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인수인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관리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관리지표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이상 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의 우선 대응을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조치해야 하나요?
폐기물 처리장 안전점검 관련 이상·조치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관한 안전가이드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화학폐기물 불출·인계 확인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폐기물 보관장소 일상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시정조치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시정조치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생활폐기물처리장 우수배제공사
재해자가 집수정제작 레미콘타설중에 레미콘차량슈트에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2021년 12월 20일 14시 30분경 매립장옆 U형측구에서 굴삭기 버켓사용 타설작업중 ***씨는(재해자) 바이브레다 전선을 이동중 굴삭기 회전으로인하여 굴삭기 후면부 충돌 사고 발생 재해임
재해사례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관리자(경천건설 현장소장) 신호에 따라 작업자가 보조작업고리 해제를 위해 버킷 쪽으로 이동하여 보조작업고리 해제 후 현장 벗어나는 시점에서 불안전한 위치에 있던 버킷이 기울어지며 작업자 종아리쪽 부딧힘 발생
재해사례 폐기물 처리 중 발목 골절
2021년 07월 15일(목) 13시 45분경 3회처리장에서 자재 정리후 쓰레기 반출을 위해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쓰레기하치장으로 이동하여, 쓰레기 마대를 쓰레기하치장 적재물 위로 투척 중 무게중심을 잃고 오른쪽 발목을 접질림
재해사례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전처리시설 형틀공 발가락 골절
형틀공 ㅇㅇㅇ이 지면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및 자재정리 중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1단(약1.3m)에 있던 유로폼이 떨어져서 왼발에 맞아 좌측 족부 제4,5족지 골절상을 당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장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HP용) 생활폐기물 처리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p> </p><p> </p>
안전자료 (PC용) 생활폐기물 처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생활폐기물 처리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p> </p><p> </p><p> </p>
안전자료 (SIF 교안) 폐기물 수거·선별 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폐기물 수거·선별 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더보기 MSDS
MSDS산처리된 흑연
MSDS 처리된 점토(TREATED CLAY)
MSDS 피마자유, 황산처리된
MSDS 산 처리된 경 증류액
MSDS 점토 처리된 중간 증류액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미네랄 오일, 석유 증류액, (심하게) 수소처리된 경질 나프텐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중단된 때에 비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은 조업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취소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조합원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들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제43조의3 제1항이 그 영업대상폐기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폐기물을 방치한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 중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같은 법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는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책임한도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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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1,3-벤젠다이아민, 4-메틸-, 유황처리된, 티오황처리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점토-처리된 페트롤레이텀 (석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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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폐산(지정폐기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발
실험 중 산 폐액용기(황산, 과산화수소 함유)에 아세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응하여 폭발 및 누출
화학사고 폐산(폐황산, 폐질산 등이 혼합된 폐기물)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폐산이 들어있는 IBC탱크(1톤)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드럼통에 부딪쳐 낙하하며 용기가 파손되어 폐산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 등 포함한 고상)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
선박의 곡류 살충제 용도로 사용 후 수거된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상, 400 kg)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하수관로로 누출(소방추산, 3 kg)되어 물과 반응해 화재 및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폐기물(리튬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100%, 아세토니트릴 100%)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폐기물(리튬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 함유)이 담긴 IBC 탱크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 이동 중, 이상반응 사고 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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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안전
KOSHA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적재함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KOSHA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파카에 끼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파카 덮개에 작업자 끼임
KOSHA
[재해사례 동영상]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서 떨어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후미발판에 탑승한 채로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KOSHA
더보기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계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