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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소방점검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소방시설 목록 작성부터 범위 검토, 일정 수립, 현장 점검, 이상 조치, 재확인과 차기 일정 갱신까지의 관리 흐름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소방점검 일정: 점검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소방점검 일정 관련 점검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소방점검 일정: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조치해야 하나요?
소방점검 일정 관련 이상·조치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소방점검 일정: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방점검 일정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소방점검 후 어떤 기록을 남기나요?
계획서, 점검 결과, 사진, 이상 목록, 보수 내역, 재확인 결과와 차기 일정까지 연결해 남겨야 할 증빙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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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원심펌프의 최소유량 선정 및 펌프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안전가이드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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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소방시설 점검 후 보완조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소방시설 점검 후 보완조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7조 (제8절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8조의3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구조)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8조의2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재료)
법령 · 2026-05-03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령 · 2026-02-23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1조 (1.7.1.39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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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엄체호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 운반 중 부상 사고
기초 타설용 엔진식 진동기 엔진을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짐
재해사례 · 2021-12-15
재해사례
기아(주) 감마엔진 증축 공사 추락 사고
재해자가 하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던중 화장실 지붕상부에 겹쳐진 판넬을 제거하고자 3m높이의 천정 하지 판넬위로 이동하여 재해자의 무게가 판넬에 실리면서 하지판넬이 부러지며 엉덩이 부분으로 아래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4-02-13
재해사례
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과천자이 고사목제거 작업중 엔진톱으로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잘린 나무가지가 엔진톱에 부딪쳐 엔진톱이 기울어지면서 왼손 검지손가락 세째마디에 닿으며 상해를 입게 됨
재해사례 · 2024-06-24
재해사례
살수차 엔진모터 손가락 끼임 사고
산업4BL 암파쇄(크라샤) 설비시설 살수를 위해 물탱크에 급수중 살수차에 장착된 엔진모터 밸트에 손가락(우측엄지)의 끼임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1-10-19
재해사례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벌목작업중 나무가 엔진톱을 쳐서 다리에 부상
재해사례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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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 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안전자료 · 2025-12-18
안전자료
[중대재해_자동차수리]_차량 엔진 해체작업 중 떨어진 엔진에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조선업 안전관리모델_엔진기계공
안전자료 · 2021-12-07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원동기제조업(선박엔진))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 2026-07-30
안전자료
자동차 수리업(엔진 탈부착 및 정비 작업)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수리업 공정 중 엔진 탈착 및 부착작업에 관한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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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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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경남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수처리동 수산화나트륨 이송펌프에서 누출(약 12.6톤)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삼불화질소, -,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NF3* 제조공정의 최종 정제탑(DA-3550) 하부 펌프(GA-3551B)를 운전중 유량 및 토출압력 등이 정상 운전조건을 벗어나는 이상이 발생하여 예비펌프(GA-3551A)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비펌프의 가동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펌프 및 배관 등이 파손되고 내부의 NF3가 외부로 유출됨. 소방대 및 관계자에 의해 주배관 차단 완료(배관 내 NF3 약500KG 중 약100KG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세트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사업장 내 아세트산 용기(IBC, 1톤)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저장탱크(10톤)로 이송 중, 작업자가 펌프의 마중물 마개를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하여 아세트산 약 100L 누출되어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사업장 내 MDI(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탱크와 연결된 메인펌프 막힘 현상으로 임시펌프와 배관을 연결해서 사용하던 중 배관과 펌프 이음부 탈락으로 MDI 약 1.5 ton 누출(약 1ton 수거완료)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헥시플루오로-1,3-부타디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누출
진공펌프* 교체작업을 실시한 작업자 2명**이 작업 이틀 후 호흡기 통증으로 병원 입원 * 잔가스 회수가 종료된 봄베 내 잔류 “헥사플루오르-1,3-부타디엔”을 스크러버로 이송하는 펌프 ** 펌프 유지보수를 위한 외주업체 ㈜아이엠 소속 직원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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