나 미스트의 만성 흡입은 폐, 간 및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 증기 노출은 기침, 일시적인 무감각 및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에톡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셀룰로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과산화 다이프로피온일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점토-처리된 페트롤레이텀 (석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증류액(유제오일)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탱크로리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진영 JCT 램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 이로 인해 탱크로리 우측 부분 파손되고 윤활유 약 8.1톤(추정)이 고속도로 및 농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불화수소 충청북도 음성군 누출
독성 잔여가스를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불화수소 잔가스 처리작업 중 저장용기(실린더) 밸브에서 미량의 불화수소가 누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함안군 폭발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시설에서 폭발 발생, 사고 영향으로 폐수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부 수산화나트륨 설비와 황산 설비가 파손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암모니아와 물 희석 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배출하기 전 처리하는 세정탑으로 이송하는 By-pass 밸브가 기능 이상으로 세정탑 처리효율 저하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누출
실험이 끝나고 염화티오닐을 폐기처리하던 중 폐액통 내에 물과 반응하여 미량의 액체가 처리하던 인원 안면부에 튀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염화티오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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