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업장 안전서류: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사업장 안전서류: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사업장 안전서류의 증빙 체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 인수합병을 위한 공정안전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의 보안 취약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법인합병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보고
12월 31일 오전 9시경 전기감리자가 건물내로 들어가던 중 발판 틈새로 발이 걸려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 진행( 외상은 없으며, 요도에서 출혈 발생으로 추가로 검사 진행 중)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내 인부 골절상
굴삭기 6w으로 철근을 바닥에서 철근작업대로 인양 작업 중 굴삭기 버켓이 몸체와 분리되면서 피해자 등쪽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5년 02월 07일(금) 11시경 T102동 2층 계단실 발코니 콘크리트 잔재물을 브레카를 이용하여 할석 작업 중 브레카 노미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왼발 두번째 발가락을 찍음(한국, 45세)
재해사례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5년 02월 11일(화) 11시경 121동 20층 복도 건식PD 작업 종료 후 말비계에서 내려와 뒤로 이동중 바닥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짚음(중국, F-4비자, 84년생, 남성)(25년 02월 20일 13시 두산건설 보고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가이드(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활용)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제시
안전자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요와 기술.재정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사업장 규모별(소규모 건설공사 중심) 안전보건의 필요 수요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의 적정한 기술재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보고서임
안전자료 사업장 위험성평가 KRAS로 쉽고 간편하게 하세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KRAS로 쉽고 간편하게 하세요(OPS)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
더보기 MSDS
MSDS증류액, 석유, 경 증류 수화처리 공정, 저-비등(DISTILLATES, PETROLEUM, LIGHT DISTILLATE HYDROTREATING PROCESS, LOW-BOILING)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리툼크롬산 수화물
Lithium chromate di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Nickel chromate
Nickel 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롬산나트륨(4수화물); 나트륨크롬산(VI)(4수화물); 크롬산소다(4수화물)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안료 황색 36
C.I. Pigment Yellow 36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롬산 염류
Dithallium 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이소프로필 에테르 충청남도 논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P1 제조시설(LCD기초소재 공정)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혼합물질에 용매제(이소프로필 에테르)를 투입하는 정제 공정 중 폭발 후 화재 발생하여(추정) 사업장 건물 6개동 소실
화학사고 아세트산에틸(99.8~100%) 충청북도 음성군 화재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로 사업장 내 인쇄공정에서 아세트산에틸 소분 작업 중 화재 발생
화학사고 황산(98%)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2, FCC공정 내 황산 드레인 작업 중 작업자 소량 접촉사고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농도:2.38%) 경기도 파주시 누출
사업장 내 P8공장 5층의 TFT Photo Develop 공정 개조를 위한 배관 작업 중 현상액 300∼400 L(추정)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사업장 TMP동 내 용해환원공정의 황산 자동밸브 교체를 위해 밸브를 해체하던 중 배관 내 잔류 황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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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 개요 - 사업장 지진 대비 계획 수립 - 평상 시 대비사항(지진이 오기전) - 지진 발생 시 대응 활동 - 지진 후 복구 대책
KOSHA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KOSHA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KOSHA
더보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