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면 사업장관리카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우리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면 사업장관리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우리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면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해 갖춰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여러 사업장 법정검사 관리 — 대상·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가스·수소·에너지 시설의 여러 사업장 법정검사 관리 관련 대상·범위 확인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여러 사업장 법정검사 관리 — 어떤 기록과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전기·가스·수소·에너지 시설의 여러 사업장 법정검사 관리 관련 기록·증빙 관리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전기도금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가칭)지식2초중 신축공사 현장 사업장 내 사고발생
현장내 강당동 2층에서 조적공 김은숙은 칸막이 벽 조적작업을 하기위하여, 시멘트 벽돌을 들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박힌 철선에 발이 걸려 옆 선풍기와 함께 엎어져 선풍기 안전망 사이에 손가락 2, 3지가 부상을 당했음.
재해사례 (가칭)지식2초중 신축공사 현장 사업장 내 사고발생
파일 운반 트레일러 운전원이 2023년 1월 29일 오전 8시경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48번지 일원 (가칭)지식2초중 신축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파일 운반 후 파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적재함 고정핀에 밀착되어 빠지지 않아 파일을 살짝 밀어 주면 고정핀을 쉽게 뺄수 있을거라 판단하여 굴삭기 조종사에게 파일을 밀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파일을 미는 순간 파일이 미끄러지며 손등이 협착(복합골절)됨.
재해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내 인부 골절상
굴삭기 6w으로 철근을 바닥에서 철근작업대로 인양 작업 중 굴삭기 버켓이 몸체와 분리되면서 피해자 등쪽에 부딪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재해사례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보고
재해자 장**은 2021년 03월 12일 금요일 오전 08시경 H-beam(길이 10m)자재 하역 신호를 봐주던 과정에서 H-beam이 오른발 위로 떨어져(높이 10cm미만) 재해가 발생함. 재해 발생 직후 즉시 **병원으로 본인 직접 운전 이동하여 X-ray, CT촬영, 기타 정밀검사 후 2021년 3월 12일 11시 왼쪽발등의 골절상으로 인한 3주의 안전 및 가료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장 사고 발생 건
재해자 김**는 시스템동바리 정리 작업 중 적재되어 있는 각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져 각파이프 사이에 발이 끼어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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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5종
국민행동요령 5종
-폭발사고, 화학적인자, 산소결핍, 구조물 붕괴, 화재사고
안전자료 사업장 내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5종)
화재, 폭발, 질식, 구조물 붕괴, 화학물질 누출 등 5개 재난상황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안전자료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5종)
화재, 폭발, 질식, 구조물 붕괴, 화학물질 누출 등 5개 재난상황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2012년 고객평가태그 부착 대상]
(민간위탁) 보건관리 종합지원사업 추진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기술자료를 개발하여 해당사업장 관리(업무담당)자 등에 보급하므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기여
안전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가이드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2. 작업환경측정3. 근로자 건강진단4.물질안전보건자료5.근골격계질환 예방6.뇌심혈관질환 예방7.건강증진8.보건관리수준 점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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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에탄, 2- 하이드 록시 - N, N- 비스 (2- 히드 록시 에틸) -N- 메틸 -, C16-18 및 C18-불포화 에스테르. 지방산, 내 황산염 (염)
MSDS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 [2- (2-에 톡시에 톡시)에 톡시] 에틸 메타 크릴 레이트
MSDS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MSDS 헥사 데실 트리 메톡 시 실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o-아니시딘
o-Anis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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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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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뷰틸(펜타클로로페녹시)스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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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톡시시내믹 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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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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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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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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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시안화나트륨 경기도 안산시 누출
사업장 보관창고 내 시안화나트륨 용기가 물과 반응하여 흄 발생
화학사고 황산(98%)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 연결 배관에 핀홀이 발생하여 황산이 방류벽 내로 소량 누출
화학사고 염소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반응기로 이송되는 염소 이송배관 파열로 배관 내 염소가 누출되어 흄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벤젠,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사업장 내 배관(6″) 용접부위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벤젠 5톤(추정)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시트르산, 제1인산암모늄, 황산칼슘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사업장 내 시멘트 혼화제 배합 시험 중 발생한 가스가 시설 외부로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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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사업장에서 결핵 발생 시 보건관리 및 조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타 법령의 사업장 내 적용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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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결핵환자·결핵의심자,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환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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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 결핵의 진단과 치료
4.1 결핵 진단 (1) 증상 ①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검사를 시행해야한다. ② 폐결핵의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 체중감소, 야간발한, 발열,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임상소견상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의 과거력, 결핵환자와의 접촉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한다. (2) 흉부 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는 호흡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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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전염성결핵환자의 최근 접촉자, 전염성결핵환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한다.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보건소와 소통하여 노출자 관리 진행여부를 판단하여 실행한다. 6.1 접촉자조사 (1) 접촉자조사 실시기준 (가) 지표환자의 객담을 포함한 호흡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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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결핵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활동성) 결핵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따라 진단한다. ①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결핵 : 객담 또는 기관지세척액 등 ‘인체유래물’에 대한 항산균 도말, 배양 또는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Xpert MTB/RIF 포함) 결과 양성인 결핵 ②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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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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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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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산소결핍
산소결핍 사고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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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공사 시 작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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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발생시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