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법령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임원의 보충)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1조 (1.7.1.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45007 ([KEC 645.45.7] 반복사용(Cyclic Service)에 대한 보충검사)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9조 (보충량)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6 보충량)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배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엔진양수기 유류 보충작업 중 화상발생
2022년 06월 21일 07시 00분경 보통인부 이**은 배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 하던중 2022년 06월 21일 13시 10분경에 배둔우2지구 작업장에서 엔진양수기(3inch) 유류(휘발유) 보충 작업중 유입구에 유류가 흘러 엔진열에 의해 화재 발생, 오른팔 의류(팔토시)로 불이 옮겨 붙어 오른팔의 손, 손목부터 어깨까지 화상(2도)이 발생한 재해임.
재해사례 판교배수지계통 지방상수도사업(재해자 양측 수부의 화상)
아스콘 포장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작업 대기중 머캐덤 롤라의 엔진이상이 발생이 되어 10분가량 시동을 끄고 냉각수 확인을 위해 라지에이터 뚜껑을 열다가 라지에이터에서 오버플로우된 뜨거운 부동액으로 인해 양손에 화상을 입음
재해사례 한국전기연구원 e- 나노소재화학.습식공정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의 그라우팅 용수보충작업 후 사다리에서 미끄러짐
SGR 그라우팅 주입 용수 작업전 물 보충을 위해 물통 위 확인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물통에 기대어져 있던 사다리 3번째 발판(70~80cm)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현장 응급조치후 병원 방문 및 근육통 진단을 받음 (7월 18일부터 정상 근무)
재해사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장비운반 차량 점검 시 화상
환자는 2024. 8.. 26. 07:00경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조회 및 일일 TBM을 실시 후 합벽 뒤 채움 작업을 위해 미니굴착기(02오6194)를 실은 1톤트럭(84라8053호)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였으나 07:30경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정차한 뒤, 본넷트를 열고 라디에이터 뚜껑을 만지는 순간 압력에 의해 부동액이 비산되면서 환자의 좌측 어깨, 등부위 등에 떨어져 상해를 입음.(초진 4주)
재해사례 레미콘 후미계단 추락사고
타설 중 물보충을 위해 레미콘 후미 계단으로 올라가다 추락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건설업 - 방동제 음용 사고(애니메이션)
건설업 - 방동제 음용 사고(애니메이션)
부동액, 청색증, MSDS 물질안전보거자료 경고표지
판례
판례구상금청구사건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양수도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양수인을 양도인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공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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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br/>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3]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br/>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설립된 甲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甲 회사로서는 1일 4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같은 지역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甲 회사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을 현저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와 乙 등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乙 등의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甲 회사와 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임금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외국 회사와 연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로부터 임금 전부를 지급받은 점, 위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국내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국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br/>[2]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동부 지침이 제정되어 적용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산업연수생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r/>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br/>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고 발주자의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br/>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양도·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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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것임
·소화에서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불쾌감, 두통, 어지러움, 기절; 호흡 곤란; 메스꺼움, 구토; 신장 손상; 면역성 영향들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안산소재 경인도금공업㈜ 내 새한금속에서 약 180ℓ규모의 세척조*(질산 68%)내부 온도조절을 위한 부동액관 파손(Crack)으로 질산과 반응하여 노란색 질산 Fume 발생(추정)
화학사고 알루민산나트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누출
OIL보충 작업으로 Priming Pump에 압력을 채우던 중 배관 연결호스가 이탈되면서 알루민산나트륨용액이 작업자 앞면에 누출되어 안구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경유, -, - 경기도 가평군 화재
대원여객 고속차고지 내 자가주유소에 매설된 지하탱크(경유50,000ℓx 4EA) 중 1기에 이동탱크로리(경유20,000ℓ) 운전자에 의해 유류 보충작업 중경유 약 3,500ℓ가 넘쳐 도로상으로 흘러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착화 (추정)되어 차량 1대 소실 및 유류화재 발생. (소방 화재보고서 기준)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LDG가스를 저장탱크에서 각 공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스터룸(배송기룸)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관과 연결된 Seal pit의 내부 dust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을 위해 배관 Drain 밸브 차단 후 Sealing Water 진공 흡입 및 슬러지 제거작업 완료 후, pit 내 Seal Water 보충 작업 중 Water Seal level 이하 수위에서 작업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