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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의 롤러기에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울이나 가이드롤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결과는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어떤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보수교육에는 어떤 교육이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지도사 보수교육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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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송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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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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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4조 (차륜ㆍ축ㆍ롤러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법령 · 2025-12-01
법령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1조 (제4장 롤러기 급정지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령 · 2026-03-24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법령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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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2인 1조로 배관 보호커버 설치 중 상호간 호흡이 맞지 않아 커버와 커버사이에 왼쪽 엄지 손가락이 끼임
2인 1조로 배관 보호커버 설치 중 상호간 호흡이 맞지 않아 커버와 커버사이에 왼쪽 엄지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 2024-03-18
재해사례
수조 점검구 커버를 간섭물을 피해 사선으로 기울여 이동하던 중 커버가 미끄러지며 커버와 파이프랙 사이에 왼손새끼 손가락이 협착
수조 점검구 커버를 간섭물을 피해 사선으로 기울여 이동하던 중 커버가 미끄러지며 커버와 파이프랙 사이에 왼손새끼 손가락이 협착
재해사례 · 2023-05-03
재해사례
롤러 전도 사고
장비(롤러) 출하 작업 중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밭으로 전도(소나기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
재해사례 · 2022-05-02
재해사례
롤러 이동 중 전도
포장공사를 위해 콤비롤라 하치 중 미끄러저 콤비롤라 전복됨.
재해사례 · 2024-06-28
재해사례
롤러 운행 중 화재 사고
R10-3구간 성토지반 노체 다짐 작업 중이던 롤러 장비 화재 발생
재해사례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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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지반다짐용 롤러
롤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9
안전자료
금속가구 제조(시트커버작업)
금속가구 제조업 중 시트커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VR로 담았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6-28
안전자료
[만화규칙] 롤러기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안전자료 · 2024-12-27
안전자료
어업 - 양망 롤러에 끼임
어업 - 양망 롤러에 끼임
안전자료 · 2014-01-03
안전자료
(건설기계)지반다짐용 롤러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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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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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br/>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br/>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임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br/>[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배당이의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br/>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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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나프트알데하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세토펜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클로로벤젠
·분진 흡입하거나 삼키면 해로움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유발 시킬 수 있음 ·섭취의 장기간 주기는 피부 포르피린증의 유발 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냉동기계 가동 중 펌프 압축기커버 파손으로 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폴리머 제조설비에서 생산을 마친 후 구금부 전단의 잔여 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해 맹판 커버를 탈거하는 중 커버 틈 사이로 가열(약 270∼280℃ 추정)된 폴리머 일부가 분출되어 작업자의 어깨 및 팔 부위에 접촉되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25%) 경기도 양주시 누출
옥상에 있는 수산화나트륨 탱크 보수 작업 중 물질이 누출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안성시 누출
냉동창고 냉매제 보수작업 중 작업자가 눈 등 안면부에 노출되어 병원진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재생연료유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위험물 제조소 상부 교반시설 보수작업 중 폭발로 인한 사상자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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