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증기나 가스 폭발·화재를 감지하는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인화성 물질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환기장치는 우리 회사가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같은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아차사고나 이상징후가 나오면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련 아차사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안전가이드 히드록실아민의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인화성 액체의 분무 공정에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가이드
안전가이드 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법령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21조 (제6장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원형톱으로 목재판넬 가공 중 절상 사고 발생
101동 지하 4층에서 가구 설치 근로자가 하자보수 작업을 위해 목재용 스킬(톱)로 판넬 가공중 왼손 엄지 일부가 절상
재해사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목재가공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
목재가공장의 둥근톱으로 폭13cm의 좁은 합판을 2등분 하는 과정에서 합판 폭이 좁아 합판끝부분을 망치로 밀어주다가 망치가 이탈되어 미끄러지며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목재 가공중 톱날에 손가락 인대 및 신경 손상
재해자(전00氏)가 목재 가공중 오른손으로 둥근톱을 작동 시키고 왼손으로 목재를 잡고 절단하던 중, 톱날에 왼쪽 엄지 인대 및 신경이 손상됨
재해사례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목재를 가공하는 중 절단하고 남은 끼여있던 목재 조각 일부가 전원스위치를 끄자 반력에 의해 튀어서 왼쪽 엄지손가락과 충돌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목재를 가공하는 중 절단하고 남은 끼여있던 목재 조각 일부가 전원스위치를 끄자 반력에 의해 튀어서 왼쪽 엄지손가락과 충돌
재해사례 송산 리안비채 테라스 신축공사(EB5블록) 목재 가공 중 목재반발로 원형톱날에 손가락 부상(절단)
110동 목재가공장에서 목재가공용 둥근톱을 이용한 합판 가공작업 중, 합판 전달 끝부분 반발로 인하여 원형톱날에 재해자의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됨.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절단 중 끝부분 합판조각이 반발하면서 부상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교안)목재가공작업
(교안)목재가공작업교안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불소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질산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질산 :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황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 황산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불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더보기 MSDS
MSDS목재 크레오소트
MSDS 요소 수지 가공품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더보기 판례
판례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丙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丁은 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례.<br/>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는, 액화석유가스가 인화·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br/>[2]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사대행업체 직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3]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이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강행규정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위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 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고, 丙 회사가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에 지급한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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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톡시설퓨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높은 가연성: 열과 불꽃 혹은 화염에 의한 쉽게 점화 됨
·증기는 공기와 석여서 폭발을 형성함
·증기는 역화와 점화의 원천으로 이동할 수 있음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그것들은 넓은 공간을 따라 퍼지고 좁은 공간에 모임(폐수, 지하, 저장소)
·증기의 폭발은 실내나 실외 혹은 하수 전부 위험함
·하수의 유해물질은 불이나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음
·용기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음
·많은 용액은 물보다 가벼움
·눈, 피부, 코의 자극; 피부의 염증; 동물에 있어: 마취
화학물질 안전정보
·1,3-다이페닐-1-트라이아젠
·급성/만성 유해성 : 이 물질은 심한 충격 또는 열에 영향 받을시 폭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테트라데케인
·급성/만성 유해성 : 폭발 위험성 : 증기상 물질에 노출시 중간 정도임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다이니트로페놀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압폭발,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발
제품(자동차왁스)만드는 과정 중 혼합기에 있는 제품을 콤프레샤를 이용 이송시설에 옮기는 과정에서 혼합기 내 공기압력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추정됨, 현장작업자(대표) 1명 사망, 1명 부상
화학사고 - 충청남도 공주시 폭발
제조동(조색동14)에서 난연제* 제조를 위해 교반기에 원료 투입 중 발생한 분진 및 유증기(추정)으로 인해 집진기 하부(1층 백필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공장 1동이 손상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 - 전라북도 익산시 폭발
황산알루미늄 제조공정 중 황산과 물이 반응하는 반응기(탱크)의 노후로 고압 발열반응을 견디지 못하고 상부가 파손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포항시 폭발
실험실에서 제품시험을 위해 60% 질산(860ml)과 알콜을 희석 중 질산 시험시료병 폭발로 인한 질산 누출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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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염화 벤질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염화 벤질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KOSHA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삼염화인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삼염화인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KOSHA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과산화벤조일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과산화벤조일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KOSHA
[안전보건 OPL]밀폐공간에서의 화재폭발 예방 대책
[안전보건 OPL]밀폐공간에서의 화재폭발 예방 대책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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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정의,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 개요,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확인사항,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중대산업사고 포함)으로 구성