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병원 전기안전관리: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병원 전기안전관리 대상을 수배전·비상전원·UPS·분전반과 중요 진료부하까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는 어떤 기준으로 제작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에서 해당 부분은 전체 규격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표지의 그림이나 부호 크기는 표지 크기에 맞춰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공기재킷의 제작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5조의235001000 ([KEC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법령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1조 (1.7.1.6 "분전반"이란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3 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3.1.1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가설분전반 누전에 의한 안면 화상 사고
210동 1/2/3호 계단실 정전으로 지하2층 가설분전반을 점검하던 중 분전반 내부의 누전차단기 보수과정에서 쇼트와 불꽃이 발생되면서 안면이 화상된 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모듈 양중작업 통제구간 밖에서 대기하던 중 분전반 작업선이 모듈에 끌리며 넘어지는 분전반을 막으려다 허리에 통증을 느낌
모듈 양중작업 통제구간 밖에서 대기하던 중 분전반 작업선이 모듈에 끌리며 넘어지는 분전반을 막으려다 허리에 통증을 느낌
재해사례 운학터널 시점 세종방향 동력선과 이동식분전반 빔 사이 발 끼임
운학터널 시점(세종방향) 장약주입 준비 작업중 차징카에 동력선을 연결한 후 장비가 동력선이 꼬인 상태로 전진함에 따라 이동식분전반과 동력선 사이에 근로자 왼쪽 발등 끼임
재해사례 비계하부 수평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오른팔로 가설분전반을 잡았으나 오른쪽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어깨부위 골절발생
비계하부 수평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오른팔로 가설분전반을 잡았으나 오른쪽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어깨부위 골절발생
재해사례 지게차를 사용하여 5M높이에 조적블럭을 옮기는 작업 중 하부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에 작업선을 연결하려던 근로자의 팔에 낙하하는 조적블럭 떨어짐
지게차를 사용하여 5M높이에 조적블럭을 옮기는 작업 중 하부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에 작업선을 연결하려던 근로자의 팔에 낙하하는 조적블럭 떨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후판가공 및 철골제작(Built-Up Beam 제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으로 후판 가공 및 철골 제작 사업장의 철골 제작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포스터 제작
작업자세별 스트레칭 포스터 제작
안전자료 안전보건콘텐츠 제작촬영 안내
VR 안전보건 콘텐츠 제작 과정 및 촬영 장소 섭외용으로 제작
안전자료 리얼 현장스토리 SOS 4(건설업 주요 작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동영상)
리얼 현장스토리 SOS 4
건설업 주요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을 드라마식으로 구성
(분전반 청소, 줄걸이 작업, 비계 해체 작업)
안전자료 갱폼제작 및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더보기 판례
판례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br/>[4]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br/>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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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칼륨, D-솔비톨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발
교내 공학동아리 화학실에서 로켓캔디 추진체인 고체연료 제작 중 폭발 및 학생 1명 화상 입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화수소(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제품 제작을 위해 반응기에 원료 투입 중 근무자 밸브 오조작으로 BZOH이 과다투입되어 급격한 반응 및 염화수소 생성. 스크러버로 배출하였으나, 용량 초과로 스크러버에 연결된 타 벤트 밸브에 역류하며 약 2kg 외부 누출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황산 필터하우징 교체 후 하부 단관 길이에 단차가 생겨 재조립이 불가하자, 대한ENG(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교체할 배관 제작을 위한 실측 도중 후단 밸브(레버타입)를 건드려 입상 배관에 잔류해있던 황산이 소량 누출(약 1L 추정)되면서 작업자의 양 손목과 왼쪽 허벅지 부위와 접촉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군위군 폭발
분말소화기 제조 공장 저장탱크 용접 작업중 톨루엔 유증기(추정)에 착화되어 탱크가 폭발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