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의 범위는 누가 정해 고시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어떤 정비소와 작업이 관리 대상인가요?
일반 정비, 도장, 냉매, 배터리, 세척, 보관·폐기 구역별로 관리할 화학제품과 작업 범위를 구분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자동차 정비·서비스센터 정비소 화학물질 관리: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구매·입고부터 SDS, 위치, 취급 안내, 교육, 제품 변경과 폐기까지 화학제품 흐름을 입증하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화학물질 엑셀 관리는 무엇인가요?
화학제품의 성분, SDS, 위치, 취급작업, 위험정보와 변경 증빙을 연결하는 엑셀 관리 체계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여러 공장 MSDS 관리는 무엇인가요?
여러 공장의 화학제품, 성분, MSDS/SDS, 위치, 취급작업과 변경이력을 연결해 관리하는 체계와 핵심 요소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15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령 · 2026-05-03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정의)
법령 · 2026-05-03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표시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안전기준)
법령 · 2026-05-03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건축공사 안전사고
국립환경과학원 화힉제품연구동 증축 건축공사 1층 남자화장실 경미한 설비작업중 아웃트리거 설치된 A형 사다리에서 떨어짐, 심폐소생중 119도착하여 09:05분경 인근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
재해사례 · 2024-03-12
재해사례
앟안흥동 생활형숙박시설
2020년7월24일 09시50분경 엘리베이터 plt내부에서 근로자가 거푸집연결작업중 1m높이에서 미끄러지면서 하부에있는 말비계에 충돌하여 부상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20-07-24
재해사례
세종시 6-4생활권 CB1-4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작업자 손00이 2021년02월27일에 06시50분경 출역하여 당일 16시30분경 일을 마치고 현장에서 퇴근 후 대전에 있는 두룡인력에 들러 당일 노임을 취득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17시경) 뒤에서 추돌한 자동차에 의해 교통상해를 당함.
재해사례 · 2021-02-27
재해사례
세종시 6-4생활권 CB1-4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작업자 김00이 2021년4월17일 11시30분경 지상6층에서 기둥철근을 조립하기 위하여 잡고 있던 띠철근 모서리가 부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이동식 BT비계 작업발판 상부(H=1.8m)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 2021-04-17
재해사례
세종시 6-4생활권 CB1-4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1년 4월 29일 15시 30분경 근로자 김00씨가 지하 3층 기계실 상부 배관작업을 위해 자재를 메고 이동 중 바닥이 미끄러워 자재들이 쌓여 있는 쪽으로 넘어짐
재해사례 · 2021-04-29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제품제조업 안전
중간관리자기초 안전교육과정인 화학제품제조업에 참석하는 관리감독자용 교재임 ㅇ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ㅇ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자료 · 2012-07-12
안전자료
화학제품 MSDS Hub 시스템 인프라 구축
본 연구는 제조 및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공단 K-CIC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공단에서 중간 단계의 MSDS에 대한 16개 항목의 완성도를 평가한 후 일반 사용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단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의 Hub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산업계 내에서 화학제품 MSDS의 정보전달 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편리한 화학물질 정보 확보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자료 · 2012-12-10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무기화학제품제조업)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 2026-10-30
안전자료
[중대재해_화학제품]원심분리기 내부 톨루엔 증기 폭발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장년근로자]화학제품제조업의 재해사례와 예방
1.재해현황 2.유해·위험요인 3.안전대책 Key Point 4.재해사례
안전자료 · 2016-12-19
더보기

MSDS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 2026-10-01

판례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br/>[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br/>[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세트알데하이드
·호흡증기는 자극성이며 메스꺼움, 구토, 두통 및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음 ·눈과 접촉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 제품으로 젖은 옷에 피부 접촉시 화상 혹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킴 ·눈, 코, 인후 자극; 눈, 피부 화상; 피부염; 결막염; 기침; 중추신경계 장애; 지연된 폐 부종; 동물의 경우: 신장, 생식기관, 기형 발생 물질 영향; [잠재적 직업성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타 : 복합
은폼을 활용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내 소독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교반기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유화제 제조공정 RE-3300 펌프에서 pH조절을 위해 수산화칼륨을 투입하던중 에어 공급배관 체결부위에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 -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공장내 보관탱크(20 ㎥)에 보관중이던 13㎥ 분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보관탱크 이음부 파손으로 지하저장탱크에 약 10㎥정도 유입되고 나머지 3㎥(추정)이 인근 농수로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