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가맹점에 원자재나 상품을 공급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자재나 상품을 공급하면 가맹점과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 재료는 어떤 기준 이상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소각장을 설치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소각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리프트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붕괴 등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법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법령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자재 하역 중 자재에 맞음
백호로 강관다단 하역 중 자재에 맞음
재해사례 비계자재 해체 중 자재와의 충돌
107동 3,4 배면 시스템비계 해체구간에서 3단 발판에서 2단 발판으로 수평 비계를 받아치기 작업 중 근로자간의 신호가 맞지 않아, 수평대에 손등을 맞아 골절 발생
재해사례 자재 정리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짐
시스템 자재 정리 작업 중 시스템 동바리에 걸려 넘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자재이동중 자재가 떨어져 찍힘
잭서포트를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잭서포트를 상대방이 예고없이 먼저 내려놓아 재해자가 잭서포트의 중량을 못이겨서 들고있던 잭서포트를 놓쳐 발등에 찍힘
재해사례 자재 인력 운반작업 간 자재 낙하사고
암롤박스에 지게차를 사용한 폐기물 정리중 일부 자재(목재 파렛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인력으로 직접 암롤박스에 넣기 위해 2인1조로 들어 올리던 중 자재를 놓치면서 파렛트 모서리 부분이 재해자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가격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재해사례 동영상]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중 자재 떨어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40호) 재해사례 중 운반 중인 자재에 맞음 재해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자재 인양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자재에 맞음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방글라데시) 타워크레인(자재인양)
타워크레인으로 자재운반 중 자재가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사망
안전자료 (필리핀) 타워크레인(자재인양)
타워크레인으로 자재운반 중 자재가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사망
안전자료 (몽골) 타워크레인(자재인양)
타워크레인으로 자재운반 중 자재가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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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유권확인등
[1]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br/>[2]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명의를 그 대지 소유자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건축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br/>[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자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2]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br/>
판례 손해배상(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br/>[2]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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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이산화탄소,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소방설비 관련 배선 철거작업 중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하여(추정) CO2 소화설비가 작동되면서 선택밸브 이탈로 인해 집합관실에서 지하1층 복도로 CO2 가스가 확산되어 자재 정리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5~37%)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교내 택배 보관실(1층)에서 택배 배달*이 완료된 택배 상자 내 염산(35~37%) 시약병(1L)의 파손으로 염산이 보관실 바닥에 누출된 사고
* 한도움사이언스(과학교육기자재 쇼핑몰, 서울 영등포구 소재) → 문현여자고등학교
※ 환경·인명피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