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백레스트)
법령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8조 (방호장치)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53조 (버킷 엘리베이터 장치)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23003 ([KEC 645.23.3] 기호설명)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의 종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백광산업 건설공사 사고
형틀공(서**)은 탱크팜 구간 기초 타설 양생완료 후 기설치된 원형철재 거푸집을 해체하여 정리 및 소운반하여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자재 사이에 손이 협착되어 배인 사고 임.
재해사례 백호우 트랙에 발등 깔림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1시 40분경 현장사무실 앞에서 재해자가 자재정리 작업중 자재를 운반 하역작업 후 이동중인 백호우(6LC)의 트랙에 발이 깔려 오른쪽 발등 및 발가락의 일부가 골절됨
재해사례 백호식품 작업자 넘어짐 사고
안개로 인한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옥상 공조기 패드 위에서 1차로 넘어지면서 안전모 이탈 후 2차때 중심을 모두 잃어 뒤로 넘어짐
재해사례 함평 백년가 아파트 신축공사 인명사고
재해자가 102동 9층 천정 알폼 슬라브 연결 작업중 알폼 슬라브 연결핀 구멍에 신호대(작업도구)를 집어넣어 간격을 맞추다가 신호대 끝 부분이 끊어지면서 파편이 튕겨 안구에 맞은 재해임
재해사례 벌목공사 구임목파쇄 백호우 전소
굴삭기 벌목 파쇄작업중 엔진룸 화재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후진하는 백호우에 깔림
[중대재해사례]후진하는 백호우에 깔림
안전자료 [항만하역 재해사례] 백(Bag) 컨테이너 선적작업 중 선박홀드와 화물 사이에 끼임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울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항만하역 재해사례 OPS 입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 OPL) 올바른 수공구 취급작업
1.핵심실천사항 :적합한 수공구 사용, 신체에 맞는 수공구 사용, 올바른 자세유지. 2.대표적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드퀘르병, 방아쇠 손가락, 백지병
MSDS
MSDS백석면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칼륨테트라시아노백금염
Dipotassium tetracyanoplati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암모늄테트라시아노백금염
Diammonium tetracyanoplati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바륨테트라시아노백금염
Barium tetracyanoplati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서브틸리신
Subtilisin
더보기 판례
판례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2]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br/>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br/>[3]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삼염화암민백금산염 칼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DL-아드레날린
·증상 : 창백, 떨림, 불안, 신경과민증, 빠르고 강한 맥박, 혈압과 온도상승, 빠른호흡, 동공확대
화학물질 안전정보
·2,4,6-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증상: 이 혼합물에 노출 증상은 두통, 허약,빈혈증, 독성 간염, 청색증, 피부염, 황달, 자반병, 간 손상, 결막염, 호흡기관의 염증, 가슴의 곤란, 피부의 폐확장부전, 뇨감소증,알부민뇨, 뇨안의 주물, 반질 피부염, 손, 손톱, 얼굴, 머리의 치자색 얼룩
·급성/만성의 위험: 이 혼합물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음. 증기는 독성임. 열분해를 위해 가열시 독성흄을 방출함
·강한 충격이나 갑작스런 가열시 폭발될 것임
·피부 자극, 점막의 자극; 간손상,황당; 청색증, 근육 통증; 콩팥 손상; 백내장; 민감성 피부염; 백혈구 증가( 증가된 혈액 백혈구 증가); 빈혈증; 백내장 불규칙
화학물질 안전정보
·1,1,2,2-테트라브로모에테인
·증기 또는 더스트 흡입은 매우 자극적임
·눈 화상 및 눈물흘림을 일으킬 수 있음
·기침, 호흡곤란 및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음
·단시간 노출 영향은 단 몇 분간만 지속됨
·밀폐된 장소에서의 노출은 매우 유해할 수 있음
·눈, 코 자극; 식욕 감퇴, 구역질; 두통, 복통; 황달; 백혈구 증가(혈액 백혈구 증가); 중추신경계 장애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염소산 칼슘
·분진의 섭취는 상부호흡기관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분진은 눈과 피부를 자극함
·섭취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창백, 숨참,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백금분
제2류 가연성고체 금속분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금도금 공장 옥외저장탱크(4,800 L) 하단부분이 부식되어 방류벽 내 질산(68%) 유출(2,400 L), 외부유출 없음
화학사고 염산(35%),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백광산업(주) 여수공장에서 상차작업을 마친 염산 탱크로리[소속 : 진영운수(주)]*가 차량 하단 부위에서 염산 소량이 백광산업(주) 사업장 내 누출된 사고(추정, 누출량 약 10 kg, 여수합동센터 현장 확인 결과)
화학사고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제조공정 내 반응기에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톤백)을 투입하기 위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반응기 상부로 이동 중 호이스트가 멈추었고 톤백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외피 및 내피를 개방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알루미늄 포일이 찢어지며(추정) 수산화코발트망간니켈이 누출(약 500~600 kg) 된 사고
화학사고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9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톤백(350kg*4개)에 담긴 CCTA를 생산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시로 창고 밖에 보관하던 중 이상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하며 분해된 사고
화학사고 - 충청남도 공주시 폭발
제조동(조색동14)에서 난연제* 제조를 위해 교반기에 원료 투입 중 발생한 분진 및 유증기(추정)으로 인해 집진기 하부(1층 백필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공장 1동이 손상된 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