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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보수교육에는 어떤 교육이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과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직무교육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생 관리와 교육 과정·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기면,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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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 결과 통보
교육 결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연기 신청서
교육연기 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 수강통지서
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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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고등교육법 제7조 (교육재정)
법령 · 2026-03-01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법령 · 2026-03-01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 (통합교육)
법령 · 2026-03-01
법령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 (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정교육)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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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부부욕실 천정 CPVC배관 소화앵글밸브 취부 작업 후 말비계에서 내려오다 말비계가 한쪽으로 쏠리며 넘어짐
부부욕실 천정 CPVC배관 소화앵글밸브 취부 작업 후 말비계에서 내려오다 말비계가 한쪽으로 쏠리며 넘어짐
재해사례 · 2022-08-06
재해사례
재해자는 101동 3,4라인 세대 부부욕실에서 배수구 청소 작업 후 일어서고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샤워부스 유리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면을 부딪힘
재해자는 101동 3,4라인 세대 부부욕실에서 배수구 청소 작업 후 일어서고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샤워부스 유리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면을 부딪힘
재해사례 · 2023-11-02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8월 16일(금) 15:00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5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기계실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 임의로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시스템 동바리에 부딪혀 좌측 갈비뼈 골절 부상
재해사례 · 2024-08-16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10월 04일 08:10경 교육관 3층 2번 계단실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을 위해 수직재(P17, 1.725MM, 8.0KG)를 어깨에 메고 운반 중 계단실 입구 거푸집 폼에 걸려 수직재 사이로 왼손 중지 끝마디 끼임으로 골절 사고 임
재해사례 · 2024-10-04
재해사례
완주교육지원청
건축자재 정리정돈중 건물외곽 3층 추락방지망 파이프가 탈락하여 왼팔로 신체보호 과정에서 부상 발생
재해사례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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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교재
안전자료 · 2014-12-08
안전자료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영상(자전거·킥보드,마트,학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젤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안전자료 · 2023-01-25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세미기
(교육서비스업)세미기
안전자료 · 2012-02-15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오븐
(교육서비스업)오븐의 안전대책, 재해사례와 관련한 리플릿
안전자료 · 2012-02-15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덤웨이터
(교육서비스업)덤웨이터
안전자료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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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요양비 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대여금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br/>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br/>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br/> [2] 기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 <br/> [3]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br/> [4]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사안에서, 그 급여 반환이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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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37%)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교내 택배 보관실(1층)에서 택배 배달*이 완료된 택배 상자 내 염산(35~37%) 시약병(1L)의 파손으로 염산이 보관실 바닥에 누출된 사고 * 한도움사이언스(과학교육기자재 쇼핑몰, 서울 영등포구 소재) → 문현여자고등학교 ※ 환경·인명피해는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