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사고 증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부상사고와 아차사고의 적용 상황, 현장·본사·협력업체 관계자의 참여 범위, 공종별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공사현장 사고 증빙: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공사현장 사고 증빙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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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발파공사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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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일지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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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 (과태료)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4조 (단위공사의 보증한도)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 (과태료)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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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미장작업중 발생한 공사 사고보고
재해자외 3인이 분리발주 전기공종 시스템박스(13cm*29cm*깊이10cm)에 말비계(1.2m) 한쪽 다리가 위치한 것을 인지(골조당시 청테이프로 보강되어 골조 색과일치)하지못하고 하단 40cm정도의 작은말비계를 밟고, 1.2m 말비계에 오르던중 말비계(1.2m)가 기우뚱거리며, 말비계상단 1.2m에서 등쪽으로 떨어진 재해임
재해사례 미장공사 작업 후 휴식 중 기절 사고
1층 미장(초평탄)공사 바닥 면갈이 하던중에 발전기 점검관계로 휴식시간에 음료수 섭취중 쓰러져서 동료작업자가 119신고후응급조치 하였으며 의식이 돌아와 병원으로 이송함.
재해사례 상동1초 교사 신축공사-미장공사 작업자 떨어짐
교사동 2층 방송실 내부창 사춤작업중 말비계가 흔들려 중심을 잡지못해 뒤로 떨어짐
재해사례 괴산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내 미장공사(조**)
2024년 4월 22일 오전 8시 43분경 근로자가 미장용 전동공구(시멘트배합기)를 작동하는 중 배합기의 손잡이에 오른쪽 손목을 가격당하며 재해 발생. 재해 발생 후 최동원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24년 5월 02일 오전 9시 30분경에 현장에 재해발생 사실을 알림. 약2주간 진료를 요함.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으로 발생 .
재해사례 명지허브유치원 교사신축공사 미장공사 중 사고
운전중인 지게차 포크에 감긴 물호스를 발견후 빼내어 주는 중 지게차 바퀴와 문틀 사이에 발목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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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조적,미장,견출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조적,미장,견출 작업안전
안전자료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안전자료 [직종별실무길잡이]미장 종사자
[직종별실무길잡이]미장 종사자
안전자료 (교안)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교안)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교안 (PPT)
안전자료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미장공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미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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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br/>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은 예상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甲 지방자치단체 측에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시공사인 乙 회사 측에 협의를 하라고 전가하면서, 초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의 취지에 반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방인 丙 회사 등은 초과 물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약상대자인 丙 회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등으로 丙 회사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丙 회사 등의 물량 초과 통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하였고, 이후 丙 회사 등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등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상 물량 초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丙 회사 등에 전가되거나, 丙 회사 등의 초과 물량 처리에 따른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공사대금
판례 공사대금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br/>[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br/>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r/>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br/>[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br/>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br/>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br/>
판례 손해배상(기)·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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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누출
아파트 공사현장 내 땅속에 매립되어 있던 가스용기에서 미상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염소가스로 확인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냉동창고 기계실 내부 배선공사 중 밸브오작동(전선에 걸려 밸브 개방)으로 암모니아 12 kg(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북도 영덕군 누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공사를 하는 대보실업(주)에서 영덕읍 화수리 터널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한 황산(98%)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안 FRP탱크에 보관 중 황산탱크 하단부 일부가 파손되면서 황산 1㎥(1.84톤) 가량이 사업장 인근 개울을 통해 덕곡천으로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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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멘트 모르터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건설현장 미장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KOSHA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의거 미장공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감전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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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벽 미장공사 중 안전조치사항
5.1 바탕처리, 면정리, 먹줄 놓기 (1) 작업 전 작업부위의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 바탕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철선, 플랫타이 등 돌출물 제거 및 면처리 작업 시 근로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준실의 고정을 위한 못은 망치로 무리하게 타격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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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바닥 미장공사 중 안전조치 사항
6.1 타설 전 안전조치 사항 (1) 작업 장소 및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미장 장비의 운반 및 작업에 장해요인을 파악 후 장비 운반방법 및 이동통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휘니샤 장비는 날접촉 방지장치 설치, V-벨트 방호덮개 설치 및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휘니샤를 양중기로 인양 시 적정 인양장비를 선정하고 인양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주변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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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작업완료 후 안전조치사항
7.1 가시설 해체공사 (1) 작업완료 후 가시설 해체 작업 시 설치 역순으로 작업하되 2m 이상 고소부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체 작업 시 해체물을 아래로 던지지 않도록 하고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 후 해체물은 안전한 곳에 적치를 하여야 한다. 7.2 양생, 보양 (1) 벽 미장공사 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