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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보일러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가스·분진폭발 위험장소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우리 회사가 내화구조로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내화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면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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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분진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화학공정에서의 분진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7-19
안전가이드
집진설비 분진폭발 방지기술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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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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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치방법)
법령 · 2024-07-19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8조 (폭발성 시험방법)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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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한 쐐기목 설치 중 타격
경비동 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해 바닥에 쐐기목 설치중 못으로 고정하기위해 박던 중 못이 부러져 튕겨 오르면서 왼쪽 눈을 타격함
재해사례 · 2023-10-07
재해사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한 PC방호벽 인양작업 중 협착사고
2024년 6월 10일 오후 16시경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3터널 입구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해 PC방호벽(약3ton)의 선형을 위한 인양작업 중, 인양 중인 PC방호벽과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이에 왼손가락 협착이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 2024-06-10
재해사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추락
데크플레이트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자재 인양구로 추락.
재해사례 · 2023-08-11
재해사례
방바닥 미장 크랙방지 상수작업 시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세대 내에 방바닥 미장구간 살수를 위해 물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대내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찍은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4-06-29
재해사례
자연유수지 방호석 설치 작업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서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자(고**)가 2024년 07월 29일 16시 25분경 자연유수지에서 굴착기로 방호석을 거치하기위해 체인을 걸어 인양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사례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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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1
안전자료
[외국인 근로자용 OPL]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외국인 근로자용 OPL(13개 국어) -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안전자료 · 2017-12-26
안전자료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분진폭발의 발생, 예방 및 완화-총설)
2013년도 위험성연구팀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의 일환으로 수행한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단본부 및 기술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서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4-03-13
안전자료
[중대재해] 알루미늄 분진 폭발로 인한 화상
[중대재해] 알루미늄 분진 폭발로 인한 화상
안전자료 · 2025-12-18
안전자료
[중대재해_비금속]_알루미늄 분진 폭발로 인한 화상
알루미늄 분진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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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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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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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 아연, 분진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콜 분진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염소산나트륨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지역(지하실, 탱크, 호퍼/유조차 등)에 축적될 수 있음 ·방화 또는 희석수로부터의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테아르산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무독성으로 여겨짐 ·분진의 흡입은 코와 인후를 자극함 ·분진은 눈의 약한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세트산 암모늄 (암모늄 아세테이트)
·분진을 흡입할 경우 코와 입을 자극함 ·섭취할 경우 입과 위를 자극함 ·분진의 접촉은 눈의 자극과 가벼운 피부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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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과압폭발,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발
제품(자동차왁스)만드는 과정 중 혼합기에 있는 제품을 콤프레샤를 이용 이송시설에 옮기는 과정에서 혼합기 내 공기압력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추정됨, 현장작업자(대표) 1명 사망, 1명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 충청남도 공주시 폭발
제조동(조색동14)에서 난연제* 제조를 위해 교반기에 원료 투입 중 발생한 분진 및 유증기(추정)으로 인해 집진기 하부(1층 백필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공장 1동이 손상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전라북도 익산시 폭발
황산알루미늄 제조공정 중 황산과 물이 반응하는 반응기(탱크)의 노후로 고압 발열반응을 견디지 못하고 상부가 파손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포항시 폭발
실험실에서 제품시험을 위해 60% 질산(860ml)과 알콜을 희석 중 질산 시험시료병 폭발로 인한 질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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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외국인 근로자용 OPL]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외국인 근로자용 OPL(13개 국어) -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KOSHA · 6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중대재해_비금속]_알루미늄 분진 폭발로 인한 화상
알루미늄 분진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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