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사고 증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상사고와 아차사고의 적용 상황, 현장·본사·협력업체 관계자의 참여 범위, 공종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발파공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소방시설 점검 후 보완조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소방시설 점검 후 보완조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일지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법령 소방기본법 제18조 (소방신호)
법령 소방기본법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령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법령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무주소방서 신설 건축공사
보통인부(1명)가 2023년 03월06일 오전 11시경, 철거공사 현장(기존 건축물 구내식당 후면)에서 바닥 목재 하지철물 해체작업 중 공구(핸드그라인더) 회전날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하여 바지에 협착되면서 사고
재해사례 강북소방서 건립공사 미끄러짐 사고
부상자 ***씨는 2022년 02월22일 오전8시경 현장내 자재(짧은목재) 운반중 미끄러져서 들고있던 목재에 부딪쳐서 당일날 정형외과에 진단한 결과 엑스레이상의 별이상이 없어 진통제 복용후 2일간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서 쉬다가, 휴업중 3월8일날 타병원에 진료를 받으니 제2늑골의 골절,폐쇄성(좌측) 진단을 받아 원도급사인 **건설 현장 사무실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재해사례 장흥소방서 신축공사 현장 사고
차고동 3층 유로폼 설치공사 중(약 1.5m) 추락
재해사례 시흥소방서 본서 증축 공사(미끄러 넘어짐)
2020년 12월 30일 정왕동 시흥소방서 현장에서 자재 하차를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한쪽 다리가 차량 난간대에 걸리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재해사례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소방공사
025년 4월 16일 15시경 대명항어촌뉴딜사업3단계 소방공사현장에서 2층 슬라브 배관공사 작업 중 철근과 철근 사이에 왼발이 끼이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팔을 짚으면서 손목이 골절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HP용) 전기통신 및 소방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전기, 통신, 소방 배관매설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PC용) 전기통신 및 소방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전기, 통신, 소방 배관매설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소방설비 관리를 통한 화재폭발 예방
소방설비 관리를 통하여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제조업 공장 소방안전교육_사진 VR
본 콘텐츠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중소 화학기업 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주제로 제작한 안전보건 VR콘텐츠입니다.
필요 장비 : Pico g2 4k, 태블릿(안드로이드), 공유기
1편 : 작업장 내 기본 안전관리 수칙
2편 : 반응기 정비 시 주의사항
3편 : 반응기 가동 시 주의사항
4편 : 입출고 시 주의사항
5편 : 사업장 내 화재발생 시 소방훈련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으나, 편집은 금지하오니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기관 :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
안전자료 마감공사(석공사)
마감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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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 -, -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온누리교회 앞 인도와 도로사이 염산 소량누출(5리터, 소방)
화학사고 톨루엔, -, - 경기도 이천시 화재
탱크로리에서 톨루엔 하역 중 발생한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소방용수에 톨루엔이 혼합되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무수크롬산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제조‧사용시설의 전열기(시즈히터*) 과열(추정)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가 집수조(폐액탱크)에 유입 되었으며, 집수조 용량(18톤)이 초과되어 폐액(무수크롬산 및 소방용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어 우수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사고
화학사고 폐액(염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화성 씨제이 폐액저장탱크(11 ton 용량)가 미상의 원인으로 파손되어 폐액 약 3 ton(소방 추정)이, 도로에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황산(98%)을 보관하는 옥외저장탱크(용량 20톤)의 배출 밸브 균열로 소량의 황산 유출(소방추산 5리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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