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과 벽은 얼마나 자주 세척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세척·소독 시설을 배수가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유해물질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질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작업장의 바닥과 벽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물이나 액체를 많이 사용해 세척·소독하는 작업장의 바닥과 벽을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세척·소독할 때 물이나 액체를 많이 사용해 습기가 찰 수 있는 작업장이라면 바닥과 벽을 불침투성 재료로 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세라믹 바닥재의 미끄러짐 측정과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온 접촉면에 대한 인체 반응의 리스크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6.1.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1조 (1.7.1.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6.2.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2조 (2.1.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제2조 (2.1.1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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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H Beam 면갈이 작업중 손가락 끼임
철골 자재 면갈이 작업을 위해 2인 1조로 H빔을 뒤집던 중 하부 받침목에서 자재가 이탈되어 H빔과 바닥 사이에 왼손 중지 끝마디가 끼임
재해사례 면갈이 작업 중 비산한 이물질이 안구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안구 이물질로 인한 안과 내원)
면갈이 작업 중 비산한 이물질이 안구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안구 이물질로 인한 안과 내원)
재해사례 금속 벽면 면갈이를 위한 핸드그라인더(방호커버설치상태)작업중 날이튀어 왼쪽 손목을 베임
금속 벽면 면갈이를 위한 핸드그라인더(방호커버설치상태)작업중 날이튀어 왼쪽 손목을 베임
재해사례 기존 콘크리트 바닥 컷팅면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짐
거푸집 조립에 사용되는 소형 각재를 동료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교량 상부 Slab 단부 연석부분의 면갈이 작업 중 추락사고
2023년 6월 14일 10:20분경 강교 P3~P4(STA.0+850 우측 부근) 상부 Slab 단부의 연석 면갈이 작업 중 높이 7~8m에서 떨어져 119구급대 출동하여 인천소재 가천길병원 응급실로 후송조치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 OPL]무대 바닥 청소 중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중대재해사례 OPL]무대 바닥 청소 중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안전자료 바닥 이물질 찔림 주의
* LG유플러스에서 제공 받은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숏폼) 입니다.
*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안전쏙] 바닥 개구부
ㅇ 안전을 한눈에 쏙! 바닥 개구부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쇼츠(Shorts) 영상
ㅇ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2D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 사고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안전자료 (건물관리업)바닥 개구부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음식 및 숙박업)미끄러운바닥
(음식 및 숙박업)미끄러운바닥
더보기 MSDS
MSDS청석면
MSDS 벤젠, 모노-C12-14-알킬 유도체, 분획화 바닥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Crocidolite
화학물질 규제(KECO)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판례
판례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br/>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용·개발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br/>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 및 개발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되고 있어야만 한다. <br/>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4]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실상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호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를 적용하여 그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br/> [5] 어느 토지가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r/>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r/>
판례 손해배상(기)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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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슘 아르세네이트
·이 물질은 매우 독성; 인간에 대한 경구 치사량 5-50 mg/kg, 또는 7방울 그리고 150파운드의 개인을 기준으로 1티스푼임
·안구, 호흡기관, 경구, 위를 자극
·신장, 간 그리고 신경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만성노출은 골수손상, 때때로 무형성빈혈을 유발할 수 있음
·역학적 증거는 비소 화합물의 만성 섭취는 피부암을 유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임
·나른함 (허약, 만성 피로); 위장 불편; 말초신경 장해; 피부 과색소침착, 손바닥 또는 발바닥 과각화증; 피부염; (잠재적인 직업적 발암물질); 동물;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붕산 아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3-시스-레틴산
·증상 : 이 화합물에의 노출 증상은 건조, 피부 가려움, 결막염을 포함함
·또한, 소양증, 코피, 코와 구강이 건조해짐, 발진,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짐, 입술염, 피로, 피부 취약성, 미만성 특발성 골격성 과골화증, 근골격계 증상 및 가슴통증을 일으킬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음, 손바닥과 발바닥이 갈라짐, 피부감염증, 비특이적 비뇨생식계 증상, 비특이적 위장계 증상 및 일광화상에 대한 감수성 증가가 있음
·이 화합물은 다음 증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성 뇌종양(양성 두개강내 고혈압)의 많은 사례와 관련이 있음 : 두통, 시각신경유두부종, 구역질, 구토 및 시각 장애, 또한, 임신기간동안 섭취시 치명적인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는 눈 자극, 시야가 흐릿해짐, 관절통, 안면 피부염, 건조증, 가벼운 코피, 요도구염 및 요도염이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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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폭발
작업자가 액화암모니아를 소분작업(50kg용 이동용기 충전)하던 중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암모니아 탱크 본체 압력게이지 금속배관이 파손되어 암모니아가 약 70kg 누출된 사고(조치원소방서 보고서)
화학사고 톨루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누출
1공장동 4층 모듈1 솔벤트스테이션룸 내 톨루엔 주입 배관 후단이 반응기와 미체결된 상태로 밸브를 열어 약 5분간 톨루엔 417 L가 누출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나트륨(액상), -,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폭발
TESO(제4류 2석유류) 물질의 수분제거 과정인 액상나트륨을 배관을 통해 투입하던 중 노즐 내 수분과 반응하여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염화수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누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염화수소 저장용기(봄베, 25kg)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핀 파손으로 용기 내 잔류하던 염화수소 약 5kg 누출
화학사고 2,3-에피티오프로판, -,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누출
(주)KOC솔루션 사업장에서 제품(KOC KR 70A) 보관 중이던 200L드럼통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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