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배터리 점검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자산정보, 원시 측정값, 사진, 이상 판정, 조치와 재검증, 다음 예정일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점검 증빙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배터리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배터리 계통 확인부터 외관·전기 측정, 이상 분류, 보수 후 검증과 다음 일정 설정까지 현장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파쇄기 안전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파쇄기 안전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호텔 외주업체 작업 안전: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호텔 외주업체 작업 안전의 현장 실행 절차와 상태관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비상발전기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대상 확인, 작업 준비, 정지 점검, 기동·절체 시험, 결과 판정, 이상 조치와 재시험까지 현장 수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안전가이드 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압 시스템의 소음감소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조 (9 . 초음파두께측정기)
법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7조 (7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법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8조 (8 .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조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조 (태그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구조물 토사 되메우기구간 넘어짐
천막으로 덮어놓은 성토구간 내 난간대 휀스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던 중 발이 빠져 무릎에 무리가 발생함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
202*.**.** ~ 202*.**.** 기간동안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202*.**.** 직접 병원 방문하여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아 ’202*년 *월 요양신청서 제출하여 202*년 *월 **일 산업재해 승인이 발생하였다.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비사고성 산업재해
2024년 03월 21일 이OO(재해자)이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비사고성 재해임. - 해당 재해 건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미인지 하였으며, 2024년 11월 0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인지함. 당 현장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2024년 11월 15일 재해사실 미인정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 해서 2024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
재해사례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함
1. 신청인은 형틀공으로, 당 현장 등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2. 당 현장 최종근무 이후 업무상 질병 진단 (진단일 : ’24.01.12)3.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접수일 : '24.02.21)
재해사례 소음성 난청(직업성 질병) 산재승인의 건
202*년 *월 **일 ~202*년 *월 **일 까지 당 사업장에서 철근조립 업무를 하였고, 202*년 **월 **일 통원진료1일 실시 후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202*년 *월 **일 좌측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인한 산업재해 승인이 난 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건강]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보건기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소음성 난청 작업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안전자료 소음작업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 폼형 귀마개
소음작업 근로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 폼형 귀마개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더보기 판례
판례소음·진동규제법위반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실란 전라북도 군산시 폭발
실란 회수공정 분리기와 액위측정기 간 연결배관의 내부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실란이 누출되어 화재를 동반한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KOSHA 공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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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 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 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 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 상으로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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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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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번호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사무실(장비실 포함) 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 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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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 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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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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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 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