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출기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기 안전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공장 안전점검표: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출공장 안전점검표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기 안전점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사출기 안전점검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기 안전점검: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출기 안전점검 관련 점검 시작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출기 안전점검: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사출기 안전점검의 인수인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출성형의 플라스틱공정에서 흄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농업기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 등록현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법령 기계설비법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법령 기계설비법 제13조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기계설비의 범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건설기계 협착사고
1. 사업지 외 토사반출 하차지(동해시 용정동 산 37-3)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 후미간 충돌에 의한 협착 사고 발생.2.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토사처리 후 적재함 바닥에 잔재한 토사처리를 위한 후미 테일 게이트 내로 상반신을 집어넣어 청소를 하던중 미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굴착기가 회전을 하면서 굴착기 후미가 덤프트럭 테일 게이트를 상태하여 청소중이던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테일 게이트에 협착.
재해사례 206동 기초 바닥부위에서 콤팩트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중 기계 엔진 뜨거운부위에 데임.
206동 기초 바닥부위에서 콤팩트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중 기계 엔진 뜨거운부위에 데임.
재해사례 건설기계 운행 중 골절사고
보우건설(토공) 덤프트럭 운전원이 2024.10.16(수) 11시 경 당 현장 토공사 B존 램프구간의 지반다짐불량으로 자체가 흔들리자 허리통증 호소 병원 후송 후 요추1번 골절 진단받음.
재해사례 별내선 1공구 기계공사 자상
화장실 배관작업 중 손가락 자상
재해사례 ******회관 하부무대기계 작업 사고
재해자 ***이 체인스프라켓 구리스 작업 후 기계소음 점검 중, 기계에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끼어 뼈가 으스러지고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플라스틱 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 사출성형작업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플라스틱 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 사출성형작업 2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2022 위험기계기구 사출성형기 재해예방 OPS 및 안전점검표
2022년도 사망사고감소를 위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사출성형기) 재해 예방 OPS 및 안전점검표
안전자료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사출성형기)
끼임 사고사망 위험 기계·설비 설치 현장에 부착할 표지_사출성형기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자)
[1]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도로법위반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에서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 3가지로 구분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1993. 6. 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신고제로 변경됨과 아울러,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
판례 제3자이의
[1]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br/>
판례 손해배상(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br/>[2]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조종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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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침전된 규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영
·기침, 호흡곤란, 헐떡거림, 폐기능 저하, 심해지는 호흡증상(규폐증); 눈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탄산 칼슘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 피부, 점막자극, 기침, 재채기, 콧물, 과도한 눈물분비
·표적기관 : 눈, 피부, 기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 제2철
·분해생성물의 흡입은 심한 손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상기도에 자극을 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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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합물의 독성과 건강의 유해성은 낮음
·눈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냉동기계 가동 중 펌프 압축기커버 파손으로 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누출
사업장 생선 보관 창고 기계실(1층) 내 액분리기에 연결된 배관 부식으로 암모니아가 누출(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12% 미만), 염화수소(9% 미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누출
아파트 내 수영장 기계실에서 pH조절제(말통)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에 오주입하며 이상반응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경기도 오산시 누출
물류센터 1층 기계실 내 암모니아 설비(열교환기) 안전밸브 검교정 중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오산시 누출
냉동창고 지하 2층 기계실 저압탱크와 압축기 사이 플랜지에서 냉매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약 5~6리터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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