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면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면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안전가이드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분진 폭발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 설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및 방화방벽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법령
법령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제2조 (2.4.1.2.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9조 (연소방지재)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6조 (방수구)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5 연소방지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문방4교 넘어짐 사고
현장 순찰중 목수가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부족 및 요령도 모르고 무리한 힘을 쓰다가 사고난 상황임
재해사례 T/L 협착방지대 해체 중 협착방지대 맞음
한양이엔지 전OO님이 2025년 3월 24일 12시 40분경 TL 유도원 업무를 보다가 다른 반장님이 TL 협착방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협착방지대가 이탈하면서 전OO님 왼쪽 어깨를 타격함
재해사례 자연유수지 방호석 설치 작업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서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자(고**)가 2024년 07월 29일 16시 25분경 자연유수지에서 굴착기로 방호석을 거치하기위해 체인을 걸어 인양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사례 국도7호선 양양 손양 송현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포장공종 시행 중 유제살포 단계 넘어짐 사고
공사현장내에서 아스콘 포장작업 준비중 (인력 유제살포 작업) 유제 살포 호스에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00000 방수공 고** 사고건
수장고 B구간 방수작업을 위해 외벽 비계 위에서 면갈이 작업중 2단 비계에서 3단 비계로 올라가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2단 바닥 면에 등부터 떨어진 사고임.(XRAY 촬영 및 피검사 실시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통 발생,특이사항 없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추락방호망 작업안전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작업안전입니다.<p> </p>
안전자료 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농업)방제기 안전작업
방제기 안전작업
안전자료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작업 안전수칙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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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해배상(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br/>
판례 시간외근로수당
[1] 기업체가 근로자의 3조 2교대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에 따른 단체적·포괄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1991. 6. 30.까지 지급하였는데, 기업체와 그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에서 그 수당은 근로자에게 1990. 12. 31.까지 지급된 것으로 하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급된 부분은 1991. 1. 1.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인상된 것으로 소급처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는 1991. 1. 1. 이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br/> [2]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br/> [3] 3조 2교대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들 중 일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를 하여 오던 기업체에서 3조 3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나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판례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br/>[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br/>[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br/>[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br/>[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유제놀
·증상 : 이 화합물은 일차적 자극제 및 증감제이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눈 및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시 위장염 ,구토 및 뮤신의 위액분비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복통, 구역질, 설사 및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다량 섭취시 간과 위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이 화합물을 흡입했을 시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어지러움 및 빠르고 얕은 호흡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와의 접촉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된 피부와의 접촉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눈과 접촉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민감화 또한 일어날 수 있음
·이러한 종류의 화합물에 대한 노출의 증상은 모든 조직의 심한 자극, 순환허탈, 배뇨통, 혈뇨, 의식불명, 빈맥, 폐부종, 기관지폐염, 유산 및 신장의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화합물을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 자극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세틸 유제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부틸렌
·고농도의 증기에서 경미한 마취혹은 질식이 발생될 수 있음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의 온도에서 증기는 종종 해롭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염소산나트륨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지역(지하실, 탱크, 호퍼/유조차 등)에 축적될 수 있음
·방화 또는 희석수로부터의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카프로락탐
·흡입은 기침 혹은 가벼운 자극을 일으킴
·뜨거운 액체와 접촉시 눈 및 피부에 화상을 입힘
·피부, 눈, 호흡계를 자극함; 코피; 피부염, 피부 민감증; 천식; 과민성, 의식장애, 현기증, 두통; 심한 복통, 설사, 구역질, 구토; 간, 신장 손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증류액(유제오일)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탱크로리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 진영 JCT 램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 이로 인해 탱크로리 우측 부분 파손되고 윤활유 약 8.1톤(추정)이 고속도로 및 농수로에 누출
화학사고 유제(Distillates(petroleum) 60~70%, hydrotreated light 30~40%)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제4류 제3석유류 용제류를 제조탱크(50,000L)에서 교반기가 설치된 탱크(30,000L)로 이송작업 중 작업자가 이송펌프를 가동한 상태에서 식사하러 간 사이 기름이 넘쳐 인근 소하천으로 누출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험도구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하던 중 선행 실험자가 정밀 측정을 위해 자세를 숙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흘렸던 황산이 실험복에 묻고, 이 실험복이 학생 2명의 다리에 접촉되어 화상이 발생한 사고
KOSHA 공식검색
KOSHA
제272조 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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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 진동 및 파손 등
① 발파작업으로 인해 진동 및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물 등 구조물 및 동력선, 통신망 등 시설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는 주변 상태와 발파위력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사용자에게 발파계획의 내용과 시기 및 통제조치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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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유제(Diking)”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게 함으로서, 주변의 건축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지상방벽 구조물(Dike)을 말한다. (나) “유효용량(Effective capacity)”이라 함은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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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방유제 내부의 배수처리
(1) 방유제 내부의 빗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폐용 밸브 등은 빗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하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 꼬리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에 있는 탱크, 배관 등을 보온하기 위해 사용한 스팀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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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방유제 내부의 설비
방유제 내부에는 방유제 내부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를 위한 배관(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감지부에 한한다), 계기시스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KOSHA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각각의 저장탱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질 저장탱크 주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로 및 저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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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방유제의 구조
(1)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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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한 방유제 설치 방법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한 방유제 설치 방법 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