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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외주 작업자 안전관리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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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안전가이드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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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국인·신규작업자 이해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폐수처리시설 점검 및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폐수처리시설 점검 및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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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법령 · 2026-05-03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 (해체작업자의 업무)
법령 · 2025-06-04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결손처분)
법령 · 2026-01-02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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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한국건강관리협회(구월동 1123-2) 작업자 부딪침 사고
재해자(박**)가 지상4층 바닥 철골보 설치 작업중 타워크레인 인양고리에 타격되어 왼쪽 정강이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 2025-05-20
재해사례
작업자 넘어짐 사고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강관(D1350)을 내리기 위해 슬링벨트를 걸려고 하는중 적재함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부딪히는 사고
재해사례 · 2021-04-06
재해사례
작업자 넘어짐 사고
2021년 12월 15일 오전 11시30분경 추진기지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반력벽 설치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자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중 지면에 왼쪽발을 헛딛어 발이 접질리는 재해가 발생됨
재해사례 · 2021-12-15
재해사례
작업자 넘어짐 사고
2021년2월15일 오후3시40분경 102동 33층 갱폼발판에서 원터치 볼트 해체 작업후 세대내부로 들어오다가 발을 헛디뎌 전도되면서 왼쪽 상완골이 골절됨
재해사례 · 2021-02-15
재해사례
작업자 떨어짐 사고
상수관로 공사중 관로 터파기 후 TS판넬 포스트 및 스트러트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판넬(4.0*2.4)설치 보조 중 스트러트 위에서 중심을 잃어 높이 약 1.8m의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가 부상당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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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근로자 정기교육용 안전보건교육교재 시리즈의 하나로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내용
안전자료 · 2013-12-13
안전자료
교안 - 현장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안(ppt)
안전자료 · 2013-12-12
안전자료
구제역 등 방역작업자의 건강관리
안전보건OPL(직종), 구제역 등 방역작업자의 건강관리
안전자료 · 2018-01-24
안전자료
[업종별 교재]현장작업자를 위한 감정노동과 건강관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로 감정노동의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자료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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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아르사닐산
MSDS · 2026-10-01
MSDS
페녹사프롭-피
MSDS · 2026-10-01
MSDS
이루실 이루사미드(ERUCYL ERUCAMIDE)
MSDS · 2026-10-01
MSDS
카두사포스
MSDS · 2026-10-01
MSDS
산처리된 흑연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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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페녹사프롭-피
Fenoxaprop-p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암모늄
Ammonium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카두사포스
Cadusaf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사붕산 이나트륨
disodium tetraborate, anhydrou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부틸주석
Tetrabutylt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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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br/>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br/>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때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br/>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br/> [3]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5항),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제6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제8항 본문).<br/> 이처럼 행정절차법 제17조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통상은 행정청이 그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예컨대,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설치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등)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 같은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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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벤젠다이아민, 4-메틸-, 유황처리된, 티오황처리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톡사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4-운데사일록시벤조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톡사메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톡사펜
·캄페클로르는 극심한 독성임: 70 kg (150 lb.)인 사람의 경구 치사량(사람)은 5-50 mg/kg 또는 7방울에서 1 티스푼 사이임 ·메스꺼움, 혼란, 떨림, 전율, 경련, 무의식; 건조, 빨간 피부;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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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점토-처리된 페트롤레이텀 (석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펜톡사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페녹사프롭 피-에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2,2′,4,4′-사메톡시 벤조 페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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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4호기 탈황폐수 처리시설 약품탱크룸 내부 도장작업 중 작업자가 Drain Valve를 밟아 파손되어 염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공사현장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세워둔 FRP에 담겨진 황산 1톤이 작업자 실수로 넘어지면서 인근 집수조 등으로 유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증류액(유제오일)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탱크로리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진영 JCT 램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 이로 인해 탱크로리 우측 부분 파손되고 윤활유 약 8.1톤(추정)이 고속도로 및 농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N,N-디메틸포름아미드(10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작업자가 배관 세척용 DMF(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폐액 처리하기 위해 배관에서 폐액용기로 배출한 후 폐액처리 시설로 운반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용기 내부 DMF 약 1.5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화수소 경기도 안산시 기타
사업장 내 지하1층 폐수처리공정에서 미상의 반응에 의해 유해가스(황화수소 등) 발생하여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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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도장작업자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이드(도장작업자)
KOSHA · 6
KOSHA
현장 작업자를 위한 철골작업 안전
현장 작업자를 위한 철골작업 안전에 대한 교육 교재
KOSHA · 6
KOSHA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교대 작업자 건강관리 방안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KOSHA · 6
KOSHA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교안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교안(PPT, 개정판)입니다.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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