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데이터센터 소방점검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터센터 소방점검의 대상, 적용 범위, 일정, 수행, 이상 조치, 재시험까지 운영 흐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어떤 데이터센터가 점검 대상인가요?
공간, 설비, 운영계약, 증설 상태를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소방점검의 실제 대상과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소방점검은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하나요?
사전 격리와 통보, 현장 기능시험, 관제 연동 확인, 원상 복구, 결함 보수와 재시험까지 실행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국소배기장치 점검: 무엇이 누락되기 쉬운가요?
국소배기장치 점검의 누락 위험을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국소배기장치 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소배기장치 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 안전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
법령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3.7.4 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내진댐퍼 자재 하역 중 손가락 끼임
신개산업 철골공인 작업자가 자재를 이동식운반대(밀차)로 하역하던 중 철재 중량물인 뎀퍼자재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중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3,4번) 손가락 끝마디가 중량물에 끼임
재해사례 방화동 주민센터 건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중 손끼임으로 사고발생.
재해사례 방화동 신축현장 추락사고
타설 작업중 삽을 가지러 가다가 9층바닥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계와 벽체사이 틈으로 추락하여 1층에서 발견됨
재해사례 방화동 주민센터 건설공사
품질관리자(디스크환자)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난방유를 옮기는 중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함.
재해사례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되메우기중 장비작업을위해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과정에 안전감시자가 마무리하고 나오는중 돌덩어리가 어깨를 강타 사고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규칙 제241조 개정에 따른 홍보 OPS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개정에 따른 용접방화포 성능 인증 기준 안내
판례
판례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br/>[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甲 등의 유족들이 乙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甲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甲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甲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甲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에틸알루미늄
·불에서 나오는 연기의 흡입은 금속연무열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을 유발함; 산성 흄은 코와 목을 자극함
·액체와 접촉시 (자발적으로 타는) 눈과 피부의 심한 화상을 유발함
KOSHA 공식검색
KOSHA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정화기 (Air cleaner)”라 함은 가열, 환기 및 공기조절 설비로부터 나온 공기 중의 부유물질을 정전기적 수단으로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공기연결관 (Air connecter)”이라 함은 공기덕트나 플레넘과 같은 공기터미널 유니트나 급기구 또는 배기구 사이의 공기를 이송하는 도관을 말한다. (다) “공기덕
KOSHA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 HVAC 설비
5.1 장치의 일반 요구사항 (1) 장치는 검사,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2) 장치는 제조자의 설치 지침 및 목적에 맞도록 선택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치는 인명 보호 및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4) 전기배선 및 기기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5.2 설비의 구성요소 5.2.1 외부 공기 유입구 (1) 외부 공기 유입구
KOSHA
클린룸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환기 및 배기 설비
5.1 급기 및 재순환 설비 (1) 외부 공기 흡입구의 위치는 자체 건물, 다른 구조물, 장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물이나 연소생성물이 유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2) 고효율입자필터(HEPA)와 초미세입자필터(ULPA)는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급기와 재순환 닥트, 연결부와 부속물은 알루미늄 강과 같은 불연성 재료나 방폭지역에 적합한 재료로 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