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세척이나 도장 작업을 가끔 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세척이나 도장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수시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작업을 하면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세척·도장 작업을 수시로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출입·감시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출입·감시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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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 (대피공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2조 (공작기계의 주위공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2조 (2.7.1.3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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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여좌지구 조성공사 작업공간 미확보
여좌고가교 옆 신설 교량 P3 T형보 설치 작업 중 함마로 Jack을 타격하여 푸는 작업을 하는 도중 함마를 놓칠뻔하여 잡다가 T형보에 가슴이 부딪힘
재해사례 전주북초 옥상방수공사현장 작업자 부상
근로자가 현장정리작업중 전선관의 고정철물에 다리가 찍힘
재해사례 성언농장 수녀원 환경개선공사 방수작업사고
화장실 시멘트 액체방수 작업중 액체방수액이 우측장화로 들어가 재해발생
재해사례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방수작업자 전도 사고
2022년 0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경 수원 원천동 영통구 원천동 381-1번지 지하2층 PIT층에서 재해자(조**)는 내부 강재집수정입구 주변 방수 면처리 작업 중 전도되어 무릎이 바닥면과 층돌하였으나, 단순타박상으로 인지하여 2021년 0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30분까지 정상작업 후 퇴근 하였으나 2022년 02월 22일 화요일 출근 도중 지속된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동
재해사례 방수작업 중 넘어짐 사고
바닥 방수작업 중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스티커) 밀폐공간작업 작업안전
1.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2. 밀폐공간작업 시 사전 안전성 강화
안전자료 안전보건네비게이션(밀폐공간작업원)
안전보건네비게이션(밀폐공간작업원) 책자
안전자료 [애니메이션]안전한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직업건강]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직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 VR 교안 - 질식 재해예방(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VR 교안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 현장 사정에 맞게 편집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안과 함께 활용 가능한 VR 콘텐츠는 연중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실 또는 VR 전용관(360VR.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부틸렌
·고농도의 증기에서 경미한 마취혹은 질식이 발생될 수 있음
·밀폐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방의 온도에서 증기는 종종 해롭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퍼옥사이드
·독성; 증기, 더스트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지하, 탱크, 호퍼/탱크 차 등)에 독성 흄 또는 더스트가 축적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로브로모메테인
·섭취시 유해함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시 매우 유해할 수 있음
·접촉시 자극 또는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인후 자극; 착란상태, 현기증, 중추신경계장애; 폐부종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칼륨 초과산화물
·증기,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독성 흄 또는 분진은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지하실, 탱크, 호퍼/탱크카 등)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100%)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노후된 암모니아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교체 부위 전․후단 밸브 잠금 조치 후 배관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잠근 밸브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배관 절단 부위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밀폐된 제조공장에서 시험용 접착제 테스트 목적으로 폴리우레탄을 희석(75%→40%)하는 작업 중(용매 톨루엔 사용) 톨루엔 증기 및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추정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안산시 기타 : 복합
사업장 내 실험실에서 작업자의 오인으로 제조된 에칭액을 질산 시약병에 담아 밀폐시켜, 질산과 에칭액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산 시약병이 폭발하여 약 0.5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포르말린 경상남도 밀양시 누출
과학실 내 생물 표본 보관장 문을 여는 과정에서 뚜껑이 밀폐되지 않은 표본 용기(1000 mL) 1개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포르말린 누출(500 mL)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안성시 누출
폐액통에 오래된 질산(70%, 약1.5L)를 폐기 후, 밀폐된 폐액통에서 반응이 일어나 파손되어 실험실 바닥으로 혼합 폐액이 약 15L 가량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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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나)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유해가스”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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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시 작업안전절차
4.1. 작업전 안전절차 (1) 사전조사 (가)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 구조, 승?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라)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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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구조 및 응급처치
(1)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2)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4)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KOSHA
[중대재해사례]옥상에서 방수공사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옥상에서 방수공사 중 추락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KOSHA
더보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