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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항타기나 항발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사이를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6조 도르래의 부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파쇄기 안전점검: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요?
파쇄기 안전점검의 인수인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밸브가 보호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파쇄기 안전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파쇄기 안전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파쇄기 안전점검: 관리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파쇄기 안전점검의 관리지표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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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 (배출액의 처리)
법령 · 2025-12-01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법령 · 2026-03-31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령 · 2025-10-01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법령 · 2025-10-01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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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배관자재와 충돌로 인한 다리 부상
구내배관 작업중 배관자재를 장비로 양주하여 접합도중 배관자재의 이탈로 재해자의 다리와 부딪힘
재해사례 · 2022-09-28
재해사례
울산학생교육원 배관 이탈에 따른 배관자재
PVC배관 자재 옆 세로 받침목이 부서져 PVC배관이 옆으로 쏟아짐.배관 자재를 확인하던 사고자 다리를 덮침. 사고자 왼쪽 종아리 뼈 골절.
재해사례 · 2022-06-22
재해사례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 중 배관자재 부딪힘 사고
2025. 6. 21.(토) 18:0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8번지 일원 상수도 노후 배관교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배관 작업 중 굴착면 흙 일부가 무릎 뒤쪽으로 흘러내려 앞으로 넘어지며 관로 등에 안면부 부딪혀 상해 발생
재해사례 · 2025-06-21
재해사례
배관자재 운반 시 부주의로 인한 어깨 탈구 사고
116동 26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파이프 배관을 어깨에 메서 올리다가재해를 당했다고 주장
재해사례 · 2023-06-12
재해사례
원주** B-1BL 기계실 배관자재 반입운반 협착
기계실 배관자재(밸브) 반입 운반 작업 간 오른손 중지 협착
재해사례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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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교육서비스업)배식대
(교육서비스업)배식대
안전자료 · 2012-02-15
안전자료
(자동차부분품제조업)파이프밴딩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디젤배출물 노출 산업 및 인구 추정 연구
우리나라 디젤엔진배출물이 발생되는 산업별 근로자 수를 측정하고 일부 산업의 직종에서 디젤엔진배출물 노출수준을 평가하고자 함.
안전자료 · 2014-12-18
안전자료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동파이프밴딩기 안전작업
동파이프밴딩기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6
안전자료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사업장 배포용)
안전자료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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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b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br/>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br/>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br/>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판례 · 2026-04-26
판례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br/>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당연히 1월을 초과하여 그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영업취소의 경우 조업이 중단된 때에 비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은 조업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취소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조합원들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들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제43조의3 제1항이 그 영업대상폐기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이면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조합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폐기물을 방치한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제조합에게 조합원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 중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같은 법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는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책임한도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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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스(2-에틸헥실) 소듐 설포석신산
·액체는 눈에 강한 자극제이며 천연 기름 제거에 의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할 경우 설사와 배부품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 클로라이드
·피부와 눈을 경미하게 자극하고, 액체는 피부의 유분을 제거하여 발진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 또는 피부 흡수는 배탈, 경련,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눈, 피부 및 코의 자극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음 ·호흡 기관계의 자극; 구토 및 배앓이; 간 손상 및 간 커짐; 고혈압; 안면 홍조; 피부염; 동물에서; 신장 및 심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피페라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 피부, 호흡기 자극; 피부화상, 민감화; 천식; 위장기관의 배탈, 두통, 구역질 구토, 근육 협조불능, 근육의 약화 ·대상 기관 : 눈, 피부,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드 아세테이트
·증상 :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피부, 눈, 호흡기관의 자극, 설사, 구토, 충격, 무력감, 두통, 혼수상태, 사망을 포함함. 가벼운 노출시 증상은 무기력, 침울함, 변비, 헛배부름, 가끔씩의 복통을 포함함. 중독은 식욕저하, 빈혈증, 점차적인 근육마비(특히 팔)를 유발함. 다른 증상은 금속성의 맛, 근육과 관절통증 또는 쓰림, 미세떨림, 활동항진, 배앓이, 손목하수를 포함함. 또한 잇몸에서 검은색 또는 파란색 선, 적혈구에서 호염기성 반점, 임신한 여성에게서 자궁의 강직수축은 낙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노출은 경련, 정신착란, 무감각, 맹목(압력 또는 직접적인 유독한 활동에 의해 시신경의 상해로 인한)으로 이어지는 뇌질환, 외피형성, 이전에 상해를 입은 각막에서 부전도와 눈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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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3-브로모밴즈알데히드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2-브로모밴즈알데히드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 (70%),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상기명 장소에서 황산제조시설(TW210) 보수준비 작업을 위해 FAT(Final absortion tower) 내부의 황산(70%)을 배수작업 중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Blind flange(300A)의 볼트를 해체하다 내부의 잔류 황산이 유출되어 작업중이던 한림ENG 소속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LDG가스를 저장탱크에서 각 공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부스터룸(배송기룸)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관과 연결된 Seal pit의 내부 dust 및 슬러지 제거 작업을 위해 배관 Drain 밸브 차단 후 Sealing Water 진공 흡입 및 슬러지 제거작업 완료 후, pit 내 Seal Water 보충 작업 중 Water Seal level 이하 수위에서 작업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KOSHA 공식검색

KOSHA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 배관지지물 설계 및 선정시 필요한 자료
(1)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2)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 (3) 배관자재 사양서(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4) 기기배치도(Equipment arrangement drawing) (5) 철구조물 도면(Steel structure drawing) (6) 배관도(Piping arra
KOSHA · 7
KOSHA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 배관 지지물 설계 및 선정
6.1 배관 지지물 설계 및 선정에 대한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6.2 지지물 설계 및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지물 설계대상 배관에 대하여 배관자재 사양서와 배관목록표(Pipe line list)를 검토하며, 주변기기와의 간섭사항, 배관의 형상 및 철구조물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지지물 설계 대상 배관에 대한 응력해석용 3차원 도면을 작성하며, 이때 고려하여야
KOSHA · 7
KOSHA
배관응력 해석에 관한 기술지침 - 배관 응력 해석시 필요한 자료
(1) 공정흐름도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참조하여 응력해석 업무의 계획을 수립한다. (2) 공정배관?계장도 배관크기 및 보온재 두께 등을 파악한 후 해석하려고 하는 배관의 기능을 검토하여 밸브, 플랜지 및 스트레이너 등의 부속설비를 파악한다. (3) 배관자재 사양서 배관크기별 재질, 보온재의 재질 및 밸브, 플랜지 및 스트레이너 등의 재질을 파악한다. (4) 설비 배치도 해석하려고 하는 배
KOSHA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